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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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년 동안 가격담합을 해왔던 6개 LPG 공급 기업에 6천 689억 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SK에너지는 1천 602억 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2순위로 신고한 SK가스도 50%를 면제받아 994억 원을 굳혔다. 언론에서는 담합사실을 신고한 SK에너지, SK가스 자본의 비도덕성과 불평등 문제가 논란이다. 일부 경제언론들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과징금 타격으로 기업들이 어려워졌다’며 공정위원회에 불만을 터뜨린다. 하지만 이런 논란들은 모두 본질을 비켜가고 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지난 몇 년 동안 에너지 자본들이 소비자들을 등쳐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는 사실이고 이를 감시해야 할 정부기관은 6년 동안 눈 감고 있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개 기업은 가격담합으로 24조원(나중에는 21조원으로 수정해서 발표)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했다. 또한 2007년 이후 LPG 국제가격은 하락했던 것에 비해 국내가격은 오히려 2008년 7월 이후 계속 상승했다. 심지어 지난 11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경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6개 기업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12월 1일부터 LPG가격을 8.4%나 인상했다.

악순환
공정거래위원회는 애초 과징금 규모를 1조 3천억 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10여 일만에 그 규모는 절반으로 떨어졌고 같이 강도짓을 도모한 공범들이 자수한 대가로 2천 5백억 원을 깎아 줬다. 그런데 이 자본들은 지난 2002년에도 과징금을 얻어맞은 상습범들이다. 이들은 ‘과징금 규모는 2-3년 영업이익’이라고 고백한다. 그들의 말을 믿을 수도 없지만 설사 사실이라도 이들은 6년 동안 벌어들인 이윤의 절반도 내놓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자본가들의 가격담합이 있어왔다. 설탕, 밀가루, 소주, 음료수, 의약품, 대출 금리까지 자본가들끼리 가격담합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례는 곳곳에 깔려 있다.
하지만 자본가들은 과징금을 부과해도 또 다시 가격 담합을 한다. 그저 가격을 인상하면 그만이다. 자본가들은 과징금을 내고도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담합 → 가격인상→ 폭리 → 과징금 → 담합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노동자서민들만 죽는다
기억을 더듬어보면 에너지 자본들의 가격 담합을 통한 폭리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2년 전에도 정유사의 가격담합 문제가 논란이 됐다. 2004년 당시 기준으로 4개 정유사들의 영업이익은 4조 2,67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2.5%가 증가했다. 공정위원회는 소비자 피해액을 2,400억 원으로 추정했고 52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이 문제는 일단락됐다.
하지만 정유사 자본들의 가격담합은 계속됐고 정부가 ‘경쟁강화를 통한 가격 인하 유도’라는 방침에 따른 유가자율화정책도 아무런 해법이 되지 못했다. 2008년 고유가로 서민들의 허리가 휘고 운수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해결능력도 갖지 못한 채 생색내기용 이벤트 사업으로 구렁이 담 넘어 가듯 넘어가 버렸다.


해법은 있다
시민단체들은 ‘소비자 피해액 보상’을 요구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피해간다. 정부의 경쟁체제 강화 역시 노동자민중들의 이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시장 수호자들은 독점 체제를 문제 삼으며 더 많은 자본의 진출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담합구조를 깰 수 없다. 그리고 이 문제는 소수 몇 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가 만들어낸 구조라는 점에서 경쟁강화는 결과적으로 가격 인상으로 귀결되고 자본 간의 경쟁 속에서 노동자들만 더 착취당할 뿐이다. 
중요한 것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일차적으로는 폭리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까지도 6개 LPG 기업들이 폭리를 취한 금액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그것을 공개하고 전액 환수해야 한다. 그리고 가격 담합으로 폭리가 가능한 민간독과점 구조를 해체시켜야 한다.
그것은 LPG를 비롯한 에너지산업을 국유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공급, 유통, 소비 전 과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해야 한다. 비현실적이지 않냐고? 피해액을 우리가 되돌려 받는 일보다 쉬울 수도 있다.
 

