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자 산자 모두에게 멈춰버린 1년! 1월 9일, 서울역에서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용산참사 철거민 5분 열사의 장례식이 있었다. 열사들이 가시는 마지막 발걸음에 산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약속뿐이었다. 가난한 자들이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아버지와 동지들을 죽였다는 누명을 쓴 구속된 동지들이 석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용산참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했다. 영결식이 끝나고 용산 남일당으로 가는 길. 경찰은 추모행렬을 막고 인도로 가라며 마지막까지 억지를 부렸다. 눈이 내렸다. 용산까지 걸어가던 모든 행렬들은 생각했다. 지난 1년 서울역에서, 청계천에서, 시청에서, 청와대와 광화문에서 ‘용산참사해결’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355일의 날들을. 참담한 남일당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해가 다 진 뒤 마석모란공원으로 행했다. 어두운 밤, 하얀 눈이 쌓인 적막한 묘지공원에 5구의 시신이 모셔질 무덤자리가 덩그러니 비어있었다. “내가 그날 붙잡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1년을 쉼 없이, 지침 없이 투쟁해 왔던 유가족의 통곡소리, 그녀는 1년 전 1월19일 망루에 올라간 남편을 잡지 못한 한을 이제야 토해내고 있었다.
용산범대위 수배자 3인의 출두 삼우제를 지낸 11일 명동성당에서는 용산투쟁 과정에서 10개월 넘게 수배생활을 했던 남경남 전철연 의장, 이종회-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 3명의 자진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남경남 전철연 의장은 “살인진압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우리를 잡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가둔다고 해도 살인개발을 막아내는 투쟁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살기 위해 망루를 쌓았다고 죽임을 당하는 나라,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외치고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라며 “한 줌도 안되는 가진자들의 살인적인 재개발을 끝장내는 투쟁을 하자”고 주장했다.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며 “다녀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용산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355일간의 치열했던 용산투쟁은 한 매듭을 지었다.
용산의 기적 장례위원이 8500명이 넘었다. 지난 1년 용산을 지켜온 힘은 유가족과 전철연과 범대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참사 당일, 사건현장이라며 접근도 불허했다. 그곳에 우리 모두는 주저앉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무언가가 생겨났다. 추모촛불이 켜지고, 뜨거운 물통이 서고, 농성장 마루가 만들어지고, 레아가 생겼다. 쌀도 부식도, 빵도, 떡도 줄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더 맛있는 음식이, 정겨움이 서로 격려가 되어 용산을 가득 채웠다. 1년간 단 한차례도 ‘용산범대위’ 주최로 집회신고가 난 적이 없었다. 촛불의 이름으로, 비정규노동자, 빈민, 공투본 등 많은 단체와 투쟁단위의 이름으로 용산투쟁이 이어졌다. 신부님들의 매일미사와 단체순환일일집회, 일인시위, 단식농성, 전국순회추모제, 국민법정 등 안해본 투쟁이 없었고, 모든 투쟁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았다.
‘용산’이란 단어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는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혔다. 하지만 용산투쟁은 멈추지 않았고, 참사 1년을 앞두고 협상은 타결되었다. 협상이 타결되고 장례가 치러졌지만 아직 과제들이 있다. 저들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남경남 의장을 비롯한 이종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구속됐다. 용산 4구역 철거민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 살인적 재개발 중단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2009년의 마지막 날과 2010년 첫날을 예산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등이 강행처리 되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4대강 공사 절재 반대’의 피켓을 들고 “김형오는 사퇴하라” 등을 외치며 막아섰다. 하지만 “당신들 말이야 정신 좀 차려라. 부끄럽지도 않냐”며 “민주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민주적인 행태를 하나”고 말하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정된 시나리오를 진행했다. 지난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학습효과 때문인지, 여당과 야당 모두 강한 물리적 충돌은 비켜갔다. 이번 예산안과 노조법 등 날치기처리에 대해 여론의 관심도 뜨겁지 않다. MB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태가 너무나 한결같아 별로 놀랍지도 않다. 물론 지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때처럼 이번에도 국회법 철자를 어겼느니 아니니 하면서 문제제기가 있지만, 통할 리 없다. 며칠 뒤 뻔뻔스럽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국정연설에서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토대인 법질서를 확립하고 선진화해야 합니다.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선진 노사문화도 정착시켜야 합니다.”라고 정치선진화를 주장했다. 그나마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마저 일방통치로 무시해버리는 MB의 정치선진화가 2010년에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한 번 그들만의 거수기로 4대강 삽질예산 4조 9,083억 원을 포함한 2010년 정부예산 292조 8천억 원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노조법 개정으로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로 시행이 미뤄졌고,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금지하고,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지금 국회 상황을 놓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 대화와 타협의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또 MB정권의 일방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다. 때문에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하며, MB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한 반MB연대, 연합, 민주대연합, 진보통합(연합) 등의 논의가 부르주아 정치진영과 진보진영을 넘나들며 무성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의 선거에서 반MB/한나라당 후보들의 당선이 아니다. 과연 선거에서의 심판으로 MB정권의 독주를 막는 것이 가능한가. 그 어떤 정치세력도 MB의 대안세력으로 탄탄하게 서있지 못한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그 자체의 문제를 떠나 실현 가능성조차 희박한 답안이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의 의회제도 그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다. 지금의 의회제도 아래서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의 존중 같은 것은 제한적이거나 형식일 뿐이다. 균형과 타협의 정치는 그저 교과서에서나 가능한 말이다. 어떻게든 한번 선출되고 나면 어떤 결정을 하던 권력이 의원에게 독점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자신의 모든 정치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요구가 필요하다.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현재의 국회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좋다. 차라리 국회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다.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의 시계가 더 이상 의회에 인물을 바꿔 보내는 것으로 제대로 가길 바라는 기대를 이제는 버리자.
