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강행시도와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두 노총의 연대투쟁결의는 지난 2004년 10월 8일 비정규직악법 폐기, 한미FTA 반대투쟁 이후 5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이런 정권의 총공세에 맞서 두노총이 연대를 결의하고 투쟁하겠다고 표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두 노총의 투쟁계획
한국노총은 그동안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진행해왔음에도 정부가 복수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깊은 배신감을 넘어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전임자임금쟁취 하반기투쟁승리’ 중앙투쟁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노동자대회는 물론 지도부천막농성, 대표자결의대회, 총파업찬반투표, 전국동시다발 집회, 전임자 상경투쟁 그리고 12월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9년 하반기 핵심투쟁의제를 ①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②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및 노동탄압분쇄 ③공공성 말살정책 분쇄 및 사회공공성강화로 설정하고 이명박정권 퇴진투쟁 전선을 확대, 2010지자체 승리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9월부터 전 조합원 교육선전사업을 시작했고, 11월 8일 노동자대회 이후 단사대표자결의대회와 지역별 거점농성, 1만 간부상경 100시간 집단거점농성 및 촛불확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위기감만으로는 돌파 못해
과거 불법화되었던 전노협시절부터 복수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그 이후 19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노조의 설립은 항상 유령노조나 어용노조의 설립으로 봉쇄되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민주노총의 ‘복수노조금지 분쇄’의지는 상당히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문제에 있어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이후 대규모사업장에 어용노조가 설립되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반대’를 이슈화시키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와 복수노조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
한국노총은 훨씬 더 노골적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총파업 찬반투표의 목표로 ‘노조말살음모, 단체협약사수, 전임자임금노사자율’을 제시하고 있다. 복수노조 전면 허용은 없는 상황에서 노조말살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복수노조 금지로 누려왔던 한국노총의 기득권에 대한 위기감이 절실하게 묻어난다.
투쟁을 하려면 투쟁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이명박정권의 노동자민중운동진영에 대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탄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노총이 투쟁의 방향을 반MB정권으로 맞춘 만큼 단지 현안으로 부각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문제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모든 조직력을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조직이 가동될 수 있는 비상한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산업-연맹별로의 외주가 아니라 지역본부가 중심에 서서 지역을 조직하고 투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영세사업장까지 모두가 단결할 수 있는 구심으로 지역본부가 설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노총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공세적 요구를 해야 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금지는 별도의 문제다. 올해 투쟁에서는 이 문제가 맞바꾸기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임자문제는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폭로하는 속에서 정면으로 뚫고 가야 한다. 그래야만 전체노동자들이 단결권이 두 노총의 이해관계로 유실되지 않을 것이다.
지난 11월 2일(월)부터 7일(토)까지 경제위기를 깨부수고, 반자본 투쟁이라는 기치를 걸고 2009노동해방선봉대가 생존의 고통에 내몰린 수많은 노동자와 함께하고자 전국 순회투쟁을 진행했다. 요즘 연일 뉴스에서 각종 경제지표는 개선되고 있다고 보도되지만 전국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은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리해고로 인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노동자
포레시아 21명, 위니아만도 93명, 발레오공조 92명, 캐리어 에어컨 280명, 대림자동차 385명(계약직, 파견직 90명 포함). 노동해방선봉대가 다녔던 지역 중 사업장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해고된 수치이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서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위기를 모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경제위기로 축소된 이윤을 이후에 더 크게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위니아 만도는 정리해고 후 비정규직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DAS지회는 물량을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 자본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떠넘겼다. 자본은 인원조정 뿐만 아니라 현장을 더 열악한 고용형태로 재편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무력화시키려 한다. 발레오 공조 자본은 경제위기를 기회삼아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 획득했던 임단협, 복리후생 등을 박탈했다. 포레시아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의 조합원만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하면서 단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미 노동권과 생존권이 박탈당한 노동자
앞서 살펴본 사업장은 경제위기를 틈타 자본이 총공세를 펼쳐 해고의 자율성 획득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박탈하려 한다. 그런데 이미 그것들이 일상화 되어 고통받고 있는 사업장도 있다. 바로 비정규직 사업장이다.
충남의 동희오토, 부산의 센텀병원, 보람상조. 그 자본들은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고용과 해고의 권한을 자신들이 온전히 가지고 노동자들을 처참하게 살인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노동권과 생존권’을 획득하기 위해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지만 저들의 손아귀에 있는 노동자들의 목숨줄을 찾아오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였다. 특히 납작 엎드려도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 경제위기 시기에는 불안정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기란 더욱 어려운 조건이었다.
뭉치지 않고 살아남을 길 없다
자본은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무력화하여 더 많은 이윤을 획득하고, 노동자들을 더욱 관리하기 쉬운 방향으로 만들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전국의 수많은 투쟁사업장은 각자 최선을 다해서 투쟁하고 있지만 정권과 자본의 총공세에 의해 각개격파 당하고 있다.
경제위기를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정권과 자본에 맞서 온 힘을 다해 투쟁해야 한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지역에서 현장에서 투쟁하는 동지들이 있기에 아직 희망은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총자본에 맞선 전국적인 투쟁의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넘어 경제위기 시기를 통해 자본주의의 야만성을 밝히고 우리 대안인 사회주의의 정당함을 알리면서 주체적인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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