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경찰은 기어코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을 때 일정하게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초기부터 탄압의 근거가 이른바 ‘공무원의 정치활동금지’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가입을 이유로 한
보복성 탄압
이명박정권은 2008년부터 ‘공무원노조 불법 활동’ 운운하며 촛불집회와 시국선언에 참여한 공무원을 징계했다. 또한 ‘공무원단체 불법관행 해소 추진계획’이라는 이름으로 노조전임자의 불법 활동 금지, 노조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 금지, 불법후원회 가입 시정 및 원천공제 금지 등 사실상 노조를 무력화시킬 준비를 해왔다. 그리고 2009년 6월, 3조직으로 나눠져 있던 공무원노동자들이 통합공무원노조를 출범시키고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을 선택하자 이명박정권은 공무원노조 통합과 민주노총 가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 대해 투표방해공작을 펼쳤으며, 이후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해 말에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압수수색, 보수규정과 복무규정 개정을 통한 조합 활동 원천봉쇄, 사무실 강제폐쇄 등을 자행한바 있다. 그리고 2010년 1월 25일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 당원에 가입했다며 경찰 수사에 착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무죄판결, 급조된 표적 수사
전교조 탄압은 어떤가. 2009년 일제고사 관련 교사 파면 해임에 이어 2009년 6월 2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1만 7천여 명 모두를 징계하겠다는 발표를 시작으로 탄압이 본격화됐다. 이어 7월 3일, 검찰은 전교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2010년 1월, 일부 법원이 시국선언 교사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리자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난처해지게 되었고, 이는 조중동에 의한 관련 ‘판사 때리기’와 심지어 검찰과 법원의 갈등양상으로 비춰지기도 했다. 이 와중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9년 10월 입법예고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합비의 원천징수에 차질을 빚게 됐다. 뿐만 아니라 전임활동 또한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어 일선 지부에서는 간부들을 찾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급기야 2010년 2월 3일, 293명의 전교조ㆍ전공노 조합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계좌에 일정 금액을 송금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민주노동당으로 수사를 확대하기 이른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소환대상자로 통보된 사람 중에 “이미 사망한 사람”,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 “교사가 아닌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다.
정권의 탄압은 지자체를 겨냥한 것을 넘어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노동3권이 제약된다는 현행법을 악용, 노동조합을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또한 쌍용차 파업과 철도파업에 대한 탄압에서 드러난 것처럼 본격화될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즉, 공공부문 구조조정 완성과 진행 중인 교육시장화 등을 완결하기 위한 선결작업이다. 그런 점에서 교사공무원 노동조합의 탄압에 맞선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의 공동대응과 연대가 더욱 절실하다.
이명박 정권의 노동자 탄압이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집권 이후 사실상 민주노조 자체를 말살하고자 하는 반노동자성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에 대한 탄압도 그 일환이다.
이명박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도발은 말 그대로 표적수사, 보복수사 차원에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공무원노동자들은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뿌리 뽑기’ 전략 하에 소위 노사타협적 노조집행부를 앞세워 전개했던 대대적인 민주노총 탈퇴 흐름에 제동을 걸었다. 통합공무원노조 출범과 동시에 10만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의 민주노총 가입 결정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이명박 정권은 공무원 노조 불허 방침과 더불어 ‘공무원의 중립 의무’ 운운하며 민주노총 가입을 정치활동으로 몰아붙여 법개악 시도는 물론 노조 사무실 폐쇄 등 탄압을 자행했다. 전교조 역시 마찬가지다. 시국선언을 이유로 징계를 남발했고 법원에서 징계무효 결정이 나자 이제는 민주노동당 서버 수색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벌이면서까지 보복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투쟁
공무원, 교사 노동자의 정치활동 탄압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로 옮아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서버 압수수색과 당직자들의 연행 등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정치탄압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 파괴다. 이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저항과 투쟁은 당연하며 전체운동세력이 함께 해야 할 투쟁이다. 그러나 이 투쟁이 민주노동당의 정당파괴, 민주주의 파괴로만 좁혀져서는 안된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정치활동의 자유와 정당 가입의 자유를 당당히 주장하고 전면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정당 활동금지는 공무원들을 ‘정권의 하수인’ 쯤으로 생각하는 지배세력의 정치논리다. 따라서 “당원 명부에 없다”, “우리는 가입한 적 없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공무원의 정치중립의 의무’ 조항을 악용하는 정권의 탄압을 막아낼 수 없다. 이런 대응은 바로 이명박 정권이 의도하는 바이기도 하며 공무원교사 노동자는 물론 진보정당에게도 수세적인 자세와 위치에 머물게 할 가능성만 높일 뿐이다. 그럴 경우 명분도 실리도 모두 놓칠 수 있다. 물론 사실 관계 자체가 틀린 것은 그것대로 대응해야겠지만, 또한 필요하면 자유주의 정당의 협조나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제를 대하는 일부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그것이 결코 이번 사안의 본질이나 본령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 했다’, ‘이제라도 하겠다’고 말하자
지배세력의 정치논리를 넘어서려면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이 거꾸로 현행법을 무력화시키는 투쟁을 해야 한다. 오히려 투쟁의 일환으로 모두가 원하는 정당이나 정치조직에 가입함으로서 이 탄압을 뚫어내야 한다. 그래야 정말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자투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다’, ‘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래, 했다’, ‘이제부터 하겠다’고 말해야 한다. 이번 사안은 어차피 한번쯤 부딪칠 수밖에 없는 성격의 것이다. 오히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금지에 침묵했던 것이 더 문제다.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의 정치활동 보장, 그 투쟁에 노동자와 전체 운동세력이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
금속노조는 지난 1월 27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2010년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ASA, 기륭, 동희오토, 콜트, 콜택 등 장기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맞이하는 금속노조 대대는 2010년 개악된 노조법에 따른 노조 무력화와 구조조정 공세가 예고된 가운데 15만 금속산별의 투쟁계획을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평가보다는 사업계획을 둘러싼 토론이 중심이 됐다.
