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에 비례하는 맞춤형 교육 시대가 도래했다
2009. 7. 2 서울시교육청앞.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심의를 반대하는 기자회견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이미 김영삼정부 시절 ‘5.31교육개혁방안’을 시작으로 김대중, 노무현정부를 거쳐 이명박정부까지 중단 없이 확장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이전 정권과는 다른 특징을 갖는데 그것은 바로 노골적인 계급편향이다. 즉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부자감세와 기업프렌들리 정책과 같이 자신의 계급적 성격을 드러내듯이, 교육을 통한 계급불평등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을 전면화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대입자율화인가?
한국은 고등학생의 84%가 대학에 진학하는 사회이다. 80년대 이후 역대정권은 대학설립요건을 완화해주었고 이는 대학의 수와 입학정원수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렇게 대학이 늘어난 것은 등록금을 가지고 돈벌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대학 등 교육기관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립학교의 비율과도 연동된다. 한국은 고등학교 44%가 대학의 80%가 사립으로 그 어느 사회보다 사립 즉 교육기관에 대한 사적소유가 높다. 그리고 최근에는 서울대 법인화 등으로 얼마 되지 않는 국공립대조차도 민영화하고자 한다.
이렇게 웬만하면 대학은 다 가는 세상인데도 매년 입시경쟁은 그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말할 나위 없이 위계서열화된 대학구조에 있으며, 이는 학력에 따른 임금과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결정되는 사회구조에 있다. 대학을 나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가 중요한 사회이다. 실제로 서울대를 정점으로 서울소재 4년제, 지방 국공립, 지방 사립 순으로 위계서열화가 고착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상위권대학은 이른바 고학력 -고수입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에게 유리하다. 이는 각종 통계로도 수없이 확인되고 있다. 최근 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자료 분석결과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와 특목고, 자사고 등이 있는 지역이 수능 1-2등급 학생비율이 2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녀의 성적이 부모의 지불능력 심지어 집값과 비례하는 세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대입자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입학사정관제’가 있다. 입학사정관제란 한마디로 대학별 전형에서 성적 외에 다른 요인을 가지고 ‘입학사정관’이 합격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보면 마치 성적위주의 선발을 벗어나서 학생의 창의력 등 잠재력을 판단하려는 창의적인 제도인 것 같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 이미 고려대 수시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돈벌이에 혈안이 된 대학들은 안정적으로 등록금을 지불할 수 있고, 이후 기여입학제가 허용되면 뭉칫돈을 낼 가능성이 높은 일정이상의 재력을 갖는 학생(학부모)들을 선발하고 싶어 한다. 농담처럼 도는 말로 대학 면접에서 첫 질문이 “어떤 교통편을 이용해 왔는가?”라고 한다.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답하면 낙방이고 어머니(전업주부)와 함께 자가용으로 왔다면 답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학생선발을 대학당국 마음대로 하라는 것은 결국 없는 사람들에게는 고등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렇게 대입자율화는 학교를 가지고 돈벌이 하는 사학자본과 학벌을 가지고 부를 대물림하려는 가진 자들의 욕망이 만들어낸 산물인 것이다.
자사고-일제고사- 미래형교육과정! 학원으로 바뀐 학교!
위계서열화는 단지 대학에서 그치지 않는다. 초중등교육과정 조차도 철저히 부모의 지불능력에 따라 학교를 위계서열화고 있다. 그동안 외국어고, 과학고 등의 특목고와 자립형사립고 출신이 상위권 대학진학을 독점해왔다. 그리고 이들 학교를 다니는 학생 대부분이 부유층 자녀들이다. 그런데 이명박정부는 등록금, 교육과정을 사립재단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율형사립고 100개를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대표적인 자립형사립고인 민족사관고 2008년 등록금 1992여만 원이었으며, 신설될 자사고 또한 최소 천만 원대로 예상되고 있다.
신설될 자사고 100개와 기존의 특목고 55개, 자립형사립고 6개를 합치면 이 숫자는 일반계고등학교의 20%에 이른다. 이는 2008년 기준 서울소재 4년제 대학입학정원수를 상회하는 숫자인데 이대로 가면 결국 이들 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도 못가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결국 형식적으로 유지되어온 고교평준화는 해체되고 고등학교들은 자사고 등 1부리그와 나머지 2부리그로 분할될 수밖에 없다. 당연히 1부 리그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 고교입시가 부활하고, 사교육비는 더욱 폭등할 전망이다. 그리고 높은 등록금을 비롯한 사교육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학 등 고등교육 기회를 처음부터 박탈당할 것이다.
