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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야4당 반MB연대를 돌아보며

익숙해진 애도정국

잇따른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애도를 넘어 지난 10년 정권의 역사와 현재를 돌아보게 만든다.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인지, 이번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세력들의 태도는 빠르고 적극적이었다. ‘상주’를 자처한 민주당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켜세우며 지역사무실까지 플래카드를 걸고 추모했다. 청와대와 정부도 최고의 대우인 국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민주노동당도 애도성명에서 “민주를 밝히고 독재에 항거했던 양심, 서민의 진실한 벗으로 평생을 살으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르침이 절실한 때”라고 예를 다하며 중앙당사와 홈페이지에 분향소까지 설치해 고인을 추모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도 애도성명을 내 고인의 죽음을 추모했다.

반MB연대는 지속되지만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아전인수 식으로 고인의 유지를 받들자며 ‘화합과 통합’을 얘기하고 있지만, 야4당을 중심으로 하는 ‘반MB연대’는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지극히 제도정치 안에서의 정치적 계산에 근거한 ‘반MB연대’는 MB정부의 속도 줄이기 이상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그 전망조차도 아무런 반성조차 없이 뼈아픈 과거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의 10년의 통치를 몰염치하게 정당화하며 그리는 꼴이 되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마저 어설픈 ‘의회정치 따라잡기’로 빠져들면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프레임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다. 실제 정당지지율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회복세를 보인 반면, 두 진보정당의 지지율은 변동이 거의 없다. 더불어 진보정당들의 이 같은 행보는 그동안 노동자민중진영의 스스로의 조직과 투쟁을 통한 연대와 단결을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은 긴급하게 홈페이지 대문까지 바꾸며, 김대중 전대통령을 애도했다.

무엇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을 안타까워 한 것은 무엇보다 MB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다. 하지만 그 불만의 방향은 정확하게 어디로 향할지 그려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방향을 어떻게 조직하느냐가 현재로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지점이다.

노동자민중 스스로의 투쟁과 권력 창출의 과정 없는 MB퇴진 투쟁은 결코 보수정치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다. 이제라도 모든 진보진영은 어설픈 ‘민주 대 반민주’가 아닌, ‘자본주의 대 반자본주의’로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이는 무엇보다 진보진영이 노무현·김대중 끌어안기까지 하며 제도 정치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급증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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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진보신당 토론회. 원내 1석에 불과한 진보신당은 ‘정계개편론’까지 꺼내들었다.

지난 12일 진보신당 대토론회에서 노회찬 대표는 현재의 ‘반MB연대’를 넘어 ‘반MB대안연대’(민들레연대)를 제안했다. 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식의 ‘(브라질) 룰라정권’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이를 위한 당면과제로 기간제, 파견법 폐지와 사용사유제한 도입, 부자기여세 등 도입,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민들레 연대’의 방향이라면, 야4당 공조는 앞으로도 지속·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민들레 연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MB의 지지율 하락에도 진보정당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대안의 부재로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쌍용차나 용산 등 최근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대안의 부재보다, 노동자민중 진영의 조직력과 투쟁력 상실이 더 큰 문제다. 두 번째 민들레연대는 야4당 공조를 여전히 중요하게 놓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반MB연대’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사실 반MB연대는 제도정치 안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 하는 진보신당에게 계륵 같은 문제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를 우려하면서 내놓은 민들레연대가 다소 급진적인 내용을 가미한 반MB연대 재탕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날이 갈수록 의회정치에 매몰되어, 거추장스러운 복장을 껴입는 진보신당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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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민주노총 통추위,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3차 토론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정치세력을 인정하고 대중에게 검증받는 것이다 

지난 21일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이하 민주노총 통추위)가 4개의 정당단체들과 함께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주제는 이명박 시대의 진보정치의 역할과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단결과 통합’에 대한 제정치세력들의 입장이었다.

민주노동당, 사노준, 사회당, 진보신당 등 4개 조직 참석자들은 당면 정세에서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민주노동당은 통합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시민단체 및 평화통일세력을 포함한 진보정치대연합을 주장했다. 반면 진보신당은 ‘통합이 아닌 공조와 연대’를, 사회당은 ‘단결과 통합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구성‘을, 준비모임은 ’반신자유주의(자본)-반MB투쟁 연대, 통합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 인정‘을 주장했다.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통합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조건적 통합보다는 연대방안에 대한 구체적 모색이 더 유효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사노준은 자유주의 세력의 이중대로 전락해왔던 민주대연합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반신자유주의(자본)-반MB투쟁을 통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운동의 축적을, 제정치세력의 무조건식 통합이 아닌 대중조직속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운동의 보장과 경험 축적을 강조했다. 

