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체제에서 부르주아들이 지향하는 교육(학교) 개혁은 ‘효율’, ‘경쟁’, ‘합리’에 근거한 교육 상품화와 교육 시장화를 의미할 뿐이다. 또 점차 교육에 대한 자본의 직접 개입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자본의 무한한 욕망인 이윤 축적을 위해 교육은 노동력 상품과 지식·정보 상품의 질을 보다 많이 향상시키고, 경쟁을 강화시켜 잉여 노동력을 양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교육은 자본의 이데올로기 (재)생산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자본의 사회적 욕구’ 실현을 위한 자본주의 체제의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즉, 그들만의 미래를 의미할 뿐이다.
사교육비 경감 대책, 미래형 교육과정으로 표현되는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은 자본주의적 인간형을 강제하고, 순치된 노동력과 지배 이데올로기 재생산을 통한 불평등 확대, 차별과 배제의 구조화일 뿐이다.
사교육비 경감이 아니라
모든 교육비는 국가 책임
자본은 노동자 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자녀 교육비용을 노동자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기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 역시 교육비용을 전적으로 개인에게 전가시킴으로써 학생·학부모의 빈곤을 가중시킨다. 교육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은 자본이 착취한 잉여가치를 사회적으로 전환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보다 많은 지식 상품을 소유한 사람들로 교사를 대치하고, 대학입학시험제도를 바꾸면 사교육비가 경감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모든 책임이 교사와 학교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른바 ‘사교육비 경감대책’, ‘학교 학원화 대책’이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교육은 개인의 ‘지불 능력’이 교육 기회뿐만 아니라 결과까지 결정하게 된다. 인간은 교육을 통해 행해지는 사회, 정치적 과정을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의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다. 따라서 교육을 위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지불 능력이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사회적 살인’이다. 자유롭고 사회적인 인간으로 되는데 있어 교육은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이것은 개인에게 맡겨질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자유롭기 위해 교육 받는다
교육은 반자본주의 실천을 구체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즉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불평등 형태에 대한 비판과 저항, 자본 축적과 자본주의적 가치 생산이 교육·사회 불평등에 연결되는 방식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누구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실현되는 사회, 노동자·민중 모두에게 자유의 실현을 보장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이어야 한다.
‘자유롭기 위해 교육 받는다’는 것은 교육이 각자의 자유는 물론 한 사회의 자유를 보장하기도 한다는 말이다. 이는 사회적 통제가 민주와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교육과정 등을 비롯한 교육(학교) 정책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아니 되며, 지역 구성원 또는 학교에 관계된 모든 구성원이 교육과정, 교육(학교) 정책을 기획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교육이 통제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국가주도의 관료적 통제 양식은 전복해야만 한다. 국가를 교육 밖으로 위치시켜야 하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은 삽질 그만하고, 교육에서 손 떼야 한다는 말이다.
최덕현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