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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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 292조 8천억의 2010년 정부예산안이 결국 국회에서 한나라당의 단독 날치기로 통과되었다. 한나라당은 민생과 복지예산 확충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과연 그럴까.

 

깎이고 사라진 복지예산
복지예산 총액은 81조 2천억으로 2009년 총액 대비 8.9% 인상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예산이 삭감되거나,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들이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종플루 관련한 신종 전염병 관련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2267억원 증액을 결정했지만, 한나라당 예결위에서는 134억 증액에 그쳤다. 노인/만성질환자 접종비나 백신생산시설 지원 등의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기초장애연금도 3185억이 증액되어 올라갔지만 결국 정부안대로 돌아갔다. 또 저소득 가구 난방비 지원비(3개월 동안 1달에 1만 5000원) 역시 상임위에서는 통과되었지만, 최종 예산안에서는 전액 삭감되었다.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은 작년 대비 6000억원이 증액되었지만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등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이들 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삽질예산은 깎였지만, 글쎄
올해 예산 가운데 가장 비판을 받았던 4대강 관련 예산은 4250억이 삭감된 4조 9083억이 책정되었다. 하지만 삭감된 예산은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예산들이 대부분이고, 관련된 예산은 불과 1000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4대강사업의 핵심이던 보의 개수와 높이, 준설량은 변동 없이 원안대로 예산이 책정되었다.
새해에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절반 이상이 반대의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는 사업 예산이 확정되기 전인 지난해 11월 전국 16곳에서 보 건설에 이미 들어갔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정종환 장관은 지난 1일 신년사를 통해 “4대강 살리기와 경인 아라뱃길 사업은 올해 역량을 집중해 60%가량 공정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되돌릴 수 없도록 빠르게 쐐기를 박겠다는 심사다.
작년에 있었던 예산 중에 2010년에 사라진 예산들이 있다. 바로 저소득층 에너지보조금 902억 9100만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금 541억, 한시 생계구호 4181억, 농민비료가격지원 1508억,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1100억 등이다. 이 예산들은 올해 전액 삭감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열린 제1차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에서 상반기 중에 60.1%의 예산을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직도 국회는 예산안 강행처리 문제로 냉랭하지만, MB정부의 속도전은 더욱 몰아쳐가고 있다. MB정부에 맞선 지난 2년의 피로감의 누적되어 있는 노동자민중은 2010년 한해도 더 피곤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