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2009년의 마지막 날과 2010년 첫날을 예산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등이 강행처리 되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의 국회의원들이 한나라당의 강행처리에 ‘4대강 공사 절재 반대’의 피켓을 들고 “김형오는 사퇴하라” 등을 외치며 막아섰다. 하지만 “당신들 말이야 정신 좀 차려라. 부끄럽지도 않냐”며 “민주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비민주적인 행태를 하나”고 말하며 김형오 국회의장은 예정된 시나리오를 진행했다.
지난 미디어법 강행처리의 학습효과 때문인지, 여당과 야당 모두 강한 물리적 충돌은 비켜갔다. 이번 예산안과 노조법 등 날치기처리에 대해 여론의 관심도 뜨겁지 않다. MB 정부와 한나라당의 행태가 너무나 한결같아 별로 놀랍지도 않다. 물론 지난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때처럼 이번에도 국회법 철자를 어겼느니 아니니 하면서 문제제기가 있지만, 통할 리 없다.
며칠 뒤 뻔뻔스럽게도 이명박 대통령은 신년국정연설에서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토대인 법질서를 확립하고 선진화해야 합니다. 노동법 개정을 계기로 선진 노사문화도 정착시켜야 합니다.”라고 정치선진화를 주장했다. 그나마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마저 일방통치로 무시해버리는 MB의 정치선진화가 2010년에도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한 번 그들만의 거수기로 4대강 삽질예산 4조 9,083억 원을 포함한 2010년 정부예산 292조 8천억 원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노조법 개정으로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로 시행이 미뤄졌고,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금지하고,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게 되었다.
지금 국회 상황을 놓고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다수당의 횡포, 대화와 타협의 부재를 지적하는 의견이 많다. 또 MB정권의 일방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견제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다. 때문에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중요하며, MB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한 반MB연대, 연합, 민주대연합, 진보통합(연합) 등의 논의가 부르주아 정치진영과 진보진영을 넘나들며 무성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당장의 선거에서 반MB/한나라당 후보들의 당선이 아니다. 과연 선거에서의 심판으로 MB정권의 독주를 막는 것이 가능한가. 그 어떤 정치세력도 MB의 대안세력으로 탄탄하게 서있지 못한 지금의 현실을 볼 때 그 자체의 문제를 떠나 실현 가능성조차 희박한 답안이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지금의 의회제도 그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이다. 지금의 의회제도 아래서 대화와 타협, 소수의견의 존중 같은 것은 제한적이거나 형식일 뿐이다. 균형과 타협의 정치는 그저 교과서에서나 가능한 말이다. 어떻게든 한번 선출되고 나면 어떤 결정을 하던 권력이 의원에게 독점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미명아래 자신의 모든 정치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현재의 정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요구가 필요하다.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현재의 국회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게 좋다. 차라리 국회를 멈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다.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의 시계가 더 이상 의회에 인물을 바꿔 보내는 것으로 제대로 가길 바라는 기대를 이제는 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