특단협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
대의원대회에 제출된 2010년 투쟁방침은 개악된 노동법 현실화를 목전에 두고서 이를 ‘특별단체교섭’으로 돌파하자는 것이다. 2009년 지부집단교섭에서 “노동법이 개악될 시 회사는 지회와 특별단체교섭에 응한다”는 합의를 한 지부가 19개 지부 중 9개, 전체 230개 사업장 중 101개 지회다. 금속노조는 이를 근거로 전체 사업장에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임단협 조기투쟁 투쟁전선을 통해 4월에 있을 민주노총 투쟁에 결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6월에 예정된 지자체를 앞두고 반MB연대, 한나라당 심판투쟁으로 결집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의원들의 문제제기와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개악된 노조법 공세를 노동법 재개정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실제 특단협을 합의한 지부도 별로 없지만 이마저도 사업장 단위의 개별교섭 형태이기 때문에 금속산별 차원의 단일한 전선 구축이 어렵다. 더 본질적으로는 특단협으로 돌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갖는 문제다. 지난 해 말 국회 앞에서 노동법이 개악되는 것을 무작정 바라만 봤던 치욕스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의 4월 투쟁을 제대로 조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금속노동자들이 선두에 서서 총파업을 앞장서 결행하고 전체 노동자투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속노조는 ‘특단협’이라는 것을 매개로 투쟁의 합법적 절차와 금속노조의 조건(2009년 특단협 합의)을 먼저 고려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이에 대의원들은 투쟁기조가 노동법 재개정 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특단협 투쟁이 갖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2010년 MB정권과의 정면대결을 준비하자
일부에서는 4월 투쟁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서는 노동법 재개정 투쟁기조가 틀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반기 투쟁 없이 하반기 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또한 노동법 재개정 투쟁은 노동탄압을 공세적으로 뚫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동시에 이는 자본의 정리해고 및 구조조정 공세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양자는 서로 분리되는 투쟁이 아니라 노조 무력화 및 구조조정 분쇄 투쟁으로 묶여 상반기 투쟁 전선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각종 편법을 고려하는 발상이나 사측과 적당한 타협으로 전임자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는 헛된 기대는 산별노조운동을 더욱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이다. 반면에 노동법 재개정 투쟁은 불가능한 투쟁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태도다. 물론 쉽지 않다. 그러나 현장을 의심하고 불신하기보다 지도부가 먼저 결의하고 앞선 자가 된다면 현장 투쟁은 대의원과 각 지회 간부들의 몫이다. 지도부는 현장이 신뢰할 수 있는 결의를 보여주고 현장에서는 투쟁을 만들어내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역량보다 더 큰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렵다고 말하지 말자. 무력감이 우리에게 더 큰 암초다. 2010년, 금속노동자들의 선도적 투쟁으로 MB정권과의 정면대결을 이뤄내는 해로 만들자.
한진중공업 노동자드은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서울상격투쟁을 벌이고 있다. (사진출처 금속노조)
세계 1위, 죽음의 행렬, 352명
조선 산업에 해고 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세계 1위라며 떠들어대던 자본들은 이제는 ‘죽겠다‘며 아우성이다. 그 선두에 한진중공업이 있다. 한진중공업은 지난 해 12월 말 2,500명에 달하는 전체 노동자들을 향해 구조조정을 선포했다. 그리고 이어진 정리해고 공방이 한 노동자의 죽음을 건 단식 농성 앞에서 잠시 주춤하더니 지난 2일 ‘352명 정리해고’를 기어이 통보했다. 이미 희망퇴직 등 400여 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을 떠났고, 1천 명에 달하는 하청노동자들도 내쫓겼다. 지난 몇 년간 연 평균 50명이 중대재해로 사망하는 ‘죽음을 부르는’ 현장에서 자본가들은 엄청난 이윤을 획득해왔다. 그리고는 경제공황을 빌미로 비용절감을 위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고 있다.
