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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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년 동안 가격담합을 해왔던 6개 LPG 공급 기업에 6천 689억 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SK에너지는 1천 602억 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도 50%를 면제받아 994억 원을 굳혔다. 언론에서는 담합사실을 신고한 SK에너지, SK가스 자본의 비도덕성과 불평등 문제가 논란이다. 일부 경제언론들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과징금 타격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졌다’며 공정위원회에 불만을 터뜨린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은 모두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에너지 자본들이 소비자들을 등쳐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는 사실이고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기관은 6년 동안 눈 감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개 기업은 가격담합으로 24조원(나중에는 21조원으로 수정해서 발표)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2007년 이후 LPG 국제가격은 하락했던 것에 비해 국내가격은 오히려 2008년 7월 이후 계속 상승했다. 심지어 지난 1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경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6개 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12월 1일부터 LPG가격을 8.4%나 인상했다.

악순환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초 과징금 규모를 1조 3천억 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10여 일만에 그 규모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같이 강도짓을 도모한 공범들이 자수한 대가로 2천 5백억 원을 깎아 줬다. 그런데 이 자본들은 지난 2002년에도 과징금을 얻어맞은 상습범들이다. 이들은 ‘과징금 규모는 2-3년 영업이익’이라고 고백한다. 그들의 말을 믿을 수도 없지만 설사 사실이라도 이들은 6년 동안 벌어들인 이윤의 절반도 내놓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자본가들의 가격담합이 있어왔다. 설탕, 밀가루, 소주, 음료수, 의약품, 대출 금리까지 자본가들끼리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는 곳곳에 깔려 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과징금을 부과해도 또 다시 가격 담합을 한다. 그저 가격을 인상하면 그만이다. 자본가들은 과징금을 내고도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담합 → 가격인상→ 폭리 → 과징금 → 담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노동자서민들만 죽는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에너지 자본들의 가격 담합을 통한 폭리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2년 전에도 정유사의 가격담합 문제가 논란이 됐다. 2004년 당시 기준으로 4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4조 2,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5%가 증가했다. 공정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액을 2,400억 원으로 추정했고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유사 자본들의 가격담합은 계속됐고 정부가 ‘경쟁강화를 통한 가격 인하 유도’라는 방침에 따른 유가자율화정책도 아무런 해법이 되지 못했다. 2008년 고유가로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운수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결능력도 갖지 못한 채 생색내기용 이벤트 사업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넘어가 버렸다.


해법은 있다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피해액 보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피해간다. 정부의 경쟁체제 강화 역시 노동자민중들의 이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시장 수호자들은 독점 체제를 문제 삼으며 더 많은 자본의 진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담합구조를 깰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소수 몇 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구조라는 점에서 경쟁강화는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으로 귀결되고 자본 간의 경쟁 속에서 노동자들만 더 착취당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폭리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까지도 6개 LPG 기업들이 폭리를 취한 금액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공개하고 전액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 담합으로 폭리가 가능한 민간독과점 구조를 해체시켜야 한다.
그것은 LPG를 비롯한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급,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비현실적이지 않냐고? 피해액을 우리가 되돌려 받는 일보다 쉬울 수도 있다.
 

자본가들의 가격담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