총액 292조 8천억의 2010년 정부예산안이 결국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단독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은 민생과 복지예산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깎이고 사라진 복지예산 복지예산 총액은 81조 2천억으로 2009년 총액 대비 8.9% 인상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예산이 삭감되거나,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들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플루 관련한 신종 전염병 관련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267억원 증액을 결정했지만, 한나라당 예결위에서는 134억 증액에 그쳤다. 노인/만성질환자 접종비나 백신생산시설 지원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기초장애연금도 3185억이 증액되어 올라갔지만 결국 정부안대로 돌아갔다. 또 저소득 가구 난방비 지원비(3개월 동안 1달에 1만 5000원) 역시 상임위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최종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되었다.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은 작년 대비 6000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이들 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삽질예산은 깎였지만, 글쎄 올해 예산 가운데 가장 비판을 받았던 4대강 관련 예산은 4250억이 삭감된 4조 9083억이 책정되었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예산들이 대부분이고, 관련된 예산은 불과 1000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4대강사업의 핵심이던 보의 개수와 높이, 준설량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예산이 책정되었다. 새해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절반 이상이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전국 16곳에서 보 건설에 이미 들어갔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올해 역량을 집중해 60%가량 공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되돌릴 수 없도록 빠르게 쐐기를 박겠다는 심사다. 작년에 있었던 예산 중에 2010년에 사라진 예산들이 있다. 바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02억 91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한시 생계구호 4181억, 농민비료가격지원 1508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1100억 등이다. 이 예산들은 올해 전액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서 상반기 중에 60.1%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국회는 예산안 강행처리 문제로 냉랭하지만, MB정부의 속도전은 더욱 몰아쳐가고 있다. MB정부에 맞선 지난 2년의 피로감의 누적되어 있는 노동자민중은 2010년 한해도 더 피곤할 것 같다.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으로 환골탈태 해야” 2010년 들어 작년부터 있어왔던 ‘정치적 연대와 연합’을 둘러싼 논쟁과 모색이 속도를 내고 있다. 6월 지자체 선거철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13일 민노당 강기갑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진보대통합으로 분열의 아픔을 씻고, 반MB연대로 국민승리의 결실을 맺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 진보정치
민주노동당의 진보정치대통합의 문제점 1월 10일 민노당은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제 정당, 사회단체, 진보인사에 진보정치대통합을 공식 제안하고, 지방선거 전 대통합 합의문을 작성하여 대국민선언으로 발표한 뒤,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2년 총선 전 통합진보정당을 출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민노당의 결정은 2009년 민주노총 임성규집행부가 추진한 진보정당통합운동과 그 내용이 같은 것으로, 그동안 본 신문을 통해 누누이 밝혀왔듯이, 치명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난 10년간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실패로 이끈 민노당 운동에 대한 발본적인 평가와 자기반성은 전혀 없이, 현재 진보정치운동의 위기를 진보정치세력의 분열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즉 민노당이 “노동자민중의 여망에 부응해” 통합을 외치지만, 그 진실성은 보이지 않는다. 민노당이 노동자민중의 여망에 진정으로 부응하려면 민노당 10년 역사에서 있어왔던 노동자민중에 대한 배신행위에 대한 뼈를 깎는 반성과 노동자민중의 이해를 대변하는 당으로의 환골탈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보정치운동의 위기를 운운하고 통합을 통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민노당의 방침은 선거에서 한나라당에 이기기 위해서는 보수야당(자본가 정당)과 연대해야 한다는 반MB민주연합에 길을 열어두고 있다. “반MB연대와 이명박 정부 심판, 진보진영의 통합은 따로가 아닌 하나의 큰 물길을 이루고 있다”(강기갑 대표),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이 선거전에 뜻을 모아 진보대통합을 이룬다면 이명박 정부 심판 그리고 한나라당 심판에서 무시 못 할 추진동력이 될 것”(우위영 대변인), “한나라당에 단일전선을 쳐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오병윤 사무총장) 등의 발언에서 이는 확인된다. 즉 민노당의 진보정치대통합 추진은 민주대연합노선과의 결별이 아니다.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의 동시 추진, 또는 진보대통합을 민주대연합의 강력한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민노당이 작년 12월부터 이른바 5+4회의(5개 야당인 민노당, 진보신당, 민주당,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2010연대 등 4개 시민사회단체)에 참여해 온 점, 민주당 정세균대표의 지자선거 연대를 통한 ‘공동지방정부 제안’에 대해 “논의할 만 것이라 생각”이라는 반응을 보인 점에서도 드러난다.
