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생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 이야기
지난 11월 13일 금요일, 동국대에서 사회과학대 학생회 주최로 “프랑스 대학생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 이야기”가 열렸다. 로안은 프랑스 대학생이자 NPA반자본주의신당 학생당원으로서 올해 프랑스의 학생파업을 이끌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무상교육, 평준화된 프랑스의 대학, 그리고 프랑스 교육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학생들이 강의실로 하나 둘 모였다.
첫 번째 순서로 로안의 프랑스 대학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비싼 등록금과 학벌위주의 경쟁으로 얼룩진 한국의 교육과는 달리 프랑스에서는 무상교육에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었다. 또한 프랑스 대학은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장학금제도가 있어서 학생들이 추가 생활금을 받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소득이 제공된다는 말에 한국학생들은 감탄했다.
하지만 이러한 프랑스에서도 사르코지 신자유주의 정권 집권이후 프랑스 교육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대학 시장화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대학을 기업화 시키고 있다. 이에 맞서 프랑스 학생들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대부분의 대학에서 벌여낸 긴 학생파업과 교수, 교직원들과 함께 연대 투쟁을 벌였던 이야기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들었다.
두 번째는 동국대 학생의 한국 대학 상황에 대한 짧은 브리핑이 있었다. 한국 대학 역시 일찍이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수용으로 이미 대학은 기업화 되어버렸고 이윤이 되지 않는 인문학, 사회과학과 같은 과들을 통폐합,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명박의 등록금 후불제와 같은 등록금 정책은 학생들을 졸업 후 빚쟁이로 만드는 제도이외 아무것도 아니라며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인 친서민정책을 비판했다.
로안과 동국대 학생의 발제가 끝난 후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로안은 한국대학은 등록금이 엄청 비싸고 학생들의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인데 왜 한국학생들은 모이지 않고 투쟁하지 않는지 궁금해 했다. 동국대 학생들은 프랑스 대학교육 시스템 전반에 관해 궁금한 점들을 질문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인문학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토론이 진행되었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해 더욱 풍부한 토론을 하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다음에 다시 함께 만날 것을 기대하며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 이야기를 마쳤다. 이번 기회를 통해 프랑스 교육 정책에 대해서 더욱 잘 알 수 있었고, 한국의 교육실태 역시 비교 점검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로안과 함께하는 대학, 교육 이야기는 동국대를 시작으로 26일 한신대 그리고 그 이후 다른 대학들에서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학교육 상황을 점검하고 대안을 함께 상상하고 마련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해 본다.
교육문제에 있어서는 노동자는 하나가 아니다
작업장 안에서는 민주투사일지는 몰라도 집에서는 가부장적인 남편으로 살아가는데 익숙한 것이 노동자계급의 현실이다! 마찬가지로 정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동의하면서도 막상 자신의 자녀교육 문제에서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거리낌 없이 사교육을 시키고 심지어는 성적으로 아이를 꾸짖기도 한다. 왜 한국의 노동자계급은 자녀교육에 목숨을 거는가?
바로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와 사회적 지위의 차이가 그 어느 사회보다도 심각하기 때문이다. 비록 출혈과도 같은 사교육비 지출이 자녀의 고학력과 안정된 직장을 즉각적으로 보장하지 않음에도, 현재의 삶의 처지를 개선하는 유력한 매개로 학력이 기능할 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강력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자본가들처럼 특별히 물려줄 생산수단이 없는 노동자민중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 교육을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유독 교육문제에서 만큼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 같은 노동자이면서 교육노동자의 구조조정인 교원평가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거나, 올바른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면서도 사교육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노동자계급을 어김없이 배신한다! 노동자대중들의 이러한 바람과 엄청난 사교육비 지출에도 불과하고 이미 트랙은 처음부터 나뉘어져있으며, 소수의 특권계층의 부의 대물림 도구가 된 대학서열체제하에서 들러리를 서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이른바 명문대 진학을 특목고, 자립형사립고 출신들, 강남 등 특정지역, 특정계층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로 이미 확인되고 있다. 만일 노동자계급이 “내 자녀만은 성공할 것”이라는 환상을 고집하며, 교육문제를 지금처럼 개별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한 돌아오는 것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신세를 면치 못하는 자녀세대의 비참한 미래일 뿐이다.