위계서열화는 고등학교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 중학생은 물론 초등학생마저도 성적으로 줄 세우기가 자행되고 있다. 일제고사가 그것이다. 한날한시에 똑 같은 시험문제로 시험을 봐서 성적을 공개하여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줄 세우기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정부가 이미 기존의 평가로도 지역별 계층별로 성적차이가 확인된 상황임에도 이를 밀어붙이는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바로 그 결과를 가지고 교사들을 압박하고 통제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교원평가를 전면화할 것을 선언하였듯이, 일제고사 등 평가를 통한 통제시스템의 일상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초중등 학교에서부터 경쟁을 내면화하게 될 것이며, 이를 견디지 못한 아이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다. 이미 작년 일제고사 이후 성적미달학생에 대한 강제적인 방과 후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학생들마저도 스트레스로 자살을 고민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이제 학교는 최소한 공적기능도 상실한 채 학원화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를 아예 돌이킬 수 없이 지경으로 만들려 한다. 바로 미래형교육과정의 도입이 그러하다. 국민공통교육과정을 현행 10년에서 9년으로 줄여서 고등학교과정은 아예 제외시켰다. 이제 고등학교들은 학교별로 알아서 입시교육을 시켜도 된다는 것인데, 이는 자사고 등을 위한 보완장치이자 공교육에 대한 포기에 다름 아니다. 더욱이 현행 대학입시에서 중요한 교과 외의 과목은 통합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해당과목 교사들에게 대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는 교원의 양성체계, 대학의 학과체계 등 교원의 수급전체에 대한 지각변동으로 나아갈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초등학교 1-2학년에게 6교시를 실시하려 한다. 명분은 저소득 맞벌이 자녀를 위한 것이지만 실상은 아이들을 학교에 묶어 놓는 것으로, 그야말로 반교육적이고 반인권적인 발상이며, 아동학대이자 인권유린이 아닐 수 없다.
학교가 입시학원으로 바뀌고 학생들은 경쟁을 내면화하는 체제순응적인 수동적 존재로 길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은 대학에서 초중등분야까지 교육을 통한 이윤창출과 교육을 통한 부의 세습이라는 소수 자산계급의 이해를 위해 철저히 노동자민중의 교육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구남수
자유주의적인 부르주아 교육관이 표방하는 학교교육의 기능은 평등주의의 실현, 학생들의 능력 계발, 개인을 사회와 연결시키는 수단 등이다. 이를 기준으로 보아도 현재 한국사회의 학교 교육은 세 번째인 사회화 기능만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을 뿐 나머지 기능은 정지 상태이거나 정확하게 말해 반교육적이라 할 처지에 있다.
학교교육이 구성원을 사회화한다는 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기존의 사회를 재생산한다는 의미이다. 이 기능은 두 가지 측면으로 수행된다. 하나는 교육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는 학교라는 제도 그 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의 중대함을 알기에 이명박 정부는 교육과정을 미래형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설계도다. 학교교육을 통해 생산해내고자 하는 산출물이 이 설계도에 의해 바뀌며, 생산과정의 투입물이 재배치된다. 교육과정 개편의 결과로 교사와 학생을 포함한 교육 노동자들의 노동이 달라지며 필요한 노동자도 달라지는 것이다. 노동에 대한 평가 기준도 당연히 달라진다.
학교는 그 존재 자체가 사회·경제적 지위 획득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생각을 심어줌으로써 지식을 하나의 상품으로 변질시키고, 계층을 정당화시킨다. 이 과정에서 학력에 의해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대학입시제도는 계급의 실패를 개인의 실패로 받아들이도록 내면화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 정부는 철저하게 교육을 사적인 투자로 치부하면서도, 계급중립적인 양 사교육비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입정책은 3단계 자율화 방안으로 요약된다. 이는 모든 규제를 없애는 것이지만, 입학사정관제만은 이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고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고교등급제, 지필형 본고사, 기부금 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 정책이 폐기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현재의 자율화 정책에서 입학사정관제는 기부금 입학제나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는 통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정책은 계급적이다. 따라서 개별 정책 사안으로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 교육과정, 학제, 선발기제, 학교 평준화 등이 하나의 유기적 구조로 작동하고 있기에 이 구조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유지하는 근본 동력은 경쟁과 차별적인 보상제도인 서열이다. 이를 깨뜨려야 한다.
느림보 (교육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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