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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20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어떤 명분도 없다(1)
    PP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어떤 명분도 없다

오바마를 위한 선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PRT(지역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를 보내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아프간 파병을 공식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의 안보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로 아프간 추가 파병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오바마정부에게는 반가운 선물이겠지만, 위험천만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목표하는 내년 3~4월 파병을 위해서는 현지조사와 형태 및 규모결정, 국회파병동의안 통과 등 과정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아프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글로벌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고, 아프가니스탄의 민간 재건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기만적인 명분을 선전하기 바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오바마가 오기 전부터 선물 보따리를 싸느라 허둥지둥 댔다.

상황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2007년 여름 샘물교회 봉사단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돼 2명이 살해되고 21명이 한국군의 연내 철수 약속으로 간신히 풀려난 끔찍한 사태를 기억한다. 그 이후 상황은 절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의 중동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철군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더욱 불안정하고 위험한 장소가 됐다고 경고 한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아프간 주둔 미군은 55명이 죽음을 맞이해, 침공 8년 만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했다. 올해만 2만여 명의 미군을 추가로 보냈음에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 미국 내 여론도 전쟁비용 부담 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철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중동지역의 석유를 확보하는 것과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함으로밖에 설명이 안된다. 또한 미국과 유엔의 비호아래 8월 20일 치러진 아프가니스탄 대선에서 1위를 기록한 하미드 카르자이 현 대통령이 얻은 30%의 표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임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정선거로 인한 탈레반의 공격은 유엔으로 향했고, 미국과 유엔은 당혹스러움에 빠지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결선재투표가 진행되기로 했지만 갈등은 멈추지 않고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병을 할 어떤 명분도 없다
사실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학살, 점령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제국주의 군사 점령은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민중을 더 불안과 공포 나아가 죽음으로 내모는 데 더 일조할 뿐이다.
한국군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간다면, 학살점령을 지원하는 하나의 나라로 각인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2007년 같은 참극, 아니 더한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이미 영국과 독일도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한국만 위험천만한 파병을 강행하는 무모함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재파병의 명분으로 ‘지역재건팀’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민간활동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된 임무가 민간인 지원이 아니라 파병군을 지원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군사활동과 다를 것이 없다. 또 군인, 경찰 합동부대를 아프가니스탄의 누구도 민간 활동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막아내야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의 입장들이 제출되고 공방이 뜨거워질 기세다. 과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병결정을 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도부가 아프간 재파병 입장을 말했지만, 당내에 조건부 찬성 등 여러 의견에 부딪히면서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당의 본질이 분명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노동자민중진영도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14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주최로 서울역에서 반전평화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또 오바마의 방한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반대 기자회견, 반전평화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벌써부터 반전투쟁의 불씨를 잡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2명을 연행하고,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10여명의 시민들을 연행하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재파병에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다시 한 번 높이고 모으고 확산해야 할 때다. 한국에서 반전평화운동은 지난 2002년 이라크전쟁반대 투쟁부터 꾸준하게 이어온 경험이 있다. 전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막아내기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최대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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