사노준은 이후 각 정치세력의 연대와 혁신을 위한 공동활동을 모색하면서도 제 정치세력이 대중과 직접 호흡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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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 소리여

아마 독자들 중에는 이게 뭔 소린가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 안다. 그동안 이 신문을 한 번이라도 접해봤거나 다르게라도 들어본 분들은 그래도 얼마만큼은 이해가 되시겠지만 처음 받아보는 분들이나 달리 아무런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게는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이 기사를 보는 데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니 한 번 관심 갖고 읽어보길 권한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은 확인삼아 보면 되겠다.

정치 환경

실망스럽더라도 현실은 삐걱거리고 있는 중이다. 아직은 가닥이 잘 잡히질 않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의 의지와 역량의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 객관적으로 지난 10여 년에 걸친 진보정당 운동이 끼친 폐해가 너무 크다는 점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 진보정당 운동은 노동자정치의 핵심인 ‘대중의 자기 권력화 의지’를 사실상 약화시켰다. 즉 대중 자신이 권력의 주체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오히려 후퇴시키고 말았다. 민주노동당 분당, 즉 진보신당의 출현이 이 점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많은 현장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의 분당을 목격하면서 그나마 존재하고 있던 노동자정치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접고 오히려 염증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처음부터 진보정당 운동을 비판적으로 대해왔던 노동자들한테는 오히려 지금 상황이 현장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전면화/대중화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둘 사이의 간극이 아직은 크며, 전자의 파급력이 후자의 동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세력 및 이를 지지하는 활동가들의 정치 역량이 이와 같은 정치 환경 앞에서 아직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딘 변화

문제는 객관적인 정치 환경만이 아니다. 사회주의 정치세력 자신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서도 아직은 눈에 띄는 변화의 모습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그들 각자가 처한 조건은 조금씩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긴 써클(작은 정파)운동 시절을 통해 몸에 밴 습성과 경험에서 좀처럼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조직 중심의 사고틀에 갇혀 있다. 외적으로 드러나는 방식은 ‘논쟁과 검증’ 과정이라는 모양을 띠고 있지만 그 실상을 보면 대단히 폐쇄적이며 경직된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극단적으로 자신만을 정당화하고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외부에 전가시키는 ‘알리바이’ 운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이런 양태는 단순히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니다. 그 속에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정당한 문제제기가 없지 않다.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토록 크지 않다. 그 보다는 오랜 폐쇄된 조직활동 속에서 몸에 익숙한 각자의 생존 방식에 의존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더욱 크다. 똑 같은 의미를 표현하거나 전달하기 위해 쓰여 지는 시간과 정열의 낭비가 많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대중의 언어나 정서와는 유리된 상태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상호침투나 교류가 일어나기보다는 일방적인 관철을 위한 목소리 높이기가 더 두드러지고 있다.

기회 비용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오히려 냉엄한 역사의 복수만이 있을 뿐이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지금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중이다. 진보정당 운동에 노동대중을 방치한 대가, 지난 시기 각자의 생존을 우선함으로써 사회주의 정치세력 사이가 단절된 채 지나온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주의 정치세력 사이의 통합과 단결의 기운은 매우 더디게 형성되고 있다. 주객관적으로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를 담당하고 감당해야 할 사회주의 정파의 활동 속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어차피 치러야 할 것들이며 지금이 바로 그러한 시기를 경유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은 일종의 말 맞추기 과정을 겪고 있다. 똑 같은 의미를 표현하거나 전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과 정열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는 단지 의지나 능력의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그 만큼 전 세계 사회주의 운동이 처한 조건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20세기 혁명운동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운동을 일궈야 하는 후세대가 겪어야 할 불가피한 과정을 밟고 있다.  

