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지난 10월 8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서울지역준비모임(서울모임)은 진보정당의 지역활동 사례를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진보신당의 이봉화(진보신당 관악구 지역정책연구소(준)) 소장이 참여해 “대중적인 진보정당의 도시지역정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소장은 지난 2004년부터 5년 동안의 서울 관악지역을 예로 민주노동당과 분당 이후 진보신당의 지역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총선과 지방선거, 일상적인 지역사업, 지역 당조직 운영 등을 중심으로 풀어놓았다.
민주노동당이 처음 지역활동을 시작할 때만해도 전국차원의 정치 사안을 지역 내에서 캠페인하거나, 총선·지방선거 등에 대응하는 활동이 주를 이뤄왔다고 한다. 하지만 2004년 총선이후에는 민노당 당원 가입이 늘고 활동력이 높아지면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자투쟁연대, 재산세인하 반대, 구청 호화 신청사 반대 등 지역의 독자적인 활동도 해나갔다고 한다. 또 과거 지역의 NGOs들이 주도 하던 지역현안의 문제 해결에도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지역정치활동의 한축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2008년 창당 이후 진보신당은 현재 주민민원, 생활진보 이슈 해결능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고 이 소장은 말했다. 누수수도관 교체, 마을버스 시간 연장, 시장상가 임대차 문제 해결, 지하주차장 건립 저지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제도로 깨는 투쟁을 하다 보니 합법 영역 안에서만 투쟁하려는 경향이 있어, 다른 방식의 고민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진보신당의 관악당원들은 5개의 동네 지역모임과 여러 소모임(자전거, 이주여성과 함께하는 모임, 철학공부 모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전체 당원 모임을 진행하는데 30~50명 정도 모인다고 한다. 500명이 되는 지역당원들의 관심과 진보신당의 가치가 만날 수 있는 것을 매개로 소모임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아직 지역에서 사회주의 정치활동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첫 발을 디디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사노준 서울모임의 입장에서 이번 진보정당의 사례 검토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이봉화 소장의 지적처럼 그동안 진보정당 역시 지역자치라는 것이 인물을 중심으로 한 ‘지역일꾼론’에 기대있고, 지역민원 해결 중심의 일상사업이 되고 있는 점, 그리고 지역정치활동을 하려는 주체가 별로 없는 문제는 꼼꼼하게 되짚어 봐야 할 문제다.
서울모임은 지역의 노동자민중이 진정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반자본의 정치활동의 전형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고민 중이다. 진보정당의 그동안의 지역정치활동이 분명 사노준이 고민하고 있는 활동과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의 지역의 현실이고 상황이라는 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활동을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안재훈
 

우리에게 지역정치 활동은 무엇인가

지역은 생산과 재생산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생활의 습성과 인식을 형성하는 곳이다. 어떤 이에게는 생산현장이지만, 동시에 어떤 이에게는 소비의 공간이고, 재생산의 현장이기도 하다. 지역은 공간적 의미를 넘는 삶의 환경이며 토대다. 생산/재생산, 소비의 유형을 규정하고 삶의 양태와 질을 확정하기까지도 하는 지역은 직접적인 정치투쟁의 장이다. 
우리가 상정하는 지역에서의 정치활동은 삶의 양태와 질을 반자본/사회주의로 전화하려는 것이다. 삶의 양태와 질을 반자본/사회주의적 질서를 구축하려는 시도와 노력에 대한 장애와 탄압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가 상정하는 지역운동이다. 이를 통해 능동적이고 민주적인 주체가 형성될 것이다.
반자본/사회주의적 지역 활동은 인민의 보편적 욕구를 기반 하면서도 동시에 이를 넘는 욕구를 형성하는 것이다. 현재의 보편적 욕구는 지극히 정당하나, 이 요구는 자본주의 질서 안에서 형성된 것이며, 이것이 보편적 욕구의 확정을 제한하고 있다. 예컨대 안정된 삶의 욕구 - 안정된 직장, 공공교육, 공공의료, 공공주택, 공공교통 등에 대한 욕구는 지극히 정당하나, 이 욕구 속에는 있는 경쟁에서의 승리, 소유 또는 투기적 욕구가 같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보편적 욕구에 부흥하면서도 자본주의 질서가 이식한 욕구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지역의 삶이 생산과 재생산의 총체적 삶으로 구성되고 인식되는 것이 중요한 지점이다. 직장 따로, 일상 따로 인 삶의 방식과 인식은 자본이 의도하는 구도이다. 노동과 일상의 종합적인 인식이 지역에서 노동현장을 분리시키지 않을 것이다. 
지역민의 건강한 노동이, 안락한 노동이 지역 전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것이다. 지역민이 노동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지역의 현안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생산현장의 문제는 지역에서 고립된 섬이고, 지역의 문제는 재생산 영역으로 정식화되고, 지역의 일은 주부나 자영업자의 문제로 협소화된다.
생산영역과 재생산의 영역이 통일적으로 합치되지 않으면 지역활동은 제한적인 자족이거나, 스스로를 기망할 가능성이 높다. 권력은 생산과 재생산영역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계획하고 있다.
우리의 우군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우리의 우군은 현재 자본주의가 진저리처지거나, 아니면 자본주의적 삶의 양식이 아니더라도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진 존재여야 한다. 자본주의 발전으로 인한 배제와 양극화가 존재한다하여 앞의 의식과 희망이 저절로 형성될 것인가? 단언하건데 아니다. 계급의 가능성은 가능성일 뿐이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노동력의 매매, 상품시장을 극복하는 현재의 노력과 조직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모든 지역에서 동일한 양식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 해당 지역에서의 가장 절실한 보편적 욕구가 무엇인가를 우선 민감하게 파악해야 하고,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도 살펴야 한다.
목표는 지역에서 반자본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는 생산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의 과제이다)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 양태가 대부분의 생활 방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노동이건, 소비문제이건, 환경/교육/의료/이동의 문제이건 간에 연결된 고리에서 상호작용하고 인식과 행위를 상승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과정과 운영의 민주주의다. 지역의 어떠한 시도를 하건 운영과 활동에 있어서 성원의 자기표현을 확대하는 기제를 확보해야 한다. ‘최대한의 직접민주주의, 최소한의 간접민주주의’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활동을 한다는 것은 현장운동에 대한 반작용이 아니라, 변혁을 향한 삶에 대한 총체적 접근임을 잊지 말자.