진보신당의 갈지자 행보 진보신당은 어떤가? 이미 진보신당은 작년 말 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지방선거 시 진보진영의 전면적 선거연합’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민노당이 제안하는 진보정치통합을 전제로 한 선거연합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연대연합이 2012년 총선에서 통합정당을 만드는 발판이 되어야 한다”(노회찬 대표), “2012년 선거는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의 이름으로 치러야 한다”(심상정 전 공동대표)는 입장이 인터뷰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반MB민주연대가 아닌 반MB대안연대를 제안하면서 묻지마식 민주대연합과 선을 긋고 있지만, “진보세력의 선거완주가 기본입장이지만, 국민적 요구를 무시 할수만은 없다” “내용적으로 연합이 가능하다고하면 그 때는 논의할 수도 있다.”(김종철 대변인)고 밝히는가 하면, 5+4테이블에도 지속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진보의 재구성을 주창하며 민노당을 뛰쳐나와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었지만, 진보신당의 행보는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 사이에, 진보의 재구성과 진보정치 통합 사이에 갈지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이제까지 보인 진보신당식 진보의 재구성이라는 민노당못지 않은 선거주의로의 매몰, 계급성의 탈각이었다. 진보신당의 갈지자 행보의 끝이 어디일지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보신당이 추구하는 진보연합, 진보의 재구성 시도는 민노당의 진보정치대통합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민중에게 정치적 희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공히 진보정치운동의 위기와 위기극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과 행보는 ‘어떤 정치고 어떤 전망이냐’가 비어있거나 이를 선거(중심)주의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즉 최근의 진보대연합(통합) 주장은 지지율 정체와 지자체 선거에서의 승리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당의 존립을 위한 선거중심적·정치공학적 접근의 성격이 강하다. 게다가 이런 정치공학적 접근은 상황과 조건에 따라 주장이 폐기되거나 현실론에 근거한 무원칙한 연대로 필연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선거주의적·정치공학적 접근으로는 노동자민중정치(진보정치)의 희망을 결코 일궈낼 수 없다. 반MB민주연합과 진보연합 사이를 갈팡질팡해서는 노동자민중정치는 한 발도 진전할 수 없다. 노동자민중정치의 지향을 반자본(주의)로 분명히 하고,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반자본·반MB투쟁으로 모아내며, 정권과 자본에 맞서는 노동자민중운동의 힘의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것에 복무하는 정치운동만이 진정한 노동자민중의 정치이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는 진보대연합(통합) 추진 운동은 노동자민중정치에서 또 하나 기만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서울시청사 외장막 디자인 6억원 지난 5개월간 서울시청사 공사장의 외장막을 세우고 디자인을 바꿔 전시하는 데 6억 2천만원을 썼다. 디자인을 잘 모르는 자들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말들을 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천지의 기운이 남산과 한강으로 이어져 흐르길’, ‘서울사랑’ 등의 카피가 적힌 디자인들이었다. 디자인은 모르지만 참 느끼하다. 용산 철거민 장례식의 수많은 만장 중에 이런 게 있었다. ‘MB 빵꾸똥꾸’ 참 깜찍하다.
