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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하나가 아니다
작업장 안에서는 민주투사일지는 몰라도 집에서는 가부장적인 남편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한 것이 노동자계급의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자녀교육 문제에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거리낌 없이 사교육을 시키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아이를 꾸짖기도 한다. 왜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자녀교육에 목숨을 거는가?
바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그 어느 사회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비록 출혈과도 같은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고학력과 안정된 직장을 즉각적으로 보장하지 않음에도, 현재의 삶의 처지를 개선하는 유력한 매개로 학력이 기능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력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본가들처럼 특별히 물려줄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민중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유독 교육문제에서 만큼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같은 노동자이면서 교육노동자의 구조조정인 교원평가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사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계급을 어김없이 배신한다! 노동자대중들의 이러한 바람과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에도 불과하고 이미 트랙은 처음부터 나뉘어져있으며, 소수의 특권계층의 부의 대물림 도구가 된 대학서열체제하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이른바 명문대 진학을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출신들, 강남 등 특정지역, 특정계층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로 이미 확인되고 있다. 만일 노동자계급이 “내 자녀만은 성공할 것”이라는 환상을 고집하며, 교육문제를 지금처럼 개별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한 돌아오는 것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 자녀세대의 비참한 미래일 뿐이다.
상품이 아닌 교육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상품화시키고 있으며 학교 또한 시장화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교사의 노동을 산노동이 아니라 죽은노동으로 만들며 소외시킨다. 학교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동체적인 문화를 습득하며 인간의 자기발달을 실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입시를 위한 단편적 정보와 시험을 보는 기술을 연마하며, 이 과정에서 경쟁을 내면화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왔다. 교사의 노동 또한 오직 입시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에 대한 노동(수업은 강제된 노동이다)통제를 잘하는가로만 평가된다.
또한 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다른 상품처럼 매매되어야 하는데, 교육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그 사용가치가 구매와 함께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즉 구매비용은 선지불되는 구조이지만 그 구매효과 즉 사용가치는 피교육자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어떤 가격에 팔게 되는가(어떤 직장을 구하는가)로 사후적으로만 확인된다. 때문에 교육이 상품으로 매매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교환가치(가격)를 둘러싼 일정한 합의지점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학력과 각종의 라이센스 제도이다.
교육문제는 계급문제이며, 계급투쟁의 영역이다!
교육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대립되는 계급간의 충돌을 일으킨다. 교육과 학교를 상품화 시장화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소수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계비(임금)의 상당부분을 교육비용으로 반강제적으로 지출당해야 하는 노동자 민중과의 이해가 충돌하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교육노동이 산노동이 아니라 죽은노동으로 변질되고 스스로의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교육노동자들의 저항과 이를 억누르고 권력과 자본의 시종으로 길들이고자 하는 국가권력과 충돌하게 된다.
한편 교육과정에서도 충돌이 일어난다. 자본과 국가권력은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체제순응적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적합하도록 통제하고 싶어 하며,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 서고자하는 교육노동자들은 그리고 독립된 인격체인 학생들은 이러한 일방향적인 교육과정에 저항하게 된다. 또 노동내부에서는 지배권력과 자본에 굴종하거나 타협하려는 경향과 그렇지 않는 경향이 충돌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학교가 가치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학교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인 국가장치로서 자본의 의도대로 일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고, 그 안에서 치열한 계급간의 전투가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구성원들에게 교육노동자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는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은 교육문제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도된 교육현실을 전복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사립대학들. 설립자와 친인척들의 사유물처럼 운영되는 사립 초중고들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사회보다는 높은 사립학교의 비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교가 이윤축적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어찌 사교육문제의 해결을 말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혈세로 학교가 운영되는데 어찌 학교가 재단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학교는 돈벌이 수단이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대중의 지배적인 상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교는 만인의 것이라는 것, 사회적 공공적인 필요를 위해 만들어졌으니 그 존재방식도 그래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노동자 민중이 정당하게 누릴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학력에 따른 임금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대학을 나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서울대를 나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임금과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미미하다면 누가 굳이 대학에 가려 돈을 쏟아 붓겠는가? 결국 교육이 상품화 된 현실을 전복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교육이 보편적 권리가 된다는 것은 대학을 포한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우리는 교육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청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회제도안에서의 정당간의 정책협의로 이루어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노동자대중의 자기요구와 행동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2009. 3. 30 일제고사견를 반대하는 전국학부모 선언 기자회견
왜 노동자계급은 교육문제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90,153,300,000,000원
-76,000명
1,122,000원
733명
금호타이어 자본이 지난 8월 17일 정리해고자 733명 명단을 노동청에 신고. 이어 일주만인 24일에 노조에 발송했다. 노사간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측은 교섭결렬시 9월 16일부터 해고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명박정권은 이번에도 ‘정부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발표. 하지만 ‘노동자 해고를 통한 자본의 위기 극복’ 방침은 바로 정권의 정책기조다. 진두지휘하는 사람이 누군지는 청와대 빼고는 다 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부르주아들이 지향하는 교육(학교) 개혁은 ‘효율’, ‘경쟁’, ‘합리’에 근거한 교육 상품화와 교육 시장화를 의미할 뿐이다. 또 점차 교육에 대한 자본의 직접 개입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자본의 무한한 욕망인 이윤 축적을 위해 교육은 노동력 상품과 지식·정보 상품의 질을 보다 많이 향상시키고, 경쟁을 강화시켜 잉여 노동력을 양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육은 자본의 이데올로기 (재)생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사회적 욕구’ 실현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의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즉, 그들만의 미래를 의미할 뿐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표현되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은 자본주의적 인간형을 강제하고, 순치된 노동력과 지배 이데올로기 재생산을 통한 불평등 확대, 차별과 배제의 구조화일 뿐이다.
사교육비 경감이 아니라
모든 교육비는 국가 책임
자본은 노동자 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자녀 교육비용을 노동자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역시 교육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빈곤을 가중시킨다. 교육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자본이 착취한 잉여가치를 사회적으로 전환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보다 많은 지식 상품을 소유한 사람들로 교사를 대치하고, 대학입학시험제도를 바꾸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모든 책임이 교사와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른바 ‘사교육비 경감대책’, ‘학교 학원화 대책’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육은 개인의 ‘지불 능력’이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결정하게 된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행해지는 사회, 정치적 과정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을 위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회적 살인’이다. 자유롭고 사회적인 인간으로 되는데 있어 교육은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이것은 개인에게 맡겨질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자유롭기 위해 교육 받는다
교육은 반자본주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불평등 형태에 대한 비판과 저항, 자본 축적과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이 교육·사회 불평등에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 노동자·민중 모두에게 자유의 실현을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유롭기 위해 교육 받는다’는 것은 교육이 각자의 자유는 물론 한 사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이는 사회적 통제가 민주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등을 비롯한 교육(학교) 정책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역 구성원 또는 학교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이 교육과정, 교육(학교) 정책을 기획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교육이 통제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주도의 관료적 통제 양식은 전복해야만 한다. 국가를 교육 밖으로 위치시켜야 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은 삽질 그만하고, 교육에서 손 떼야 한다는 말이다.
최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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