자본의 탐욕이 부른 워크아웃
금호자본은 돈 한 푼 없이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2009년 말 기준으로 주식가격이 31,500이 안되면 차액을 보존’하는 풋백 옵션으로 대출받은 도박을 감행했고 2009년 말 현재, 12,000원으로 떨어진 주식 가격으로 4조 2천억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채권단과 금호자본은 서로 싸움질에 정신이 없다. 차액을 보존받기 위해 금호자본 일가에게 사재 출연을 요구하고 금호 자본은 이를 ‘배 째라’ 로 대응한다. 물론 이 싸움 과정에서도 산업은행과 금호자본의 노동자를 향한 공격은 한 마음이다. 채권단은 노동조합에게 구조조정 각서를 써야만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의 목을 죄고 이를 앞세워 자본은 1,377명 해고, 임금 20% 삭감 및 각종 복리후생 축소, 조합활동 제한 등 단협 개악안을 내놓고 있다.
싸우는 방법 외에 다른 길은 없다
자본은 노동자들의 귀에 대고 “쌍용차를 봐라. 싸워봤자 손해는 노동자들이 본다”고 속삭인다. 그러나 쌍용차투쟁이 노동자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함께 싸우지 않으면 자본의 앞잡이가 되어 내 손으로 동료를 쫓아내야 한다”는 비극이요, “설사 살아남아도 인간이 아닌 노예”인 삶이요, “노동조합은커녕 관리자들의 감시와 통제로 점철된 현장”이라는 잔인한 자본의 실체다. 여기에 정리해고는 시작일 뿐, 계속되는 고용위협과 노동강도 강화 등 구조조정은 계속된다. 자본의 속삭임에 주저하거나 동요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이미 2010년 전국 곳곳에서, 모든 산업 업종에서 구조조정 공세가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노조법 개악은 해고와 구조조정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자본의 무기다.
결국 노동자들은 정권과 자본을 상대로 전면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 알거지가 된 경영진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채권단에게 자금투입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로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자본가들에게 과거에 챙겼던 이익금을 토해내게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투쟁하는 노동자다. 죽은 자와 산 자를 뛰어 넘을 때, 전체 노동운동이 전국적 연대전선을 구축할 때, 비로소 이 투쟁은 쌍용차 투쟁이 넘지 못했던 고비를 넘을 수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언어도단이다 저탄소 녹색과 성장은 상식적으로 대립되는 가치다. MB는 자신의 이미지나 과거와는 어울리지 않게 이 두개의 대립된 가치를 정치적으로 연결시켰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개발이 가능한가?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면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며, 선택지는 그것 뿐이라고 말한다. 곧 에너지 절약이다. 단, 그 과정에서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무탄소 대안에너지를 발명(?)해야만 한다. 이 길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세계적인 추세임에는 틀림없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작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의 형편없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범위를 좁혀 실상을 보자.
산업계, 기름값 비싸니 석탄 때자 2007년 말에 고유가 국면에 SK를 필두로 울산의 산업계가 울산시에 연료정책완화를 건의했다. 연료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저황유보다 고황유가 훨씬 대기 질을 좋게 한다’, ‘석탄사용도 큰 문제없음’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나름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울산에서 연료 전환 시도는 잠정적으로 실패하게 됐다. 그러나 산업계는 한나라당과 손잡고 ‘고체연료사용과 저탄소 녹색성장 양립발전 방안’의 토론회를 열며, 울산 산업계가 아닌 전국 산업계로 이 문제를 확대시켰다. 2009년 4월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12월 4일 환경부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계는 언뜻 들어도 말이 안되는 주장들의 주요 근거로 CCS 기술을 말했다. CCS는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이라 알려졌지만, 이 기술의 실효성이나 안정성은 전혀 증명된 바 없기 때문에 근거라기보다는 이론이나 주장일 뿐이다.
환경부, 그래 규제완화 해줄게 환경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핵심은 규제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의 배출총량 및 투입과정상의 중복규제를 배제하고, 기업의 배출저감 노력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배출총량 규제만 한다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까지 주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 발표가 나오자 말자, 울산의 지방일간지들은 “석탄사용 허용될 듯”이란 기사를 1면에 실었다. 거기다 2014년 가동중지 판정을 받은 울산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신울산화력발전소가 LNG를 쓰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 결정을 번복해 IGCC(석탄복합화력발전)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환경부의 발표에서 억지로라도 ‘저탄소 녹색’의 정책 내용을 찾으면, 기업의 배출저감 노력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실효성 없는 노력으로 인센티브 받아 셈셈하면 그만이다. 정부도 노력했고 기업도 노력했다. 대기오염이 더 심해지고, 노동자들이 더 콜록거릴 뿐이다.