경찰 브랜드 제고하자는데 검찰이 안 도와줘 경찰청장이 경찰청 시무식에서 “2010년을 경찰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검찰은 현직 경찰관들이 단속무마 등의 대가로 성매매업소에서 정기적으로 삥뜯는 혐의를 잡았다고 밝혔다. 그 전날 대검찰청 감찰부에서는 2년간 고급 룸살롱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억대 향응을 받은 검찰 수사관 2명을 해임시켰다. 형사처벌은 안하고. 국가 브랜드의 깃털 정도에 불과하겠지만, 검찰과 경찰의 브랜드는 성매매업소 삥뜯기로 확인됐다.
기상청, “폭설의 가치는 8300억” 1월 4일 내린 폭설을 예보하지 못한 기상청이 그날 바로 “서울 등 중부 지역에 내린 폭설의 경제적 가치가 8300억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댐 젓량 증가에 따른 수자원 확보 40억원,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따른 대기질개선 253억원, 겨울 강설에 따른 봄가뭄 피해경감 7958억원, 산불방지 4000만원, 인공눈 살포 감소로 스키장 운영비 절감 3억원 등이 주요 근거다. 소방방재청은 ‘자기 집 앞 눈 안 치우면 과태료 100만원’이랜다. 국가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각 청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군 장병 고기반찬 줄여 이번엔 국방부다. 군 장병 급식 예산이 올해 4.6% 늘어났는데, 작년 고기값이 15% 올라, 국방부는 1년에 13번 나오던 돼지갈비를 9번으로, 12번 나오던 오리고기를 9번으로 횟수를 줄이고, 닭고기 순살도 하루 20g에서 15g으로 공급량을 줄인다. 브랜드 같은 흰소리도 배가 불러야 하는데, 국방부는 국격을 올릴 칼로리가 모자랐던 것이다. 나 같았으면 “날씬한 장병이 트랜드, 몸짱 장병 만들기 명품 식단 제공” 이렇게 보도했을텐데.
원전수주 성공신화 국가기관이 나름 분발하지만, 그 진수는 역시 MB였다. MB어천가의 몇 명문들이다. 이 대통령 집념이 해냈다. “공기 줄이고 사업비 깎아라”고 진두지휘, 우리기술과 정상외교 기량이 만나 일군 47조원 원전수출, 반전에 반전... 피말린 막후협상, MB 입술터진 보람있네, MB 왕세자 6차례 통화 판세 뒤집었다. MB 스킨십 결정타. 정상외교로 뒤집기, NF쏘나타 100만대를 수출하는 효과, 30만t급 초대형 유조선 180척과 맞먹는다. UAE를 방문한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빛났다. 장하다. 강한 대통령을 원한다.
OECD통계로 본 한국 사회 노동자 1년에 5일 쉬고, 잔업특근으로 버는 돈 해마다 임투 때면 조중동이 거는 시비중의 하나가 노동자의 월급이 많다는 것이다. 그 중의 백미가 몇 년 전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연봉이 8천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한참 시비 중에 현대자동차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 구체 내용을 살펴보니 1년 내내 잔업과 특근을 다 했고 단 5일만 쉬었다고 한다. 같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하는 얘기로 그 정도로 일하면 어쩌면 연봉이 8천만 원 정도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25개 OECD국가 중 한국은 노동자의 노동시간으로 따지면 부동의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80년대처럼 병영적 노사관계에서 강제적으로 잔업과 특근을 강요하지 않는데도 노동시간이 줄어들지 않는 핵심 배경으로 따지자면 기본급이 작은 임금체계에 있다. 기본급이 작다보니 노동자 스스로 잔업과 특근을 원해서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구조이다. 민주노조가 생기고 난 이후 해마다 있는 임투에서도, 사측과의 실랑이 끝에 임금체계보다는 총액으로 흥정을 한 결과 나타난 왜곡일 수 있겠다. 웬만한 가정에서 아버지는 없다. 주중에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잔업이나 철야를 하고 들어가고 주말이라고 특근에 빠지지 않으려면 아이들과 대화는커녕 얼굴을 마주할 시간조차 없다. 혹여 일찍 들어간다고 해도 아이들이 학원을 가고 없어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집에 없거나 항상 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심하게 말하자면 아버지는 가족 구성원이라기보다는 그냥 돈벌어오는 사람으로 전락한다. 여성은 육아와 가사를 책임지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현실.