자본가들의 가격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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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지들이 바로 미래다

누구도 오늘의 투쟁을 예상하지 않았다. 모두가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쌍용자동차 투쟁은 지금 노동자투쟁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쓰고 있다. 지난 노동자투쟁에서 쌓아온 경험의 정점을 이미 지나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고지를 향해 힘차게 진군하고 있다. 투쟁 양상, 투쟁 요구, 투쟁 의지 모두에서 그러하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당사자들에게는 현재의 문제지만 나머지 노동자들에게는 따라가야 할 미래가 되고 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정리해고는 해서는 안되는 것’이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동지들의 투쟁이 하루하루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는 불가피하다’고 말해왔다. 또 자본과 정권에 저항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비웃기도 했다. 그러나 쌍용차 노동자들의 강고한 투쟁의지, 완강한 점거파업은 자본을 당황케 했다. 쌍용차를 파탄으로 몬 주범이 바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쳐왔던 지배세력과 자본 때문이라는 것을 폭로해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배세력과 자본의 책임을 추궁하기 시작했다.

공세적 대응이 최상의 방책이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지금부터는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회사는 한발 물러서 정리해고 유예와 무급휴직을 들고 나와 내부를 동요시키려 들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책임을 외면하고 있지만 노동자투쟁이 완강해지면 질수록 공권력(국가 폭력)투입으로 적극적인 협박을 해댈 것이다. 이것들로도 먹히지 않으면 최종적으로는 청산 카드로 위협할 것이다. 그에 따라 이것들을 조정하고 타협시키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다양한 모습을 띠고 나타나게 될 게 뻔하다.

바로 여기가 문제다. 저들의 의도를 둘러싼 갑론을박에 빠지면 투쟁은 진전되기 어렵다. 회생 방안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형태의 ‘양보 안’이 등장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경계해야 한다. 이미 한 차례 ‘기자 회견’ 소동을 겪은 바 있다. 공권력 투입 시기에 대한 지나친 예측은 또 다른 피로를 불러 올 수 있다. 어차피 맞닥트릴 상수로 상정하되, 공권력 투입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태도를 저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권력 투입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폭력경찰을 앞세운 국가폭력은 더 많은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가뜩이나 민주주의 후퇴, 이명박정권의 폭력적인 집회진압과 노동자탄압이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우려할 것은 별로 없다. 오히려 정권은 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우리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우자 

이제부터 ‘노동자 스스로가 결정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오직 채권자의 결정에만 의지하면 주도권을 뺏길 수밖에 없다. 정치권을 비롯해 다양하게 중재와 교섭창구의 역할을 자임하는 세력들에게 주도권을 넘겨줘도 안된다. 

이와 같은 혼란과 교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는 모든 결정권을 투쟁 대오가 움켜쥐어야 한다. 누구에게도 자신의 권력을 위임해서는 안 된다. 교섭을 포함한 일체의 것들은 오직 투쟁 대오의 뜻과 의지를 반영하는 역할에 충실하게 해야 한다. 또 하나는 ‘무급휴직’, ‘공권력’, ‘청산’이라는 저들이 쳐 놓은 경계를 무너뜨려야 한다. ‘국가 책임’, ‘공적자금 투입’, ‘국유화’ 요구는 그 자체가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방안은 아닐지라도 현실적으로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며 경계를 넘어서기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안을 제출하는 것은 저들의 책임이며 노동자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우리의 정당한 최소한의 요구를 져버리고 책임을 떠넘기려 하거나 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때는 떨쳐 일어나 권력자, 주권자로서 스스로 대안을 새롭게 세워 나가야 한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금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그에 따라 쌍용자동차의 존속 여부 및 그 형태가 결정될 것은 물론, 더 나아가 한국사회 전체 노동자의 운명과 노자 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 북핵실험, 한미정상회담으로 정국이 떠들썩하지만 실제 자본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쌍용차 노동자 파업이 정세 한복판에 놓여 있다. 이 투쟁의 승리가 쌍용차 노동자들은 물론 전체 노동자 투쟁의 전망을 밝혀낼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쌍용차노동자들의 요구, 원칙을 움켜쥐고 당당하게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