시민단체, 음모를 막겠다? 지금까지 이 음모를 막는 건 시민단체의 일이었다. 가능할까? 이 문제를 시민단체가 해결하길 바라지만, 바램과 현실은 다른 법이다. 이 문제는 울산의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전국 아니 지구의 문제고, 계급과 정치의 문제다.
정부가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의 핵심중 하나인 석탄(고체연료)의 사용(산업용)허가 방침을 고수할 경우 약 300만 톤의 온실가스가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 사실상 반환경정책임이 재확인됐고 정부의 온실가스 4% 감축 발표 또한 허구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지난 22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기후변화시대, 석탄·고황유가 기업경쟁력일까?’라는 야4당 의원(김재윤, 권선택, 조승수, 홍희덕)이 주최하고 환경운동연합과 전국산업단지개혁연대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나왔다. 영국표준협회(BSI) 황상규 전문위원은 “(울산시의 경우) LNG 또는 저유황유를 석탄 또는 고유황유로 바꾸게 될 경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략 3백만 톤의 온실가스가 순증가 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탄은 다른 에너지원(LNG, 중유 등)보다 대기오염물질이 더 많이 배출된다. 그는 또 “석탄의 사용은 오히려 환경비용을 증가시켜 비용은 더욱 증가될 것이고 이것은 비용을 다음 세대로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준관 선임연구원도 “최근 CFS(영국의 금융서비스 회사)가 캐나다 오일샌드를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CCS를 적용해 제거한다는 것은 완전한 허구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정부와 기업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정부와 기업은 지금까지 기술적으로 석탄을 가스로 전환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저장할 경우 환경문제가 없다고 밝혀왔다. CCS는 그 가능성을 실현해줄 기술력으로 알려져 왔다. 중앙대학교 김정인(산업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석탄 허용방침에 대해 “개도국들도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대응에 선진국들 못지않게 상당히 적극적이고 모든 국가들이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가는데 기업에서 석탄 사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 녹색성장위원회 손옥주 기후변화정책과장은 온실가스 감축문제에 대해 “당위성 측면보다는 탄소 시장과 같은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풀어야 한다”며 환경문제에 경제논리의 개입을 당연시 했다. 그는 이어 “연료 전환이 고탄소에서 저탄소로 가는 것이 맞지만 ,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아 당장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해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환경부 나정균 대기관리과장은 환경오염물질 규제 완화에 대해 “연료규제가 대기오염규제에 사전적 역할을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없어지는 게 맞고 총량(규)제로 가는 방향이 맞다”고 밝혔다. 나정균은 또 “지금도 (석탄사용은) 시도지사의 권한인 만큼 얼마든지 가능”하며 연료문제 또한 “연료가격 문제로 보고 있고 세제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환경부답지 않은 발언들도 서슴지 않았다. 한편, 지식경제부 장영진 가스산업과장도 “천연가스 가격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라며 “(한국도) 가스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앞으로 가스요금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해 정부의 석탄 사용 허용 방침에 무게를 실어줬다. 정부는 작년 11월 17일 정부 차원에서 국가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4%(2005년 대비)를 감축하겠다고 공표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안 돼 정부의 오염물질 총량규제와 석탄 사용 허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환경규제 선진화방안’이 정부 스스로에 의해 발표됨에 따라 정부의 온실가스 4% 감축 방안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사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산업계 특히 울산지역 기업들의 계속적인 연료규제 완화 요구에 대한 승낙이다. 결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기업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것도 국민들을 속이면서 말이다.
조합원 대중이 변화를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총 제6기 임원선거가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위원장-사무총장 후보로 세 조가 등록했으나 한 조가 사퇴하는 등 출발부터 곡절이 많기도 하고, 현재의 민주노총 난맥상을 반영하고 있다. 누가 당선되든 민주노총의 내외 조건을 볼 때 민주노총 임원의 어깨는 매우 무거울 수밖에 없다. 당선되는 임원들에게 총체적 위기에 처한 민주노총 한꺼번에 변화시키라는 것은 무리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차기집행부가 반드시 해야 할 과제들이 분명히 있다.