지역정치활동에 대한 테제

지역정치활동은 무엇보다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조직하는 것이어야 한다. 지역정치활동은 노동자계급의 헤게모니하에 민중들과 역사적블럭을 형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기존의 지배적인 상식을 뒤짚어 우리의 방식으로 재전유하며 대중의 언어로 자본주의의 근본모순에 전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은 노동자계급이 표를 던지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로 자신의 일상 삶의 모든 문제에 발생하는 의제들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지역정치활동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고 공격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그것은 비록 최초의 출발점은 조야한 조합주의적 경제적 이해에서 근거하나 점진적 혹은 극적 계기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동하면서 자본주의 생산관계 특히 생산수단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사적소유에 대한 문제제기로 진전시킬 수 있는 끈질긴 정치활동을 요구한다.
지역정치활동은 생산영역과 함께 재생산의 영역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진정한 힘은 재생산의 영역에 있다. 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재생산 비용이나 그 대부분은 다시 자본의 이윤추구의 대상이 된다. 때문에 의식주 는 물론 교육, 의료, 성, 환경, 물, 에너지 등 일상적인 모든 것이 곧 자본과 노동이 충돌하는 계급투쟁의 영역이다. 생산영역에서의 결정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이야 말로 위력적인 무기이다. 그러나 동시에 재생산 영역에서의 전투가 요구된다. 더욱이 혁명은 다수자 혁명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권리를 둘러싼 공동투쟁은 그 자체로 계급동맹이다. 때문에 노동자, 학생, 청년, 실업자, 하층 농민 모두가 공통으로 절감하고 요구하는 것 바로 보편적인 권리를 중심으로 단결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지역정치활동은 기존의 게토화된 제도영역을 넘어서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당은 착취의 결과에 맞서는 조직인 노동조합 등 자본주의안에서 게토화된 영역으로부터 선진적인 활동가들을 탈출시켜야 하며, 동시에 그들이 다시 게토안으로 들어가 게토를 허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제도화되고 안락한 국가안의 국가가 된 조합주의적이며 관료주의적 일상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며, 작업장 안에서 계급적대를 조직하는 것과 동시에 노동자대중의 일상의 공간 즉 삶의 전반에서 부딪치는 계급적대의 지점들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운동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지역정치활동은 의제에서 형식에서 모두 우리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주의 대중문화에 찌든 계급대중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존권투쟁 등 경제적 물질적 이해관계에 근거하는 투쟁을 출발점으로 삼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생존권적인 투쟁 그 자체가 승리하기 위해서도 이제는 이데올로기투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우리는 자본의 언어, 자본의 논리가 아닌 우리의 언어와 논리를 제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며, 맞대응의 논리를 넘어서 반자본주의 대안의 전망을 내용적으로 담을 수 있는 의제와 프레임들을 제시해야 한다.
지역정치활동에 있어 실제적인 생활단위에 주목하고 진지와 참호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의 지방자치는 소수의 기득권세력(토호, 지방언론 등)이 이른바 지역여론을 조작하고 그들끼리 이익을 나누어 갖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이 대중으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 냉소적으로 만든다. 이제 지역을 노동자 민중의 자치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계급대중의 일상속에서 가장 절실히 부딪치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부르주아 지방자치를 넘어서는 다차원적인 실천을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진지와 참호의 구축에 매진해야 한다. 지방의회나 자치단체장에 이른바 좌파가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그 한계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만일 그것이 전술적 의미를 가지려면 바로 노동자 민중의 개입과 투쟁이 동력이 되어야 한다. 또한 결정적인 국면에서의 최종적인 승리를 위해 중간지대를 재구조화해야 한다. 즉 기존의 것을 재구성하는 것과 전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실험정신이 동시에 요구된다. 특히 계급대중을 향해 직접적인 선전과 선동 그리고 접촉면을 확대하기 위한 연단(매체)의 확보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