몸 부서지게 일해 교육시킨 자녀들, 그러나 부와 가난은 대물림 지금 대학입학정원이 전국 고교 3학년 학생 수를 초과했다고 한다. 이는 누구나 대학을 간다는 얘기이고 보면 내 자식만 안 보낼 수도 없다. 그런데 전문대를 나오면 취업률은 높지만 실업률도 높은데, 이는 취직을 해봐야 실업, 반실업을 오고가는 불안정 노동이라는 얘기다. 노동자들 그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몸으로 체득한 사람들이라 애들에게만은 비정규직 노동자만큼은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몸이 부서져라 학원비 벌어댄다.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이어서 사교육으로 보충을 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됐다. 가구의 소득수준에 정비례하여 사교육 참여율과 지출액이 증가한다는 통계처럼, 가랑이가 찢어져라 따라가도 못 넘을 선이 있다. ‘공부 잘하는 아이’는 부유층이고 ‘공부 못하는 아이’는 가난한, 가난과 부가 대물림되는 구조를 사교육비 현황으로도 알 수 있다. 강남 최고의 학원에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애들 좋은 대학교 보내는 조건을 거론하는데 그 첫째가 어머니의 정보력, 둘째가 할아버지의 재력, 셋째가 아버지의 무관심이라고 한다. 지금의 입시제도가 너무 어려워서 괜히 아는 체 하지 말고 진학기술이 좋은 학원에 돈이나 많이 내고 맡겨두는 게 상책이라는거다. 외고가 최근 몇 년간 사법고시를 쓸어버렸다고 하는 외고를 보내기위해서 초등학교부터 준비를 한다. 그에 드는 비용은 노동자들로서는 상상을 하기 어렵다. 뉴욕 맨하탄에 있는 명문 사립초등학교에는 한국아이들이 제법 많이 다니는데, 그 초등학교의 한 학기 등록금이 우리 돈으로 2천 만 원 정도하는데 유학비용을 포함해서 강남에서 아이들 교육시키는 것에 비하면 싸게 먹히고 애들 고생 덜 시켜서 좋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도 나온다.
문화생활, 그게 뭔데? 가족에게조차 소외된 노동자 그들에게는 문화생활이란 없다. 그래서 시간이 남으면 동료들과 술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보통이다. 대기업 노동자들 중 상가가 생기면 틀림없이 벌어지는 화투판에는 만 원짜리 다발이 높게 쌓여있는 것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몰래 꼬불친 비자금 모아봐야 쓸 시간이 없는 터라 일단 판이 벌어지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다. 이런 광경을 보고 있노라면 처음에는 분노로, 좀 더 지나면 연민을 느끼게 된다. 주 5일제가 확산되어 여가활동시간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먼 나라 얘기다. 경제적 부담과 시간부족으로 여가활동, 문화활동이라는 게 아예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는 25개국 중 24위인 문화 활동 지출비가 이를 반영한다.
‘인간답게 살아보자’ 옛날 구호 아니다 잔업과 특근 없이도 살 수 있는 임금체계를 바꾸지 않는 한 무한 악순환의 연쇄사슬을 끊을 수 없다. 그리고 기존의 짜여진 틀 내에서 노동자가 아무리 뛰고 날라도 교육의 대물림을 벗어나기 어렵다. 그럴 바에야 노동자들 몇 명이 모여 동네에 조그마한 텃밭이라도 하나 구해서 애들 데리고 나가 밭고랑 매고 삼겹살 구우면서 막걸리 나누면서 보내는 게 더 나은 인생이 아닐까 싶다. 작년 촛불투쟁에서 노동자는 작업복을 입은 노동자로 거리에 나섰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불안해진 아이들의 건강과 억압적인 교육에 멍든 아이들을 생각해서 촛불을 든 그야말로 촛불시민은 아니었다. 이제 조중동에 왜곡된 공격에 분노하기에 앞서 노동자의 삶 전체를 바꿔낼 준비를 해야 한다. 성과급에 목매고 있는 한, 저들의 공격을 넘어설 수 없다. 자본의 경쟁의 논리를 극복하지 못한다. 자본에 잠식된 노동자들의 왜곡된 욕망을 바꿔내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삶은 365일 잔업과 특근으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학원으로 다니며 40대 후반이 되면 언제 짤릴이지 모르는 고용위협에 시달리며, 후배들 눈치보며 사는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없다. 진짜 인간답게 살아보자. 생산과 소비를 노동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 상상을, 현실 투쟁으로 만들 때가 왔다.