차기 집행부 앞에 놓여 있는 과제는 역시 투쟁 지난 연말 국회에서 전임자임금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행 처리됐다. 타임오프제 시행을 앞두고 2010년 상반기에 노자-노정간 대립이 격화될 것이다. 철도, 발전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단협 해지 등 민주노조 죽이기와 살인적인 해고가 전방위적으로 자행될 것이다. 차기 집행부는 차근차근 준비할 겨를도 없이 이 투쟁을 해야 할 상황이다. 전임자임금-공공부문 구조조정-민주노조 죽이기에 공동 대응하는 노동자 투쟁전선을 쳐야 한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처럼 지도부가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로 바뀐 지도부는 결의가 다르다는 것을 조합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더불어 투쟁에서 민주노총이 해야 할 것은 현장투쟁을 엄호하는 것이다. 모든 현장투쟁을 민주노총이 모두 할 수는 없다. 그러나 2007년 이랜드-뉴코아, 2009년 쌍용자동차 투쟁처럼 노자간의 계급적 격돌에 대해서는 민주노총이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의 미래를 담보할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민주노총이 명실상부한 계급대표성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이 조직의 주체로 서야 한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 사업에서 비정규 사업이 보다 중심에 서도록 시스템을 바꿀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의결권과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의결기관의 비정규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각 연맹과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비정규노조들이 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정규노조대표자협의회 같은 것을 두고 비정규노동자들의 투쟁을 민주노총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투쟁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3년 후로 연기된 직선제를 반드시 실현 직선제는 조기에 준비를 마쳐야 한다. 차기 집행부가 자본과 정권 특히 이명박 정권 하에서 물러서지 않고 투쟁한다면 민주노총 위원장과 사무총장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상황에서 직선제 준비가 되었다면 직무대행 상태를 오래 유지하거나 보궐선거를 하기보다는 직선제로 지도부를 다시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는 준비문제가 아니라 지도부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 자체가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며, 민주노총 혁신의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집행부-대의기구의 혁신과 역량 재배치 대의원대회 성원을 걱정하고, 토론을 싫어하는 대의원대회를 그대로 두고서 민주노총은 힘 있는 투쟁도 혁신도 할 수 없다. 집행부와 현장조합원들의 소통도 막힐 수밖에 없다. 대의원 직선제로 현장조합원들에 대한 대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또한 습관적 불참대의원에 대해서는 권리를 제한하는 규율적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의원들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의 힘이 민주노총을 움직이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주노총 중앙사무총국에 대한 현장의 원성이 자자하다. 인원은 비대해 지고 있으나 무기력, 무책임, 무능하다는 비판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지역본부는 상대적으로 하중이 많이 걸린다. 중앙과 지역의 인사순환과 역량재배치 등을 통해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부정부패, 가부장적 조직문화 척결과 양성평등 지난 몇 년간 노조운동 지도부의 뇌물수수, 성폭력 문제 등으로 민주노총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원칙’을 갖고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건의 본질을 망박한 채 조직보존 논리에 빠져 제대로 된 처리를 주저하거나 혼란과 동요를 거듭하는 시간에 비례 해 조직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더불어 여성의제는 핵심의제로 올려놓고 성평등위원회 상설화로 양성평등을 선도하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나야 한다.
반자본 민중연대전선 재구축과 변혁적 노동운동 IMF외환위기를 계기로 본격화된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민주노총은 기층대중조직을 중심으로 전국민중연대를 결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를 한국진보연대로 재편하면서 반신자유주의 민중연대전선이 와해되었다. IMF외환위기 이상의 자본의 위기와 공세가 전개되는 지금 민주노총이 앞장 서 반자본 민중연대전선을 재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기층민중연대 투쟁의 확장과 자본에 맞서는 총노동의 ‘계급’ 중심성을 확고히 때 변혁적 노조운동으로 지향해 갈 수 있다. 이는 노동자정치운동과도 긴밀히 연결돼 있다. 노동자정치가 ‘의회’와 ‘선거’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변혁을 향한 정치운동을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은 특정 정당의 배타적 지지방침의 고수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진보적-변혁적 정치운동이 노동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동자 정치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특별히 나와 견해와 실천을 같이하고 있는 ‘좌파’ 후보들에게 말하고 싶다. 