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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10
    숫자로 보는 경제
    PP

숫자로 보는 경제

90,153,300,000,000원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명박정권 등장 이후 추진된 세제개편으로 2012년까지 90조1조533억 원의 세수감소 발표. 어마어마한 세금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 소득세, 종부세 개편에 다른 감세효과. 그런데 아이러니 한 것은 청와대에서는 ‘5년 동안 감세규모는 33조8천826억 원’으로 주장해 청와대의 감세규모 축소보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여하튼 이 돈이면 쌍용차 90번은 살릴 수 있는 규모이니 결국 노동자 죽여서 부자들 살리는 셈.
 

-76,000명

7월 고용동향 발표. 통계청 발표에 다르면 전년도 대비 취업자 수는 7만 6천명이 감소. 동시에 실업규모는 15만 9천명 증가. 특히 청년실업률은 8.5%에 달해 전체 실업률에 2배를 훌쩍 넘는 수치. 정부는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면서 취업자 수가 4천명 증가했다며 경제위기 졸업을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는데 불과 1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셈. ‘도대체 어디서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거야’ 
 

1,122,000원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08년 사교육비가 18조 7천억 원으로 가구당으로는 112만 2천원. 2001년에 8조원이던 전체 사교육비가 7년 만에 2배 이상 급증. 특히 전체 교육비(39조)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육박. 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다.  
 

733명 

금호타이어 자본이 지난 8월 17일 정리해고자 733명 명단을 노동청에 신고. 이어 일주만인 24일에 노조에 발송했다. 노사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측은 교섭결렬시 9월 16일부터 해고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정권은 이번에도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발표. 하지만 ‘노동자 해고를 통한 자본의 위기 극복’ 방침은 바로 정권의 정책기조다.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청와대 빼고는 다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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