이종회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09년’
•한국의 1인당 공교육비가 OECD 국가 25개국 중 최하위권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율 최대 9배 •학업성취도 ‘탁월’ 학생 중 사교육 참여율 83.7% •주 5일제로 여가활동 만족도 2000년 31.6% → 2007년 21.6% •국내총생산 대비 여가문화 활동 지출비 OECD 국가 중 꼴찌 •기대수명은 1971년 62.3세에서 1991년 71.7세, 2008년 80.1세로 꾸준히 증가 •사회운동 참여율 서명운동 34%, 평화집회 11%, 보이콧 6% (미국, 호주, 스웨덴,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가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수준)
250000명 작년 한 해 감소된 청년(25-39세)취업자 수. 실질실업자 330만명 시대에 살고 있으니 청년 취업이 감소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우기는 사람들에게는 별게 아니겠지만 갈수록 악화되는 고용지표는 대다수 노동자서민의 삶의 악화를 드러내주는 단면. 여기에 올 2월에는 60만 명에 달하는 고교대학 졸업생들이 사회로 쏟아져 나온다고 하니 ‘실업대란’은 조만간 닥쳐올 현실. 그러나 MB는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역설하시니 한국사회 청년들은 게으르고 능력이 없어 실업자가 되는 셈. IMF 이후 최악의 고용지표를 바꾸는 길은 IMF이후의 최대의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 올해 힘냅시다.
100-10조원 너무 많은 0을 셀 수가 없다. 삼성전자의 2009년 연간매출-영업이익 수치.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136조 500억 원의 매출과 10조92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집계. 경제가 어렵다며 정부에게 돈 타내고, 구조조정 하더니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엄청난 이윤을 획득. 여타 대기업들도 좋은 성적표라는데 현대차 올해 영업이익은 2조3000억 추정, 하이닉스, LG 등도 전년과 비교할 때 흑자로 전환. 노동자들은? 임금삭감, 동결로 엥겔지수는 8년 만에 최대. 오죽하면 주류, 담배 지출이 줄었을까. 담배 한 대 맘 놓고 못 피우는 이 더러운 세~상. 어두워~~
43조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51조2000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할 때 43조원이 증가. 사상 최대 증가폭. 관계자들에 따르면 3,4분기 부동산과 재건축 규제완화로 투기수요가 가세해 급증세를 나타냈다는 것.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나면 ‘돈 놓고 돈 먹는’사람들이 은행 돈 끌어다가 투기하고 그 거품으로 정부는 ‘경기회복, 경제성장’ 선전해대고 서민들은 죽어나고, 회복됐다고 출구전략 쓰다가 또 경제 휘청하고, 정부는 서민들 세금 끌어다가 마구 풀어대고.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노동자가 산다.
0원 정부가 부자감세 논란 속에 소득세 인하 정책의 결과. 300만 원 이하 월급 생활자들은 소득세율 인하 효과가 0원. 돈 많이 버는 사람일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나라. 심지어 땅값도 기업이 사면 반값이 되는 나라. 지난 국회에서 MB부는 법인세-소득세 2차 인하 계획을 제출. 국회통과를 하지 못했지만 통과될 때까지 우기는 정부니 부자 감세는 MB 임기 내내 지속될 것. 세상에 돈 많이 버는 사람의 세금이 갈수록 줄어드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아무도 하지 않으니 그게 바로 ‘선진화’. ‘뭐 1-2만원 갖고 그러냐’고? 돈 1-2만 원에 노동자서민 가슴은 멍이 든다.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노동자 민중을 양극화와 빈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 모든 것을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천박한 자본의 논리는 사회공공성 마저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부분 또한 예외가 되지 않았다. 교육시장화 정책들이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대학을 자신들의 이윤축적 도구로 삼으며 이러한 교육시장화에 맞선 노동자 민중, 학생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다.
볼로니아 프로세스, “대학은 불타고 있다!” 2009년 10월 오스트리아에서 2000여명의 학생들이 비엔나 대학 강당을 점거했다. 이들은 “대학은 불타고 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육 시장화를 부추기며 공공성을 파괴하는 유럽연합의 교육정책인 볼로니아 프로세스가 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교육 스트라이크를 벌인 것이다. 유럽연합에서 실행되고 있는 볼로니아 프로세스는 영미식 교육시스템으로서 대학을 기업화하기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환이다. 이 제도는 전세계적 교육시장의 경제적 지위를 강화하려 한다. 그래서 더 이상 국가 보조금에 의존하는 것을 막고, 각 대학들과 그 대학의 학과들은 가장 좋은 성과와 통계를 내기위해, 그리고 사기업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기위해 대학들 간 서로 경쟁하게 된다. 그러면서 활용가치가 낮아서 사기업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못받는 과는 사리지게 된다. 또한 등록금 걱정없이 교육을 받던 유럽의 학생들은 교육을 받기위해 대학에 등록금을 내야하며 그러기 위해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나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는 실질적인 유럽의 대학 자율화 조치이며 대학을 교육자본으로 만들고 이윤축적의 도구로 삶으려는 지배계급의 프로세스인 것이다. 2009년 1월부터 5월까지 프랑스 대학 전역에서 벌어진 광범위한 학생들의 파업 역시 바로 이 볼로니아 프로세스의 시장화, 민영화 정책에 대항하는 투쟁이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 강당을 점거한 학생들.