투쟁과 혁신의 최대 걸림돌이 무엇일까? 투쟁을 회피하고 혁신을 부정하는 기운일까? 아니다. 대중과 역사 앞에서 그런 기운들은 조약돌에 불과하다. 조직 내의 이러저러한 장애를 핑계로 투쟁과 혁신의지를 꺾어 버리는 우르 스스로가 더 문제다. 지난 실천과정에서 노조운동의 좌파 지도부들이 그런 오류를 범한 경우가 분명히 있다. 투쟁과 혁신의 최대 걸림돌은 자기 자신과의 투쟁에서 패배하고 투쟁과 혁신의지를 꺾는 것이다. 그 걸림돌을 걷어내고 전진할 때 우리 스스로가 투쟁과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지난 1월 8일 민주노총 6기 임원선거에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3팀, 여성부위원장 후보 5명, 일반명부 부위원장 후보 8명이 등록했다. 그러나 임성규-신승철 후보 사퇴, 연이은 부위원장 후보 사퇴로 선거초기부터 여러 논란과 소문이 무성하다. 이러한 사태의 배경에는 일부의 통합단일후보 추진 세력과 일부 산별연맹대표자들의 무조건적 형식적 통합단일후보 구성 논의가 결정적 요인이라는 지적이 대두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을 합의한 정파가 ‘합의’를 깨고 후보를 냈다는 주장, 각 정파들의 패권성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12월 12일 민주노총은 의견그룹들에게 ‘통합단일후보’에 대한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제안했다. 현장파인 ‘노동전선’은 통합단일후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출하고 이어 민주노총 혁신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제기했지만 범국민파 진영에서 ‘토론회는 분열만 가중시키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공개토론회는 무산된바 있다. 결국, 혁신과제는 공론화되지 못한 채 ‘통합’ 만 중요하게 떠올랐고 이에 노동전선의 반대로 통합단일후보는 사실상 무산됐다. 통합논의가 불발되자 일부 산별연맹대표자들은 별도로 통합단일후보논의를 진행하고 논란 끝에 임성규-신승철 현 위원장-사무총장을 ‘통합단일후보’로 추대하고 등록했다. 여기에 ‘범국민파진영’에서 김영훈-강승철후보, 노동전선에서 허영구-이정행후보가 최종 등록하게 됐다. 그러나 임성규 현 위원장은 “이미 수차례의 불출마를 선언한바 있고, 이미 3팀의 후보가 나온 상황에서 자신이 내세운 통합이라는 명분조차 상실했다”며 결국 1월 11일 후보 사퇴와 함께 위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이를 두고 ‘통합단일후보’ 논의는 지난 6년간의 실정에 대한 대중적 평가를 피하고, 혁신과제 대한 충분한 공론화 없이 사람중심의 논의와 정파운동의 반정립으로 논의되다 결국 혼란만 초래했다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통합’논의를 이끌었던 일부 산별대표자들 역시 ‘범국민파’ 계열로 정파운동의 반정립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도 대두된다. 2파전으로 치러질 민주노총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기호1번 김영훈-강승철 후보는 ‘현장에서 준비된 승리하는 민주노총’이라는 슬로건 하에 ▷ 조직운영의 혁신, 현장과의 소통으로 신뢰받는 민주노총 ▷노동기본권-서민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민주노총 ▷고용보장, 살맛나는 일터로 노동자의 희망이 되는 민주노총 ▷반MB 연대전선 확대로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노총!을 주된 공약으로 제출했다. 기호2번 허영구-이정행 후보는 ‘강한 민주노총! 당당한 조합원!’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난 6년에 대한 평가 하에 ‘강한 민주노총 재건을 위한 투쟁·혁신·연대전략’을 제출하고 주요하게 ▷반자본-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정면 돌파 ▷ 투쟁회피, 투항적 노사정 야합, 면피성 대정부교섭 척결 ▷ 2013년 내 임원-대의원 직선제 실시 ▷집행력혁신-지역운동 강화 ▷여성주의와 결합된 노동운동 혁신과 변혁성 강화 ▷비정규직-중소영세 노동자 조직화로 계급대표성 강화 ▷진보적-변혁적 노동자 정치운동 확산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출했다. 이명박 정권과 임기를 함께할 이번 6기 임원선거는 노동운동의 명운을 걸고 반자본-반MB투쟁과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을 힘 있게 결의해야할 민주노총의 투쟁의 장이 돼야 한다. 조합원들의 냉대와 무관심속에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닌 투쟁과 혁신의 열기를 모아내는 그런 선거를 기대해 본다.
‘다 같이 잘해보자’로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마주하고 있는 비참한 현실 민주노총 선거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정파운동이 조직을 흔들어버린다’는 정파운동에 대한 공격부터, 무조건적 통합이 강요되기도 한다. 후보사퇴라는 초유의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 논란의 배경에는 민주노조운동의 ‘위기’가 존재한다. MB정권의 노동자에 대한 적대의식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면서 ‘민주노조’ 존립에 대한 위기감이 팽배해져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제는 위기의 원인 진단과 해법이다. 일부에서는 정파운동의 폐해가 심했으니 어려운 때이니만큼 공조직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통합지도력 구축을 통해 돌파해보자는 것이다. 이는 사실 의도와 무관하게 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정파운동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노총 위기는 총체적이다. 단순히 사회적 위상추락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조차 ‘부끄러운 조직’이 됐다는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지 않고서는 극복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얘기다.
