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본문

오바마를 위한 선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이명박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 PRT(지역재건팀·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를 보내는 결정을 환영한다”고 아프간 파병을 공식화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의 안보와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재정적자로 아프간 추가 파병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오바마정부에게는 반가운 선물이겠지만, 위험천만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목표하는 내년 3~4월 파병을 위해서는 현지조사와 형태 및 규모결정, 국회파병동의안 통과 등 과정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아프간 파병을 기정사실화하고, “글로벌코리아의 위상을 높이고, 아프가니스탄의 민간 재건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기만적인 명분을 선전하기 바쁘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 술 더 떠 오바마가 오기 전부터 선물 보따리를 싸느라 허둥지둥 댔다.

상황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는데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우리는 2007년 여름 샘물교회 봉사단 23명이 탈레반에게 납치돼 2명이 살해되고 21명이 한국군의 연내 철수 약속으로 간신히 풀려난 끔찍한 사태를 기억한다. 그 이후 상황은 절대로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대부분의 중동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철군한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더욱 불안정하고 위험한 장소가 됐다고 경고 한다.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아프간 주둔 미군은 55명이 죽음을 맞이해, 침공 8년 만에 가장 많은 사상자를 기록했다. 올해만 2만여 명의 미군을 추가로 보냈음에도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는 것이다. 실제 미국 내 여론도 전쟁비용 부담 문제 등과 맞물리면서, 철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중동지역의 석유를 확보하는 것과 제국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함으로밖에 설명이 안된다. 또한 미국과 유엔의 비호아래 8월 20일 치러진 아프가니스탄 대선에서 1위를 기록한 하미드 카르자이 현 대통령이 얻은 30%의 표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임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정선거로 인한 탈레반의 공격은 유엔으로 향했고, 미국과 유엔은 당혹스러움에 빠지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결선재투표가 진행되기로 했지만 갈등은 멈추지 않고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파병을 할 어떤 명분도 없다
사실 한국이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무엇보다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 학살, 점령 전쟁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제국주의 군사 점령은 오히려 아프가니스탄 민중을 더 불안과 공포 나아가 죽음으로 내모는 데 더 일조할 뿐이다.
한국군이 다시 아프가니스탄으로 간다면, 학살점령을 지원하는 하나의 나라로 각인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2007년 같은 참극, 아니 더한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이미 영국과 독일도 파병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상황에서, 한국만 위험천만한 파병을 강행하는 무모함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재파병의 명분으로 ‘지역재건팀’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민간활동을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된 임무가 민간인 지원이 아니라 파병군을 지원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군사활동과 다를 것이 없다. 또 군인, 경찰 합동부대를 아프가니스탄의 누구도 민간 활동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막아내야
아프가니스탄 파병문제를 둘러싸고 찬반의 입장들이 제출되고 공방이 뜨거워질 기세다. 과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 파병결정을 했던 민주당은 이번에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도부가 아프간 재파병 입장을 말했지만, 당내에 조건부 찬성 등 여러 의견에 부딪히면서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 못하다. 민주당의 본질이 분명히 드러나는 지점이다.
노동자민중진영도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14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 주최로 서울역에서 반전평화행동의 날을 진행했다. 또 오바마의 방한에 맞춰 아프가니스탄 재파병반대 기자회견, 반전평화촛불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벌써부터 반전투쟁의 불씨를 잡기 위해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학생 2명을 연행하고,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10여명의 시민들을 연행하기도 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재파병에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을 다시 한 번 높이고 모으고 확산해야 할 때다. 한국에서 반전평화운동은 지난 2002년 이라크전쟁반대 투쟁부터 꾸준하게 이어온 경험이 있다. 전체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은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막아내기 위해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 최대한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본문

- 아프칸 재파병 명분, ‘글로벌 코리아’는 기만이다!



9월 30일 정부가 아프카티스탄(이하 아프칸)에 대한 추가지원안을 발표했다. 의료·직업훈련을 담당하는 지방재건팀(PRT)요원을 현 24명에서 130-150명 규모로 확대하고, 이를 보호할 병력으로 ‘군·경합동부대’를 파견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파병이 아니고 민사지원이라 하지만, 사실상 ‘재파병’이다. 왜냐하면 전쟁지역에 무장군대가 들어가는 이상 보호병력과 군사병력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즉 교전이 벌어지면 전투를 피할 수 없다. 여기에 정부가 지방재건팀(PRT)캠프 후보지로 검토 중인 지역은 모두 탈레반 장악지역이어서 다른 파병국들이 기피하는 곳이거나 험준한 산악지형이어서, 안전한 민사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다. 즉 민사지원은 파병을 숨기는 얄팍한 속임수다.

아프칸 재파병 = 오바마 방한에 맞춘 MB의 선물
MB정부가 재파병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일가? 하나,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집착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파병요청을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주한미군이 아프칸으로 전환 배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파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 ‘글로벌 코리아로 가기위해서는 테러와의 전쟁에 공헌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부 논리는 올 6월 MB-오바마의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구체화되었다. ‘포괄적 전략동맹’이란 테러리즘, 금융위기 등 범세계적 글로벌 이슈에 대한 양국의 전략적 공조와 협력를 범세계적 차원의 전략적 동맹/협력으로 격상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은 동맹이란 이름 아래 한국의 인적/물적 자원을 자신의 세계패권 유지에 동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것이고, 한국은 미국의 패권전략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11월 중순 오바마의 한국방문을 앞두고 MB정부는 아프칸 재파병을 결정함으로써 방한 선물을 미리 안긴 것이다.  
그런데 정부 논리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미동맹의 실체란 무엇인가? 북의 위협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패권지배정책에 한국이 복속해야 한다는 의미다. ‘글로벌 코리아’란 무엇인가? 미국제주의의 패권욕에 편승해 다른 나라(민중)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아류제국주의적 코리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아프칸으로의 전환배치를 막기 위해 파병해야 한다는 논리도 기만이다. 주한미군을 타지역으로 전환배치할 수 있다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는 이미 노무현 정권 시절 합의된 것으로, 한국군의 아프칸 파병과는 상관없는 문제다.

아프칸 재파병을 막아내는 투쟁에 나설 때
아프칸 전쟁은 대테러전쟁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세계패권유지를 위한 더러운 전쟁이다. 그 결과 아프칸 아이들 4명 중 1명은 5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 아프칸인의 평균수명은 40대에불과하다. 8년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3만명이나 된다. 이 더러운 학살전쟁에 한국군이 참여하게 둘 수는 없다. 그리고 파병으로 인해 한국인이 테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더 이상 생기게 해서는 안된다. 아프칸 재파병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야 한다. 아프칸 파병의 ‘명분’ 그 자체에 대한 투쟁이다. ‘한미동맹’과 글로벌 코리아로 치장된 ‘한국정부의 아류제국주의화’에 맞선 투쟁이 그것이다.
 

MB 정부의 아프칸 추가지원안 = 아프칸 ‘재파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