유럽의 대학생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시작된 학생들의 투쟁은 유럽전역으로 퍼졌고 많은 유럽 대학의 학생들은 투쟁에 들어갔다. 이들은 독일 뮌헨에서 국제학생 회의를 열고 2009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를 “행동의 주간”으로, 12월 5일을 “국제 행동의 날”로 정하여 유럽과 전세계 학생들의 연대와 지지를 모아내는 한편 비엔나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이들은 대중 토론, 시위, 거리극, 노래, 점거, 플래시몹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위를 벌이고 국제 메일링과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전 세계의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주고받으며 국제적인 행동에 나섰다. 학생들의 요구는 다양했다. 학생들은 “미국식 학·석사(BA·MA) 학제로의 전환 반대, 등록금 징수 폐지, 완전 무상 교육실시, 학자금 융자 인상 및 범위 확대, 수업환경 개선, 입학정원제 폐지, 대학 민주화, 장애학우 평등한 교육권 보장, 대학 내 불안정 노동 철폐, 모든 대학의 고용의 50%를 여성에게 할당” 등의 요구를 내걸었다. 이중 가장 뜨거운 이슈는 새로 도입된 BA·MA 학제 이다. 원래 유럽 대학의 학제(학위 제도)는 일반적으로 문과 석사, 이공계 석사 시스템이다. 이를 이수하는 데 8~10학기가 소요되었으나 미국식 BA·MA 학제가 도입되면서 수업 연한이 6학기로 줄어들었다. 수업 연한을 1~2년이나 줄이면서 4~6개월의 실습기간을 학생에게서 박탈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BA·MA 학제는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 줄어들고 학습량이 폭증하는 바람에 연구 시간이 부족해졌을 뿐 아니라 세미나 시간 단축으로 대학이 ‘취업 준비생 양산 기구로 전락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등록금을 내야하는 현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유럽의 학생들은 “교육은 상품이 아니다!” 라며 완전 무상교육을 주장하고 거리고 나선 것이다.
교육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미국의 학생들 한편 미국에서도 학생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비엔나대학 점거와 비슷한 시기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학생들이 등록금 32% 급등에 반발하며 대학 건물을 점거하고 투쟁에 들어갔다. 이번 사태는 캘리포니아대학 평의회가 계열 10개 대학 학부생의 등록금을 2010년 올해 가을 학기까지 2차례에 걸쳐 32% 올리기로 결정한데서 촉발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캘리포니아대학의 학부생의 연간 등록금은 평균 2500달러(290만원)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은 가득이나 심각한 미국의 교육불평등의 심화와 양극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계속해서 투쟁을 벌여 나가기로 하였다. 학생들은 점거를 풀고 거리로 나와 격렬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는 등 탄압을 받고 있지만 불굴의 투쟁을 계속 벌여 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등록금 투쟁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강당을 점거한 학생들은 2010년 새해부터 공권력의해 점거를 해제 당했지만 장소를 옮겨 점거투쟁을 계속 진행하였다. 시험기간이 끝난 최근에 다시 강당을 제점거한 상태이다. 비엔나대학 학생들은 이곳에서 매일 다양한 진보적 강연과 토론을 벌이여 신학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유럽 전역에서 역시 2월 신학기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국제 무상교육 연대 사이트를 만들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하고 있으며 비엔나 대학 점거 상황을 실시간 생중계하면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 (비엔나대학 점거 실시간 생방송 주소 http://www.ustream.tv/channel/unsereuni) 이렇듯 전 세계에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선 교육주체들의 저항은 계속 되고 있다.
한국도 역시 매년 살인적인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고통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학구조조정과 국립대 법인화 등 대학을 시장화, 기업화 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유럽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각국에서에서 벌어지는 학생들의 투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맞선 그/녀들의 투쟁은 교육을 상품화 시키는 지배계급의 맞선 반자본주의 투쟁이며 계급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교육 투쟁이기 때문이다. 우리도 이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 엄호하고 국제적 규모로 연대하여 전지구적 교육 시장화 정책에 맞서 교육이 상품이 아닌 노동자 민중의 보편적인 권리임을 이야기하자! 그리고 무상교육과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나서자!
