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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칼럼]
진보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현 시기 진보는 개혁을 주장하는 세력과 보수에 반대하는 세력을 뭉뚱그려 ‘진보’라고 통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진보의 범주에 자유주의 정치세력을 추종하는 시민단체를 비롯해 민주적인 대중조직은 물론이고 계급적 좌파까지도 이 범주에 넣고 ‘범진보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진보’규정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 점에서 전혀 과학적이지 않고 편의적 발상에 의해 규정되는 지금의 ‘진보’라는 개념에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안타깝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에는 ‘진보개혁세력’이라는 용어가 생겨나 ‘진보’의 개념은 더욱 모호해지고 있다. 진보개혁세력은 자유주의 정치세력들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범진보’ 속에 이들을 포함시키고 싶은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하지만 진보개혁세력이라는 것은 ‘민주대연합’ 론을 전제하는 것으로 여전히 민주대 반민주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전히 자유주의 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한 치도 뛰어넘지 못하는, 그리하여 노동자민중운동을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이중대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진보’의 규정은 좀 더 분명해 져야 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보’의 ‘묻지마 대동단결’이 유행을 타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이 진보정당 및 진보단체 대표, 원로를 초청해 ‘진보정당세력 대단결·대통합과 2010년 승리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간담회는 파행으로 마무리됐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상되었고 향후에도 순조롭지 않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노동자계급의 치열한 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진보정당들의 이념과 노선은 물론 이행경로와 전망에 대해 차이가 있다. 더욱이 복수의 정당이 현실로 존재하는 상황에서 ‘진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치세력이 단일한 정당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될 수도 없다.
각 당에 속해있는 당원들은 자신들의 이념과 노선에 따라 조직을 선택했고 이는 자신의 전망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차이들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전임자문제와 내년 지자체 선거를 들먹거리며 당의 해산과 통합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노총의 노동자정치세력화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보수정당들이 ‘권력’을 위해 ‘대의와 명분’으로 포장해 이합집산했던 신한국당 창당, 민주당과 자민련의 연합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 않다.
‘반MB’, ‘현장정서’를 ‘대의’인 것처럼 앞세우고 있지만 이 역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적어도 ‘진보적’ 정당이려면 당대표에 의한, 상층의 합의에 의한 이합집산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을 권력의 주체로 세우는 운동이 돼야 한다. 그래서 만약 단일한 정치세력으로 결집되어야 한다면 첫째, 민주노총 스스로 정치조직과 대중조직과의 관계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둘째 각 당의 성격과 이념, 노선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확인해야 하며, 특히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경우 10년간 함께 활동하다 왜 분당되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근거를 찾아야 한다. 그 결과를 통해 ‘이념과 노선이 같다’고 확인되는 정당들이 있다면 해당 정당들은 당원들의 토론을 통해, 그 결과로 논의테이블을 구성하면 될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현재의 일방적 통합논의는 각 당에 속해있는 당원들을 들러리로 만들고 있다.
통합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합의 속에 진행됐던 ‘진보정당 대단결 TFT’는 민주노총의 일방적인 통합촉구 결의와 사업진행으로 이미 파행을 경험한 바 있다. 그 속에서 이른바 진보정치세력들간의 연대의 필요성조차 그 자리에서는 논의할 수 없게 됐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의 행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FT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으로 말미암아 노동자정치세력화의 본질은 물론, 대중조직과 정치조직의 특성들이 부각되기 보다는 매몰되는 거 같아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은 각 당의 태도가 좀 더 분명해 질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동의하지도 않으면서 대중조직 눈치보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보궐선거와 민주당은 5석 중 3석을 얻었다. 민주당에 의존한 반 MB연합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과 의존도를 더우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보궐선거결과 민주당은 5석 중 3석을 얻었다. 민주당에 의존한 반MB연합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과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MB연합과 야4당
이명박 정권 들어 두 번째 재보궐 선거가 10월 28일 실시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 바 있다. 이 두 번에 걸친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야 4당 사이의 이른바 반MB연합이다.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4월 재보궐 선거가 비록 큰 틀에서는 반MB연합 아래 진행됐지만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진보진영의 인사가 단일후보로 나서 당선까지 되었으며, 울산 북구 역시 진보정당 사이의 연합을 중심으로 선거 구도가 형성된 관계로 반MB연합 자체가 갖는 문제점과 그 속에서 진보진영이 취한 잘못된 태도는 상대적으로 묻히게 되었다.
