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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에 비례하는 맞춤형 교육 시대가 도래했다

 

2009. 7. 2 서울시교육청앞.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심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김영삼정부 시절 ‘5.31교육개혁방안’을 시작으로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쳐 이명박정부까지 중단 없이 확장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이전 정권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데 그것은 바로 노골적인 계급편향이다. 즉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부자감세와 기업프렌들리 정책과 같이 자신의 계급적 성격을 드러내듯이, 교육을 통한 계급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을 전면화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대입자율화인가?
한국은 고등학생의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이다. 80년대 이후 역대정권은 대학설립요건을 완화해주었고 이는 대학의 수와 입학정원수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학이 늘어난 것은 등록금을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대학 등 교육기관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비율과도 연동된다. 한국은 고등학교 44%가 대학의 80%가 사립으로 그 어느 사회보다 사립 즉 교육기관에 대한 사적소유가 높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대 법인화 등으로 얼마 되지 않는 국공립대조차도 민영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웬만하면 대학은 다 가는 세상인데도 매년 입시경쟁은 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위계서열화된 대학구조에 있으며, 이는 학력에 따른 임금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결정되는 사회구조에 있다.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가 중요한 사회이다. 실제로 서울대를 정점으로 서울소재 4년제, 지방 국공립, 지방 사립 순으로 위계서열화가 고착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상위권대학은 이른바 고학력 -고수입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에게 유리하다. 이는 각종 통계로도 수없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자료 분석결과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와 특목고, 자사고 등이 있는 지역이 수능 1-2등급 학생비율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녀의 성적이 부모의 지불능력 심지어 집값과 비례하는 세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입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입학사정관제’가 있다. 입학사정관제란 한마디로 대학별 전형에서 성적 외에 다른 요인을 가지고 ‘입학사정관’이 합격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마치 성적위주의 선발을 벗어나서 학생의 창의력 등 잠재력을 판단하려는 창의적인 제도인 것 같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이미 고려대 수시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대학들은 안정적으로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고, 이후 기여입학제가 허용되면 뭉칫돈을 낼 가능성이 높은 일정이상의 재력을 갖는 학생(학부모)들을 선발하고 싶어 한다. 농담처럼 도는 말로 대학 면접에서 첫 질문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 왔는가?”라고 한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답하면 낙방이고 어머니(전업주부)와 함께 자가용으로 왔다면 답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학생선발을 대학당국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결국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대입자율화는 학교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학자본과 학벌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하려는 가진 자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인 것이다. 

자사고-일제고사- 미래형교육과정! 학원으로 바뀐 학교!
위계서열화는 단지 대학에서 그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과정 조차도 철저히 부모의 지불능력에 따라 학교를 위계서열화고 있다. 그동안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출신이 상위권 대학진학을 독점해왔다. 그리고 이들 학교를 다니는 학생 대부분이 부유층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등록금, 교육과정을 사립재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 100개를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표적인 자립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 2008년 등록금 1992여만 원이었으며, 신설될 자사고 또한 최소 천만 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신설될 자사고 100개와 기존의 특목고 55개, 자립형사립고 6개를 합치면 이 숫자는 일반계고등학교의 20%에 이른다. 이는 2008년 기준 서울소재 4년제 대학입학정원수를 상회하는 숫자인데 이대로 가면 결국 이들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도 못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결국 형식적으로 유지되어온 고교평준화는 해체되고 고등학교들은 자사고 등 1부리그와 나머지 2부리그로 분할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1부 리그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고교입시가 부활하고, 사교육비는 더욱 폭등할 전망이다. 그리고 높은 등록금을 비롯한 사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학 등 고등교육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당할  것이다.
위계서열화는 고등학교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마저도 성적으로 줄 세우기가 자행되고 있다. 일제고사가 그것이다. 한날한시에 똑 같은 시험문제로 시험을 봐서 성적을 공개하여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이미 기존의 평가로도 지역별 계층별로 성적차이가 확인된 상황임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그 결과를 가지고 교사들을 압박하고 통제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화할 것을 선언하였듯이, 일제고사 등 평가를 통한 통제시스템의 일상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초중등 학교에서부터 경쟁을 내면화하게 될 것이며, 이를 견디지 못한 아이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미 작년 일제고사 이후 성적미달학생에 대한 강제적인 방과 후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학생들마저도 스트레스로 자살을 고민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이제 학교는 최소한 공적기능도 상실한 채 학원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아예 돌이킬 수 없이 지경으로 만들려 한다. 바로 미래형교육과정의 도입이 그러하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을 현행 10년에서 9년으로 줄여서 고등학교과정은 아예 제외시켰다. 이제 고등학교들은 학교별로 알아서 입시교육을 시켜도 된다는 것인데, 이는 자사고 등을 위한 보완장치이자 공교육에 대한 포기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현행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교과 외의 과목은 통합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과목 교사들에게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교원의 양성체계, 대학의 학과체계 등 교원의 수급전체에 대한 지각변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6교시를 실시하려 한다. 명분은 저소득 맞벌이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아이들을 학교에 묶어 놓는 것으로, 그야말로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며, 아동학대이자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바뀌고 학생들은 경쟁을 내면화하는 체제순응적인 수동적 존재로 길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대학에서 초중등분야까지 교육을 통한 이윤창출과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이라는 소수 자산계급의 이해를 위해 철저히 노동자민중의 교육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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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시끌시끌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MB 교육의 선봉대 역할을 자처하는 서울시교육청 앞은 원성이 끊이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 지난 2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에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변성호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만났다.