조합원 대중이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 제6기 임원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세 조가 등록했으나 한 조가 사퇴하는 등 출발부터 곡절이 많기도 하고, 현재의 민주노총 난맥상을 반영하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민주노총의 내외 조건을 볼 때 민주노총 임원의 어깨는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당선되는 임원들에게 총체적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 한꺼번에 변화시키라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차기집행부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들이 분명히 있다.
차기 집행부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역시 투쟁 지난 연말 국회에서 전임자임금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행 처리됐다.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2010년 상반기에 노자-노정간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철도, 발전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단협 해지 등 민주노조 죽이기와 살인적인 해고가 전방위적으로 자행될 것이다. 차기 집행부는 차근차근 준비할 겨를도 없이 이 투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전임자임금-공공부문 구조조정-민주노조 죽이기에 공동 대응하는 노동자 투쟁전선을 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처럼 지도부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로 바뀐 지도부는 결의가 다르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더불어 투쟁에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것은 현장투쟁을 엄호하는 것이다. 모든 현장투쟁을 민주노총이 모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07년 이랜드-뉴코아, 2009년 쌍용자동차 투쟁처럼 노자간의 계급적 격돌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의 미래를 담보할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계급대표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조직의 주체로 서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사업에서 비정규 사업이 보다 중심에 서도록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결권과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의결기관의 비정규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각 연맹과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비정규노조들이 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정규노조대표자협의회 같은 것을 두고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투쟁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년 후로 연기된 직선제를 반드시 실현 직선제는 조기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 차기 집행부가 자본과 정권 특히 이명박 정권 하에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한다면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상황에서 직선제 준비가 되었다면 직무대행 상태를 오래 유지하거나 보궐선거를 하기보다는 직선제로 지도부를 다시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준비문제가 아니라 지도부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 자체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며, 민주노총 혁신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집행부-대의기구의 혁신과 역량 재배치 대의원대회 성원을 걱정하고, 토론을 싫어하는 대의원대회를 그대로 두고서 민주노총은 힘 있는 투쟁도 혁신도 할 수 없다. 집행부와 현장조합원들의 소통도 막힐 수밖에 없다. 대의원 직선제로 현장조합원들에 대한 대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습관적 불참대의원에 대해서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율적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의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힘이 민주노총을 움직이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사무총국에 대한 현장의 원성이 자자하다. 인원은 비대해 지고 있으나 무기력, 무책임, 무능하다는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지역본부는 상대적으로 하중이 많이 걸린다. 중앙과 지역의 인사순환과 역량재배치 등을 통해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부정부패, 가부장적 조직문화 척결과 양성평등 지난 몇 년간 노조운동 지도부의 뇌물수수, 성폭력 문제 등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칙’을 갖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건의 본질을 망박한 채 조직보존 논리에 빠져 제대로 된 처리를 주저하거나 혼란과 동요를 거듭하는 시간에 비례 해 조직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더불어 여성의제는 핵심의제로 올려놓고 성평등위원회 상설화로 양성평등을 선도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 한다.
반자본 민중연대전선 재구축과 변혁적 노동운동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민주노총은 기층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전국민중연대를 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진보연대로 재편하면서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전선이 와해되었다. IMF외환위기 이상의 자본의 위기와 공세가 전개되는 지금 민주노총이 앞장 서 반자본 민중연대전선을 재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기층민중연대 투쟁의 확장과 자본에 맞서는 총노동의 ‘계급’ 중심성을 확고히 때 변혁적 노조운동으로 지향해 갈 수 있다. 이는 노동자정치운동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노동자정치가 ‘의회’와 ‘선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변혁을 향한 정치운동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은 특정 정당의 배타적 지지방침의 고수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진보적-변혁적 정치운동이 노동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자 정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별히 나와 견해와 실천을 같이하고 있는 ‘좌파’ 후보들에게 말하고 싶다. 투쟁과 혁신의 최대 걸림돌이 무엇일까? 투쟁을 회피하고 혁신을 부정하는 기운일까? 아니다. 대중과 역사 앞에서 그런 기운들은 조약돌에 불과하다. 조직 내의 이러저러한 장애를 핑계로 투쟁과 혁신의지를 꺾어 버리는 우르 스스로가 더 문제다. 지난 실천과정에서 노조운동의 좌파 지도부들이 그런 오류를 범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투쟁과 혁신의 최대 걸림돌은 자기 자신과의 투쟁에서 패배하고 투쟁과 혁신의지를 꺾는 것이다. 그 걸림돌을 걷어내고 전진할 때 우리 스스로가 투쟁과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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