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시끌시끌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MB 교육의 선봉대 역할을 자처하는 서울시교육청 앞은 원성이 끊이지 않는 공간이 되었다. 지난 2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설립에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변성호 전교조 서울지부장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만났다.
삭발하고 농성에 들어가신 것은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일제고사 문제로 농성이후 또 교육청 앞에 자리를 펴셨네요.
상황이 지금 오는 소나기 같습니다. 일제고사, 자사고, 미래형교육과정 등등. 하나하나 대응하기도 쉽지 않아요. 지난번 일제고사 때 111일 농성을 했는데, 자사고를 반대하며 오늘이 농성이 10일차네요. 전교조 서울지부를 포함해 서울지역의 학부모, 학생, 시민사회노동단체들까지 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어요.
자사고는 어떤 것이고, 어떤 문제를 갖고 있나요?
정부계획처럼 자사고가 100개가 되면 현행 고교평준화의 틀이 완전히 깨집니다. 현재도 치열한 입시의 최선두에 있는 특목고들과 함께 자사고는 소위 명문대 입학의 코스가 될 것입니다. 자사고를 포함한 특목고, 학교선택제에서 선호하는 학교, 그 외의 학교들로 실제로 서열화되는 것이죠. 1부리그, 2부리그, 3부리그가 생기는 것이죠.
자사고를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귀족학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사고는 입시문제 뿐아니라 등록금의 문제도 있어요. 시범운영 중인 자립형사립고가 1년에 등록금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율형사립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는 부의 대물림이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야말로 소수의 돈 있는 특권층을 위한 귀족학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육재정이라는 면에서 정부는 자율형사립고 도입으로 줄어든 재정을 공교육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빛좋은 개살구죠. 자사고는 최하위 계층 20%를 채워 넣기로 했는데요. 이 비용을 교과부가 부담하는 것이죠. 그래서 줄어든 재정이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돈 역시 모든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몇몇 학교에 편중지원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자사고 등을 도입해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논리도 있는데요.
자사고가 도입되면 중학교, 초등학교부터 무한경쟁의 입시전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교육도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죠. 교육과정도 학교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입시위주로 교육과정이 더욱 재편될 것이고. 교원 수급문제도 심각해질 것입니다. 현재 있는 기간제 비정규직 교사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죠.
정부와 교육청이 워낙 무대포로 추진하고 있어서 걱정이 앞섭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자사고 지정 운영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위원회 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교육청 간부들에다가 몇몇을 전문가와 학무모 대표라고 들러리 세워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일단 자사고 도입의 문제점을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지역공대위를 구성해서 지역에서 이슈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작년 성북 길음 뉴타운에서 자립형사립고 추진을 하려 했는데, 학부모 시민단체들이 해서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선전하고 해서 포기한 사례가 있거든요.
자사고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어서 교육감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권력의 교체를 얘기해야 하는데. 자칫 위험해요. 선거로 모든 게 빠져버리면. 이것이 딜레마인데. 만일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나는 자율형사립고 안합니다”하면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감이 바뀌면 되지 않느냐는 기대심리가 실제 있죠. 그런데, 교육감이 바뀌어도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이 안나왔을 때의 문제도 있고, 실제 투쟁을 통해 요구들을 담아서 가는 것이 아니면 더 문제가 있죠.
자사고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함께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이번에 막으면 좋겠지만, 지정된다고 영구적인 것은 아니예요. 5년마다 자격요건을 심사하기 때문에, 다시 지정을 못하게 할 수 있죠. 어느 하나로 돌파할 수 있는 지점은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은 세게 붙으려면 교사들이 한번 동을 떠서 파업하는 것인데...하하하하.
취재 및 정리: 안재훈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