상품이 아닌 교육을 상품화하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는 교육을 상품화시키고 있으며 학교 또한 시장화하고 있다. 교육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교사의 노동을 산노동이 아니라 죽은노동으로 만들며 소외시킨다. 학교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동체적인 문화를 습득하며 인간의 자기발달을 실현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입시를 위한 단편적 정보와 시험을 보는 기술을 연마하며, 이 과정에서 경쟁을 내면화하는 공간으로 변질되어 왔다. 교사의 노동 또한 오직 입시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학생에 대한 노동(수업은 강제된 노동이다)통제를 잘하는가로만 평가된다.
또한 교육이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다른 상품처럼 매매되어야 하는데, 교육은 다른 상품과는 달리 그 사용가치가 구매와 함께 즉각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즉 구매비용은 선지불되는 구조이지만 그 구매효과 즉 사용가치는 피교육자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어떤 가격에 팔게 되는가(어떤 직장을 구하는가)로 사후적으로만 확인된다. 때문에 교육이 상품으로 매매되기 위해서는 그것의 교환가치(가격)를 둘러싼 일정한 합의지점이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학력과 각종의 라이센스 제도이다.
교육문제는 계급문제이며, 계급투쟁의 영역이다!
교육을 상품화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대립되는 계급간의 충돌을 일으킨다. 교육과 학교를 상품화 시장화하여 이윤을 획득하는 소수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생계비(임금)의 상당부분을 교육비용으로 반강제적으로 지출당해야 하는 노동자 민중과의 이해가 충돌하게 된다. 또 이 과정에서 교육노동이 산노동이 아니라 죽은노동으로 변질되고 스스로의 노동으로부터도 소외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교육노동자들의 저항과 이를 억누르고 권력과 자본의 시종으로 길들이고자 하는 국가권력과 충돌하게 된다.
한편 교육과정에서도 충돌이 일어난다. 자본과 국가권력은 끊임없이 교육과정을 체제순응적인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적합하도록 통제하고 싶어 하며,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 서고자하는 교육노동자들은 그리고 독립된 인격체인 학생들은 이러한 일방향적인 교육과정에 저항하게 된다. 또 노동내부에서는 지배권력과 자본에 굴종하거나 타협하려는 경향과 그렇지 않는 경향이 충돌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결국 학교가 가치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해가 충돌하는 지점이라는 것을 드러낸다. 학교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적인 국가장치로서 자본의 의도대로 일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고, 그 안에서 치열한 계급간의 전투가 일상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래세대의 구성원들에게 교육노동자들이 어떤 교육을 시키는가는 자본과 노동 모두에게 중차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노동자계급은 교육문제를 계급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전도된 교육현실을 전복하는 운동을 전개하자!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사립대학들. 설립자와 친인척들의 사유물처럼 운영되는 사립 초중고들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사회보다는 높은 사립학교의 비율은 무엇을 말하는가? 학교가 이윤축적의 도구로 기능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어찌 사교육문제의 해결을 말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혈세로 학교가 운영되는데 어찌 학교가 재단소유물이 될 수 있는가? 이제 우리는 “학교는 돈벌이 수단이나 사유물이 될 수 없다”는 지극히 당연한 논리를 대중의 지배적인 상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학교는 만인의 것이라는 것, 사회적 공공적인 필요를 위해 만들어졌으니 그 존재방식도 그래야 함을 주장해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교육은 노동자 민중이 정당하게 누릴 권리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학력에 따른 임금과 사회적 지위가 달라지는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문제제기 해야 한다. 대학을 나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서울대를 나온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사이에 임금과 사회적 지위에 차이가 미미하다면 누가 굳이 대학에 가려 돈을 쏟아 붓겠는가? 결국 교육이 상품화 된 현실을 전복하기 위한 핵심은 바로 대학서열체제를 타파하고 대학을 평준화하는 것에 있다.
나아가 교육이 보편적 권리가 된다는 것은 대학을 포한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우리는 교육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청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회제도안에서의 정당간의 정책협의로 이루어질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노동자대중의 자기요구와 행동으로만 획득될 수 있는 것이다.
2009. 3. 30 일제고사견를 반대하는 전국학부모 선언 기자회견
왜 노동자계급은 교육문제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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