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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선거와 민주당은 5석 중 3석을 얻었다. 민주당에 의존한 반 MB연합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과 의존도를 더우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보궐선거결과 민주당은 5석 중 3석을 얻었다. 민주당에 의존한 반MB연합은,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과 의존도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반MB연합과 야4당
이명박 정권 들어 두 번째 재보궐 선거가 10월 28일 실시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도 재보궐 선거가 진행된 바 있다. 이 두 번에 걸친 재보궐 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부분은 야 4당 사이의 이른바 반MB연합이다. 진보진영의 입장에서 볼 때 경기도 교육감 선거와 4월 재보궐 선거가 비록 큰 틀에서는 반MB연합 아래 진행됐지만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는 진보진영의 인사가 단일후보로 나서 당선까지 되었으며, 울산 북구 역시 진보정당 사이의 연합을 중심으로 선거 구도가 형성된 관계로 반MB연합 자체가 갖는 문제점과 그 속에서 진보진영이 취한 잘못된 태도는 상대적으로 묻히게 되었다.
 
민주대연합의 재판
그러나 이번 10·28 재보궐 선거는 야 4당 공조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민주당 주도로 반MB연합이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반MB연합 자체가 사실상 무산되었고, 특히 진보진영의 입지와 역할이 현저히 줄어든 가운데 치러졌다. 이로서 반MB연합이 실은 민주당을 중심에 둔 민주대연합의 재판에 불과하며, 진보진영이 아무리 그 어떤 명분과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그러한 현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말았다. 가장 낮은 차원에서 보더라도 민주대연합은 반MB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위력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발휘하기 어려우며, 시대착오적인 정치 공학 이상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여전히 야 4당 공조, 반MB-민주대연합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 이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정치 또는 반MB투쟁을 제도정치, 선거정치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 결론일 수밖에 없다.

낡은 프레임을 넘어서야
민주당이 말하는 반MB연합 또는 민주대연합은 민주당 집권론·수혈론에 불과하다. 진보진영이 말하는 반MB연합이 최소한 반신자유주의연합에 기초해야 한다고 할 때 그 둘 사이의 공통점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은 여전히 민주대연합을 버리기는커녕 오히려 앞장서서 성사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과거의 낡은 정세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다가 모든 것을 내년 지방자치체 선거에서의 유/불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정세인식이야 근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지자체 선거에서 갖는 자신의 한계와 약점 때문에 진보진영으로서 취해야 할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마저 져버린다면 더 이상 말할 가치도 없다. 진보신당은 상대적으로 민주대연합에 대해 비판적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이른바 민들레연대를 말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그러나 진보신당 역시 큰 틀에서 민주노동당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대연합을 과감히 깨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를 말해주고 있다. 차라리 민주노동당은 일관된 정세인식 속에서 그러지만 진보신당은 당세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못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