마지막 기회

위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사회주의 정치세력과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활동가들 사이에서 이번이 어쩌면 마지막 시도일지 모른다는 공감대가 널리 형성되고 있다. 겉으로는 제 각각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과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느린 속에서도 새로운 기운이 분명히 형성되고 있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의 상과 성격, 사회주의 강령, 사회주의 전략,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둘러싼 토론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당 건설 경로를 둘러싸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을 전면화/대중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합의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이 일정한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좀 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공동으로 느끼고 있다. 어느 정파도 독자의 역량만으로 또한 사회주의 정파만의 통합만으로 당 건설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현장에서의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펼치지 않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없다.
사실 이런 것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는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많은 어려움과 비관적 전망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당 건설 운동은 뒤로 돌아가지 않을 것임은 분명하다. 시작이 어렵다고 끝도 그럴 것이라는 생각은 아무도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사회주의 당 건설운동은 노동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전 단계를 밟고 있는 중이다. 대중과의 전면적인 교류를 이루어 나가기에는 아직 부족하다. 그 차원으로 진전시키기 위한 한편에서의 난장과 한편에서의 소통과 타진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펼쳐나갈 활동력을 지니고 있으며 활동할 의지와 의사가 있는 전국의 활동가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당 건설운동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어느 시점에서 비약이 이뤄질지는 아직은 불투명하지만 그를 위한 축적이 더딘 속에서도 꾸준히 진척되고 있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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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이 말했다. “하도 민망한 일이라 변명할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노무현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또는 조승수와 김창현에게서 듣고 싶다. 정말이지 노동자 민중이 죽어나가고 있는 이 판국에 이른바 진보정당 또는 그 당의 주요 인사들이 펼치고 있는 정치력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나는 보고 싶다. 어느 누군가 기필코 당선되어 어떤 활동과 희망을 보여주려고 그토록 끈질기게 후보단일화에 매달렸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을. 나는 알고 싶다. 진보정당의 활동을 통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가를. 나는 듣고 싶지 않다. 그런 것들은 의회 다수당이 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묻고자 한다. 어떻게 해야 의회 다수당이 될 수 있는가를. 나는 궁금하다. 의회 다수당이 되고 집권당이 돼서 당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가. 

“왜 이래, 아마추어 같이”라든가, “의원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돌려주겠다. 당신들의 프로페셔널은 부르주아 정당의 그것에 비하면 그들의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수준에 불과하다. 당신들이 말하는 프로페셔널의 기준과 잣대가 결국 제도 정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사회주의 정치활동 해봤어, 안 해봤으면 말을 하지 마. 어찌 사회주의 정치활동에서 나오는 활력과 기쁨을 그깟 의원 활동에 비하겠는가.

후보단일화는 이제 저들에게 맡기자.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하자. 그것은 이제 더 이상 노동자 민중의 관심사가 될 수 없다. 그 어떤 기대나 실망도 하지 말자. 그럴 필요와 이유가 조금도 남아 있지 않다. 거기에 눈길을 줘야 할 만큼 정세와 세상이 한가하지 않다. 후보단일화를 위한 정치활동 전 과정을 통해 두 당과 두 인사는 철저히 자신들의 이해와 명분에 따랐다. 이 점에서 그들은 이제 거추장한 아마추어 복장을 훨훨 벗어 던졌다. 부르주아 정당과 제도 정치를 향한 프로의 날개 짓을 맘껏 펼쳤다. 그렇게 가도록 이제 놓아 주자.

4월 4일 후보단일화 대표회담장을 나서는 노회찬(진보신당 대표), 강기갑(민주노동당 대표) 사진출처 울산노동뉴스

분리될 것이 분리되었을 뿐이며, 분리할 것을 분리할 뿐이다. 사실 너무 늦었다. 있어야 할 것, 왔어야 할 것이 지체되는 바람에, 바로 그 공백 때문에 그나마 지난 10년 간 저들의 존재감이 보였을 뿐이다. 아직도 많은 노동자 민중이 저들에게 기대는 것이 남아 있고, 아직은 그 기대감을 완전히 져버릴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사회주의 정당 건설과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미뤄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 일 때는 미처 몰랐다. 진보신당이 분리될 때만 해도 무언가 변화가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이번 후보단일화 과정을 통해 진면목이 드러났다. 노무현에게 실망하는 ‘민주세력’(?)의 심정보다 두 당에 느끼는 노동자 민중의 비애는 더욱 쓰라리다.

고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