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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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7일 오후 5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앞에 ‘최저임금 개악저지와 최저임금제도개선을 위한 공공노동자 결의대회’가 진행되었다. 300여명의 빨간색 몸자보를 두른 여성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삭감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을 보장하라는 목소리를 높였다. 

2010년 최저임금으로 사측은 현행(4,000원)보다 5.8% 삭감한 3,770원을 노동측은 5,150원을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경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더욱 바빠진다. 취지와 다르게 최저임금이 저임금노동자들에게는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기준선이자 최고임금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사·공익위원 각 9인, 총 27명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되어 있다. 그렇다보니 공익위원들이 양쪽 의견을 조율한다면서 실질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해왔다. 올해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 25~6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노동자들의 1박 2일 투쟁이 예정되어 있지만 결국 노동부가 추천한 공익위원들의 손에 최저임금이 결정될 공산이 크다.

한편, 국회에는 현행 최저임금제마저 지역별 차등, 연령에 따라 감액 적용하고, 수습기간 연장, 숙박 및 식사비 공제하는 내용의 개악안마저 제출되어 있다. 국가와 자본이 경제공황의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대표적 지점에 바로 최저임금 삭감과 최저임금법 개악이 놓여있다.

최저임금은 단순히 최저임금 적용대상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문제가 아니다. 일하는 노동자의 최소한 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 권리의 문제이다. 따라서 전년 대비 몇% 인상이 아니라, 생계비에 근거한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최저임금제 개정이 필요하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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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책은 알바정책 공식통계로도 청년실업자가 1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월중 청년(15~29세) 실업률은 8.7%로 4년 만에 최고다. 대졸이상 실업자는 전년 대비 24%나 증가했다. 올해 대졸자 56만명 중 17만~25만명이 취업에 실패할 것이라고 정부전망이 발표되고, 앞으로 최소 3~5년 동안 청년층 취업을 못할 것이라는 연구기관의 보고서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4조 9천억원을 들여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겠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온통 인턴과 임시직을 만들어내는 대책뿐이다. 더구나 청년실업 대책은 1500여 억 원을 들여 4개월짜리 인턴교사, 6개월짜리 중소기업 임시직, 공공기관인턴처럼 누가 봐도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수없는 단시간 알바정책이라는 점이다. 더 큰 문제는 임시적, 단기 알바자리들이 현재의 일자리들마저 파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공공기관의 인턴제의 경우 이미 존재하던 계약직 공무원을 내쫓고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이 실제로 확인되고 있다. MB정부가 앞장서 상시적 일자리를 파괴하면서, 마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MB정부가 추진 중인 또하나의 기막힌 일자리대책은 기간제, 파견제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악이다. 한마디로 이 법은 청년들에게 실업을 벗어나려면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라는 가혹한 명령을 할 뿐이다. 청년실업, 자본과 정부에게 책임을 사실 위기가 점점 심화되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청년실업의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임시방편과 눈속임의 해결책만 내놓는 것은, 실업에 대안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짓이다. 따라서 대책 없는 자본과 정부에게 청년실업 해결을 위해 일자리를 확충하라는 요구를 전달할 수 있으나, 별로 얻을 것은 없다. 당장 막대한 학자금 대출과 이자를 물어가며 졸업을 미루고, 노숙자가 되어가며, 막다른 길에 죽음마저 택하는 것이 청년실업의 현주소다. 구조적인 실업대란에 아무 책임이 없는 청년들을 빈곤으로,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 또한 잠깐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강요해서도 안된다.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살아갈 권리가 청년들에게 있다. 따라서 청년실업 대책의 요구는 무엇보다 ‘청년들의 생계를 보장하라’로 출발되어야 한다. 청년실업자들에게 최소한 취업이 될 때까지 살아갈 수 있는 생계비를 국가가 지원하라고 요구하자. 정부가 올해와 내년에 부자들을 위해 깎아준 세금이 23조 5천억에 달한다. 이 돈이면 청년실업자 100만 명에게 2년 동안 한 달에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자본과 정부에게 책임을 묻자.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자. “학자금대출을 탕감하라” “청년실업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라” “청년착취 알바정책을 걷어치워라” - 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