삭발하고 농성에 들어가신 것은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일제고사 문제로 농성이후 또 교육청 앞에 자리를 펴셨네요. 

상황이 지금 오는 소나기 같습니다. 일제고사, 자사고, 미래형교육과정 등등. 하나하나 대응하기도 쉽지 않아요. 지난번 일제고사 때 111일 농성을 했는데, 자사고를 반대하며 오늘이 농성이 10일차네요. 전교조 서울지부를 포함해 서울지역의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노동단체들까지 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어요.   

자사고는 어떤 것이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요?

정부계획처럼 자사고가 100개가 되면 현행 고교평준화의 틀이 완전히 깨집니다. 현재도 치열한 입시의 최선두에 있는 특목고들과 함께 자사고는 소위 명문대 입학의 코스가 될 것입니다. 자사고를 포함한 특목고, 학교선택제에서 선호하는 학교, 그 외의 학교들로 실제로 서열화되는 것이죠. 1부리그, 2부리그, 3부리그가 생기는 것이죠.

자사고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귀족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사고는 입시문제 뿐아니라 등록금의 문제도 있어요.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가 1년에 등록금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율형사립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는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야말로 소수의 돈 있는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육재정이라는 면에서 정부는 자율형사립고 도입으로 줄어든 재정을 공교육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빛좋은 개살구죠. 자사고는 최하위 계층 20%를 채워 넣기로 했는데요. 이 비용을 교과부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어든 재정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 역시 모든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학교에 편중지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자사고 등을 도입해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논리도 있는데요. 

자사고가 도입되면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무한경쟁의 입시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교육도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죠. 교육과정도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입시위주로 교육과정이 더욱 재편될 것이고. 교원 수급문제도 심각해질 것입니다. 현재 있는 기간제 비정규직 교사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죠.

정부와 교육청이 워낙 무대포로 추진하고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자사고 지정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위원회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교육청 간부들에다가 몇몇을 전문가와 학무모 대표라고 들러리 세워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자사고 도입의 문제점을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지역공대위를 구성해서 지역에서 이슈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작년 성북 길음 뉴타운에서 자립형사립고 추진을 하려 했는데,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선전하고 해서 포기한 사례가 있거든요.

자사고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어서 교육감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권력의 교체를 얘기해야 하는데. 자칫 위험해요. 선거로 모든 게 빠져버리면. 이것이 딜레마인데. 만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나는 자율형사립고 안합니다”하면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감이 바뀌면 되지 않느냐는 기대심리가 실제 있죠.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어도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안나왔을 때의 문제도 있고, 실제 투쟁을 통해 요구들을 담아서 가는 것이 아니면 더 문제가 있죠. 

자사고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함께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이번에 막으면 좋겠지만, 지정된다고 영구적인 것은 아니예요. 5년마다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다시 지정을 못하게 할 수 있죠. 어느 하나로 돌파할 수 있는 지점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세게 붙으려면 교사들이 한번 동을 떠서 파업하는 것인데...하하하하.

취재 및 정리: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