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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2/09
    노동자민중의 백년지대계
    PP
  2. 2009/12/09
    국민과의 대화야 훈시야
    PP

노동자민중의 백년지대계

11월 27일 <국민과의 대화>는 소통을 가장한 일방선언이었고, 노동자 민중을 우롱하는 사기극이었다.



 

자신감을 드러낸 MB
이명박 정부의 기조는 출범 때부터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있을 수 없다. 아니 있어도 그것은 MB를 이해 못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오직 MB의 숭고한 백년지대계를 이해하라는 메아리만 들릴 뿐이다.
얼마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혔듯이, MB정부의 국정운영기조는 더욱 강경드라이브로 갈 것으로 보인다. MB는 그동안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행해왔던,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부자감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미디어법 시행, 노동관계법 개정 등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한 발 물러섰지만
지난 3일 전국철도노조는 8일간의 파업을 잠정 중단했다. 필수유지업무를 제외한 합법파업이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와 철도공사는 불법파업으로 몰아갔다. 또 노조를 압박하기 위해 지도부 체포영장발부, 고소고발, 직위해제 등 융단폭격을 쏟아 부었다. 결국 철도노조는 한발 물러서는 선택을 했다.
노조전임자임금지급과 복수노조 문제에 대해서 한국노총은 민주노총과의 공조를 깨고 본색을 드러냈다. MB정부의 민주노조 말살 정책에 협조자로서 그 위치를 분명히 한 처사다. 민주노총은 뒤통수 맞았다고 허탈해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안이한 인식을 버리고 MB정권의 ‘민주노조 말살’ 공세에 맞선 투쟁전선을 제대로 구축해야 한다.

제도정치의 함정을 벗어나야
올해만 해도 노동자민중 진영은 경제공황기의 어려움 속에서 용산, 쌍용차, 미디어법 등 MB정부에 맞선 굵직한 싸움들을 계속 진행해 왔다. 열심히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아니 승리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MB정부의 반민중적인 폭압정치가 더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제도정치 안에서 다수를 점하고 있는 MB정부와 한나라당은 ‘중도실용’을 팔고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얘기하며 폭정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까지 반MB를 기조로 한지 오래됐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반MB를 외치고 있지만 부르주아 제도정치가 만들어놓은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 손을 못쓰고 있는 상황이다.
답은 없는가. 무엇보다 실종된 노동자민중 투쟁전선을 새롭게 구축하는 과정을 통해 MB를 넘어야 한다. 동시에 부르주아 제도정치와 권력을 대체하기 위해, 반자본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민중이 스스로 권력창출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더 이상 표 찍고 후회하는 일은 반복하지 말자. 이제 자본왕국의 백년지대계를 대체할 노동자민중의 백년지대계를 기획하고 실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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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대화야 훈시야



지난 11월 27일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라는 TV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최근의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민생현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날 정운찬 총리는 이날 방송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치켜세우며 “진솔하고 설득력이 있었다”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많은 국민이 공감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 총리의 평가와는 달리 이날 이 대통령은 말바꾸기와 일방통행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세종시 원안추진 공약 왜 했나?
세종시 수정논란에 대해 MB는 대통령 당선을 위해 거짓을 얘기했음을 시인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표를 얻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 선거일이 점점 가까워지니 말이 바뀌더라구요” “당당하게 제가 말 못한 게 있죠”
이제 와서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구차하다. 수정을 넘어 이젠 행정기관 이전은 아예 백지상태로 되돌릴 태세다. 이게 원래 내 생각인데, 당당하게 말 못해 미안하다는 건가. 허위공약을 유포하고, 국가가 지역주민과 국민을 상대로 자신의 삶의 터전까지 떠나게 만든 사기를 친 셈이 됐는데,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부자감세?
여론조사에서 가장 잘못한 일이 부자감세라는 질문에 MB는 뭔가 오해가 있다는 표정으로 “기업하는 분은 이런 질문 안했을 것이다. 잘 아니까”라고 말문을 열었다. 말은 맞는 말이다. 돈 많고 기업하는 사람이 부자감세에 대해 무슨 질문을 하고, 비판을 하겠는가.
교묘하게 MB는 부자들 세금깎아 준 이야기는 빼놓고, 친서민 흉내내기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학자금 상환 변경에 대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이해해달라는 이야기만 장황하게 되풀이했다. “아무튼 나는 기업이 잘되게 하는 것”을 이해해달라는 것인가. 이미 우리는 MB의 부자감세, 친기업 정책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다.
 
청년실업, 눈높이를 낮춰라?
방청하던 여대생이 청년실업에 대해 눈높이를 낮추라고 하지 말고 근본 해결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했다. MB는 이에 “낮추지 말고 맞추라는 것입니다.”라며 “실패를 두려워해 아무것도 안하면 경험을 못쌓습니다”고 훈계를 아끼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연습을 많이 했는지, 말솜씨가 많이 늘었다.
그러나 눈가리고 아웅식의 답변에 불과하다. 스스로 밝혀왔듯이 MB 본인은 안해본 것이 없고,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지금의 자리까지 오르는 게 가능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청년실업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낳은 문제다. 눈높이를 낮추던 맞추던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정부가 이윤을 위해 인력구조조정에 앞장서는 마당에, 청년들의 일자리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지 않은가.
 
4대강 살리기?
MB의 거짓말은 4대강 사업에서 정점에 달했다. 방송이후 운하반대 교수모임은 “물을 가둔 시화호도 지금은 수질이 개선됐다”는 발언에 대해 “시화호는 물막이 공사 2년후 물고기 수십만마리가 떼죽음하고 수질이 계속 악화돼 해수유통을 전면적으로 해 수질을 회복했다”며 대표적 예산낭비 사례라고 질책했다. “잠실과 신곡수중보로 가두어진 한강의 수질이 깨끗하다” MB의 주장에 대해서도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강 복원 기술(수질개선 기술)은 세계 최고이며 보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는 발언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과거에 설치된 댐과 보를 철거하는 중이라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퇴적물로 강바닥이 높아져 해마다 홍수피해로 4~5조원이 들어간다”는 발언도 4대강 본류의 대부분은 지자체의 재정수입사업으로 준설을 한 관계로 오히려 하상이 낮아져 있고, 홍수가 난 곳도 4대강 본류가 아닌 지방중소하천이라는 점에서 거짓말이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한마디로 국민을 무지몽매한 대상으로 여긴 이명박 대통령의 일방적 훈시였다. 용비어천가도 아니고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면서, 두 시간 씩이나 그것도 생방송으로 지상파 3사를 포함 전국 35개 채널을 통해 전파를 낭비했다. 또 혹시나 하고 그 방송을 지켜본 국민들에게 짜증과 분노를 일으킨 피해는 수치로 측정할 수 없다. 제발 이런 방식으로 소통할 거면 차라리 하지마라.
 

한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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