민주대연합의 재판
그러나 이번 10·28 재보궐 선거는 야 4당 공조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주도로 반MB연합이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반MB연합 자체가 사실상 무산되었고, 특히 진보진영의 입지와 역할이 현저히 줄어든 가운데 치러졌다. 이로서 반MB연합이 실은 민주당을 중심에 둔 민주대연합의 재판에 불과하며, 진보진영이 아무리 그 어떤 명분과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그러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가장 낮은 차원에서 보더라도 민주대연합은 반MB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위력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어려우며, 시대착오적인 정치 공학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여전히 야 4당 공조, 반MB-민주대연합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 이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정치 또는 반MB투쟁을 제도정치, 선거정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 결론일 수밖에 없다.
낡은 프레임을 넘어서야
민주당이 말하는 반MB연합 또는 민주대연합은 민주당 집권론·수혈론에 불과하다. 진보진영이 말하는 반MB연합이 최소한 반신자유주의연합에 기초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둘 사이의 공통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민주대연합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성사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낡은 정세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다가 모든 것을 내년 지방자치체 선거에서의 유/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인식이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자체 선거에서 갖는 자신의 한계와 약점 때문에 진보진영으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마저 져버린다면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 진보신당은 상대적으로 민주대연합에 대해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른바 민들레연대를 말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진보신당 역시 큰 틀에서 민주노동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대연합을 과감히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를 말해주고 있다. 차라리 민주노동당은 일관된 정세인식 속에서 그러지만 진보신당은 당세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못지않다.
8월27일 과거 재야에서 활동했던 인사가 주축이 된 민주통합시민행동이 발기인대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 등이 정세균 민주당 대표의 축사를 듣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후 ‘민주대연합’ 논의가 다시 가속화되고 있다. 민주당과 친노세력은 물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까지 크게 보면 이 논의 안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 근거는 바로 무소불위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민주당은 우선 친노세력과의 통합의 의사를 강하게 던지고 있다. 하지만 친노세력은 하나의 움직임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 이병완 전 청와대 수석과 천호선 전 대변인 등은 “지금의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면서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구하는 ‘친노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 등은 민주당 바깥에 정치결사체를 만들어 민주당, 친노세력, 민주화운동세력 등 대통합 논의를 하겠다는 ‘민주통합시민행동’을 출범시켰다. 현재로서는 이들의 통합이 가시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과거도 그랬고 언제든 이합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분화는 전혀 새롭지 않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도 지난 8월 30일 제주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민주대연합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강 대표는 “당내에서는 민주대합연합으로 할 것이냐, 진보연합으로 할 것이냐 의견이 있다”고 전제하고 “반 이명박 전선의 큰 틀로서 민주대연합을 하자는 취지도 나름 의미가 있어 최근 창립한 민주대통합 모임에 가서 축사를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은 지난 6일 민주노동당과의 제한적인 선거연대를 넘어서는 당 대 당 통합 필요성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생뚱맞은 이야기”지만 “통합의 상대로서 실체를 인정하고 띄워주는 발언”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점에서 민주대연합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성사될지 아닐지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마저 큰 틀에서 ‘민주대연합’ 논의에 선을 확실하게 긋지 못하고, 은근히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 봐주기가 심히 괴롭다.
민주당까지 포함하는 반MB 반한나라당 ‘선거연합’을 통해 진보정당들 역시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보정당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등에 업고 더 많이 제도정치로의 진출을 한들 무엇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제도정치에 갇혀,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이명박정부 등장의 일등공신은 민주당을 포함한 지난 10년의 신자유주의 개혁세력 정권이었지만, 노동자민중의 제대로 된 정치세력화를 이루어내지 못한 진보정당운동의 실패에도 그 책임이 있다. 낡은 제도정치의 틀 안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것으로 노동자민중의 희망을 열어나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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