문제는 ‘안정성’이 아니라 ‘정체성’ 왜 그런가. 지난 6년 동안 소위 국민파가 집권한 민주노총은 사상 초유의 지도부 비리사건, 성폭력 사건으로 얼룩져 민주노조의 도덕적 우위는 사실상 해체됐다. 단위 사업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주요 대공장의 채용비리와 회계비리 등의 사건이 잇따라 터지고 일부 노조들의 노사담합적인 밀실 이면합의 등이 언론의 공격 대상이 되면서 민주노조의 도덕성, 자주성이 훼손됐다.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둘러싼 조직 내 갈등은 조직의 지도력을 약화시켰다. 노동조합의 민주주의가 ‘다수결’ 로 협소하게 인식되고 왜곡되면서 패권적인 조직운영에 대한 비판적 제기가 대두됐지만 이런 문제가 제대로 소통되고 합의를 이뤄내기는커녕 ‘비판’은 정파의 이해로 왜곡됐다. ‘총파업 남발’이 비판의 대상이 됐지만 ‘준비된 총파업’ 구호는 허상이었고 로드맵, 비정규악법에 대한 민주노총의 투쟁은 허약하기 짝이 없었다. 조직력, 투쟁력은 급격하게 약화되고 ‘교섭’, ‘의회’에 의존하는 경향은 총파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정권과 자본의 ‘대공장-정규직 노동자 이기주의’라는 이데올로기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단위사업장의 실리주의적-투쟁회피적 경향을 제어하지 못하고 비정규노동자투쟁은 총노동의 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방치되기 일쑤였다. 20년 민주노조 투쟁의 역사가 일궈 논 전체 노동계급의 대표성은 사라지고 연대는 약화됐다. 2009년 사회연대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과의 연대, 사회적 약자와의 연대, 노동자 내부의 연대가 강조됐지만 용산투쟁, 쌍용차 투쟁에서 드러난 것처럼 민주노총은 ‘연대’라는 구호만 현란했을 뿐 그 어느 때보다 초라한 성적표를 갖고 있다. 이렇듯 지난 몇 년간의 민주노총을 냉정하게 돌아보지 않고, ‘위기니까 평가나 비판하지 말고 통합해서 조직의 안정성을 회복하고 돌파하자’는 주장은 그럴 듯 해보이지만 오류를 반복할 뿐이다. 지금 민주노총이 직면한 문제는 ‘조직 안정성’이 아니라 바로 ‘잃어버린 정체성’ 이기 때문이다.
엄혹한 정세를 돌파할 수 있는 정체성 찾기 경제공황과 노동자들에게 적대의식을 갖고 있는 이명박정권의 대대적인 공격 앞에 놓인 민주노총은 근본적인 변화 없이 현 상황을 돌파할 수 없다. 그 근본적 변화의 지렛대는 바로 잃어버린 정체성을 찾아가가는 것이다. 그 속에서 제 살을 도려내는 것과 같은 평가는 필수적이다. 상호 비판하는 문제를 뛰어넘어 최근 몇 년간의 민주노총 운동이 드러냈던 민주성, 자주성, 투쟁성의 훼손을 스스로 드러내고 집행부를 비롯한 대대적인 쇄신작업에 돌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민주노총 선거를 통해 공론화되고 소통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과거는 묻어둔 채 ‘다 같이 잘해보자’는 민주노총을 더 큰 위기에 빠뜨릴 뿐이다.
노동조합 활동에 탄압이 실로 총체적이다. 법제도를 통해 활동의 발목을 잡고, 당장의 투쟁에 대해서는 우격다짐으로 기를 꺾어 놓고 있다. 언뜻 모순된 것 같지만 MB는 그토록 싫어하는 지난 “좌파정권 10년”의 덕을 보고 있다. MB가 잡고 휘두르는 대부분의 노동관계법은 지난 정권에서 노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악된 것이고,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는 유보되어와 MB의 칼자루가 되었다. 한편 10년간의 노동조합 활동은 이전 군사정권 또는 과도정권과의 대결과 다른 다양한 이념과 노선으로 분화되었고, 적당한 ‘상생과 협력’이라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정권’의 말랑말랑한 이념에 일부 녹아들어가 단결투쟁의 전통적 대오에 금이 가게 되었다. 소위 동전의 양면과 같은 ‘자판기 노조와 관료노조’는 민주노조 운동의 지난 10년간의 나타난 단결투쟁 대오의 최대의 갈라진 금이었고, 그 금 사이로 MB의 에누리 없는 ‘원칙’(자주적 노조 불가, 파업은 반사회적 행위)을 쑤셔 넣으니 자본과 정권의 재미가 쏠쏠하다. 전 정권이 닦아 놓은 길을, 원칙을 가지고 충실히 가니 민주노조의 씨를 말릴 수 있는 ‘대업’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을 MB는 가지고 있는 듯하다. 실제 객관적인 법제도적, 노동조합 내외적 정황이 MB에게 유리한 것도 사실이다.
