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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과 집값 폭등에 맞서 싸우자

불과 몇달 전 많은 전문가들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인한 부동산폭락과 그로 인한 건설사의 대규모 부도사태 등을 우려했었다. 건설사 회장 출신 이명박 대통령의 건설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덕분인지 부동산 거품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듯하다. 이명박 정부는 19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해 제한적이나마 존재했던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들을 대부분 제거했다.
그 결과 재개발, 뉴타운 사업의 무분별한 동시다발 추진이 이어졌고, 전세값 폭등으로 인한 전세대란을 피할 수 없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아파트 가격도 서울 강남 3구 등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다시 급등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실물경기 회복과는 상관없는 투기로 인한 거품이라는 점이다.
여전히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물량은 잘 줄지 않고 있다. 따라서 78조 9,000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는 여전히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에도 이명박정부는 부동산 올인 정책으로 건설경기 부양에 온 힘을 쏟고 있을 뿐이다.
주택건설로 장사하는 것을 막아야
이러한 사태의 책임은 무엇보다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에 문제가 있었다. 세계 어디에도 없는 선분양제를 통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선금을 받고 아파트를 팔 수 있게 함으로써 땅만 사놓고 짓지도 않은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주택건설에 민간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확대했고, 재벌들은 앞다투어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게 된다. 그동안 건설업체들은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가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해왔다. 또한 수익이 더 많이 나는 중대형 아파트 공급에 건설사들이 열을 올려왔다. 해마다 공급된 주택 중 중대형 비중은 해마다 늘어 2007년에는 37%까지 증가하였다.
정부가 주택건설을 민간건설 업체에 맡긴 결과 정작 집 없는 국민들이 자기 집을 갖는 것은 더욱 힘들어졌다. 주택가격의 거품상승으로 인해 가계대출부담과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지는 결과만 초래되고 있다. 이는 모두 정부의 주택건설 정책이 건설사와 고소득층, 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유리한 정책들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이다.
주택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이 공급돼야
주택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조처들이 필요하다. 첫째로 1가구 1주택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택지에서 지어지는 모든 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공급되어야 하며, 개인 간 거래를 금지해서 국가에 다시 되팔도록 해야 한다. 또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 대출 요건을 강화하고 비율을 제한하며, 금리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
둘째로 재건축, 재개발 등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여, 개발로 인한 혜택을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뉴타운 등을 비롯한 각종 재개발과 재건축은 원주민들에게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방식이다. 막대한 개발 수익도 건설사나 투기세력만이 챙기고 있다.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을 금지해서 철저하게 원주민이 재입주할 수 있도록 특히 세입자들이 공공임대주택단지로 입주할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만이 허용되어야 한다.
셋째로, 건설사들이 무분별하게 주택건설사업에 나설 수 없도록 국가가 강력한 통제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미분양 비율이나, PF대출 규모 등이 큰 건설사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현재 가장 문제로 지적받고 있는 선분양제도도 폐지해야 한다. 후분양제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분양가 상한제를 더욱 철저하게 적용해야 한다.

사실 위와 같은 조처들도 제한적이고 한계적인지만, 이정도도 이명박정부가 할리 만무하다. 무엇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민중의 스스로가 주택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전사회적인 운동을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주택문제에 불만 있는 모든 사람들의 행동을 모아 보자. 어떤 요구라도 가능하다. “노숙자에게 지붕아래 살 수 있는 집을 달라” “전/월세 자금 대출 이자를 탕감하라” “세입자와 원주민이 입주할 수 없는 재개발/재건축을 중단하라” “종부세와 보유세를 강화하라” “1가구 1주택 이상 주택소유를 금지하라” “무주택자에게 무상으로 집을 공급하라”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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