법제도의 난제 1996년 날치기 노동법에 포함되어 전국 총파업 투쟁에도 미처 손보지 못한 ‘단체협약 해지’는 10여 만에 그 위용을 떨치고 있다. 단체협약 해지의 실 효과보다 더한 공포가 활동가와 조합원에게 미치고 있다. 모범을 보이려는 듯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단체협약 해지는 교섭의 수순으로 자리 잡으려 하고 있다.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 빠르게 확대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금지는 MB정권 대한 한국노총 지도부의 충성으로 인해 더욱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애초 복수노조와 전임자 금여의 문제는 별개의 상황임에도 1996년 날치기 노동법에 한 세트로 묶임에 따라 논의와 해결의 왜곡을 만들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노사정 합의라는 미명하에 한나라당은 안상수의 대표발의를 통해 법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다. 그 내용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우선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복수노조의 자유로운 교섭권 및 쟁의권을 막아놓았다. 해당 노동자의 과반수 노조만이 교섭권을 가질 수 있고, 쟁의행위 역시 복수노조 전체의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사업장 단위로 과반수의 기준을 삼으로써 기존의 복수노조 사업장의 단위노조 및 산별노조가 가지고 있었던 교섭권 및 쟁의권마저도 부정하고 있다. 이는 헌법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명백히 부정하는 위헌적 법안이다. 한편 전임자의 급여를 전면 부정하고, 이를 어길시 사용자를 처벌하기로 하였다. 지금도 급여를 받는 전임자의 여부와 관계없이 허용되는 일부시간(노사협의회 회의시간,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만을 근무시간 중 가능한 활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심지어 이러한 활동시간을 가질 수 있는 자도 규모별로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친절하게도(?) 논란이 될 수 있는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에 관련하여 새로 개악되는 법안에 관련해서는 모두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즉 현재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전임자의 활동보장 및 급여 조항은 법안 시행 시 즉각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철도, 가스, 전력 등등의 필수공익사업장의 쟁의 시 대체근로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법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파도 보다 높아야 파도를 탈 수 있다 이번 철도파업에서 보듯이 철도노동자이 전술적으로 채택한 합법 파업을 우격다짐으로 불법으로 낙인찍고, 노동조합을 옥죄고 있다. 철도공사는 단체협약에 의거한 대체근로 금지를 보란 듯이 어기고, 노동자는 필수유지업무를 유지함에도 불법의 굴레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덮어 씌워지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법제도를 통해 옥죄고, 합법 쟁의를 해도 불법인 상황, 상당기간 존재를 인정하던 멀쩡한 노조를 부정하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상황은 지금까지의 노조활동으로는 MB를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본의 공격이 없다하더라도 현재의 노조운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의 구조와 질서가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노조의 결사의 자유 및 교섭권의 확대는 노조운동의 원칙임을 차치하고서라도, 현재의 노조 운동은 기존의 질서만을 고집한다고 해서 유지 및 진전 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 깊게 살펴야 한다. 조합원은 수동화 되고, 노조의 간부는 피로와 관성화로 현재의 노조운동이 답답한 지경에 놓여 있다는 것은 노조의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지점이다. 지난 시기 양적 성장과 제도적 안정을 구축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노조 조직을 활성화하고, 조합원을 능동적으로 만들고 급진화 하였다는 보장은 없다. 탄압의 파고가 대단히 높은 것은 분명하다. MB정권은 미디어법, 4대강, 세종시, 용산참사, 쌍용차의 투쟁을 비롯하여 무엇이건 간에 거칠 것이 없다는 태도다. 작년 촛불 전선이 무너진 이래로 자신들을 막을 것은 없다는 식이다. 실제 자본과 정권의 만행에 이렇다 할 타격을 준 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만행이 마냥 자본과 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만이 아니다. 자본과 정권이 안하무인으로 미처 날뛰면 저항은 차곡차곡 쌓여 가고, 반드시 민중의 응징이 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응징이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지 않음을 역시 알고 있다. 다가오는 파고를 대응함에 있어 그 파고 이상이 아니면 오히려 쓸려나가 버린다. 탄압의 파고 이상의 저항과 투쟁이 존재할 때 탄압을 타고 넘는 것이다. 10여 년 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한국전쟁 이후의 최초의 정치 총파업인 96/97 총파업의 교훈은 우리를 지지하는 국회의원을 한명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국노동자의 총파업을 통해 스스로 만행과 탄압의 파고를 넘어 섰으며, 넘어 설수 있는 정치적 주체로 노동자계급이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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