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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김○○ 성폭력사건 발생 1년




성폭력사건 발생 부터 진상조사특별위 활동까지
2008년 12월 5일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피해자의 집에서 체포됐고, 바로 다음날인 12월 6일 이석행 전 위원장의 은닉 관련 1차 대책회의에서 피해자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한 그 날 밤에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1월 6일 민주노총에 고소장이 제출되고 1차 진상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진상 조사 결과 공개범위에 대한 협의로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 2월 5일 언론에 의해 사건이 알려졌고 그날 오후에 피해자 대리인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었다. 2월 9일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고, 2월 18일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한 진상규명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3월 13일 진상규명특별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차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경고, 민주노총 2인, 전교조 3인에 대해 징계 권고, 피해자에게 민주노총 및 전교조 공식 사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조치, 조직에 대해서는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민주노총 내 처리 및 결정
성폭력 사건 가해자였던 김○○은 2월 13일 금속노조에서 제명됐다. 따라서 가해자 김○○에 대한 조치는 법적 처리가 중심이 되어 왔고 얼마전 2심 재판에서 3년 실형 유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진상규명특위는 조직보위론과 조직적 은폐 조장 행위라는 명목으로 민주노총 사무총국 2인, 전교조 3인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조직보위론과 조직적 은폐 조장행위로 인한 징계 권고자 5인 가운데 민주노총 사무총국 1인 감봉1개월, 나머지 1인은 아직 징계조차 안됐으며, 전교조 3인은 전교조 1차 징계위에서 제명 결정이 났으나, 피해자의 1심 징계 유지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징계재심위에서 경고처리 됐다. 현재 징계마저 완료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가해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 또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전교조의 공식적 논의 과정 
민주노총 4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진상규명특위보고서의 내용을 승인·채택했고, 특위보고서의 권고사항 이행계획(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그러나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못하고 지연되면서 피해자의 요구가 담긴 ‘민주노총 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지모임’의 요구안이 민주노총 중집, 중앙위, 대의원대회에 지속적으로 제출되었다. 급기야 9월 11일 대의원대회에는 권고사항 집행에 대한 문서보고 및 이후 계획조차도 제출되지 않아 대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피해자 지지모임 측 대의원들이 조직한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안건발의는 대의원대회 유예로 인해 9월 28일 대의원대회로 넘어갔으나 또다시 유예되어 토론요구에도 불구하고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교조 대의원대회에도 피해자의 요구안이 피해자 지지모임을 통해 안건으로 발의되었으나 엄청난 논란 끝에 대다수 부결됐다. 현재까지 권고사항 이행에 대한 이후 경과 및 계획은 피해자 및 전체 조합원에게 알려진바 없으며, 민주노총 및 전교조 내 처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알권리 및 의견을 개진할 권리조차 공식적으로 주어진바 없다.   

몇가지 문제점
 첫째,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조직적 처리 관점은 규약과 규정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관철되지 못했으며, 피해자 치유와 운동복귀라는 관점을 갖지 못했다. 해결 과정속에서 ‘조직 내부 상황’, ‘투쟁으로 인한 조직의 어려움’, ‘징계 책임 떠넘기기’, ‘징계감경사유로 조직에 대한 헌신과 공적 참작’ 등 피해자 중심주의를 압도하는 조직논리가 여전히 작동되었다. 또한 피해생존자의 요구안이 피해자 지지모임을 통해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여러 경로로 전달되었지만 조직 내에서 토론되지 못했고, 조직 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리한 요구로 치부되었다. 결국 피해자의 치유와 운동적 복귀를 바란다는 전교조와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은 립서비스가 되었으며, 물질적 보상을 하겠다던 제안 외 피해자에 대한 그 어떤 조치나 권리 조차 존중되지 못했다.
둘째, 피해생존자에 대한 지지·공감보다 여전히 조직 중심, 조직보위 이데올로기가 드러났다. 이는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에서는 정권과 자본의 탄압에 맞선 투쟁이나 직선제 등의 안건에 밀려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드러났고, 징계 과정에서는 징계 감경 사유로 ‘정권의 총체적 탄압과 관련한 조직의 상황’, ‘조합 활동의 헌신성·공적’ 등을 참작하는 상황으로도 드러났다.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이러한 관점은 투쟁사안이 우선되어야 하며, 성폭력 사건이 조직의 상황, 보위에 해를 끼치는 사안이고, 성폭력 사건의 잘못보다 그간의 활동 공적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셋째, 민주노총 조직 내 공론화를 위한 노력이 부재했다. 성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고, 피해자의 치유 및 지지·공감에 조직적으로 나서는 것이며 이를 위해 조직은 이를 안내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피해자의 지지와 공감을 위한 그 어떤 조치나 계획이 제출된바 없으며, 민주노총 내 논의수준을 반영한 조직 내 공론화와 토론은 실종됐다. 이 과정에서 성폭력사건의 처리와 해결에 있어 조합원들을 대상화 시켰으며, 성폭력사건이라는 엄청난 기회비용을 통한 조합원들의 성폭력 및 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조직문화 쇄신을 위한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으며, 일상적인 반성폭력적 실천은 외면하게 만드는 구조를 재생산했다.

마치며
성폭력사건이 조직적으로 처리됐다고 해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조직적인 처리는 피해생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체가 해야 할 최소한의 노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처리’는 형식적 처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피해생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직은 반성폭력운동 관점에서 사건을 인식하고 자신을 운동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또한 사건의 올바른 처리는 피해자의 ‘치유’를 위한 출발이다. 따라서 처리과정에서 피해생존자의 ‘치유’의 맥락을 놓치지 않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지지모임의 올바른 사건 해결 촉구 및 피해자에 대한 지지·연대 확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사건은 잊고 싶거나 잊혀지고 있다. 하지만 잊지 말고 기억하고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되돌아봐야 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건 발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 건설이 필요하다고 선언한바 있다. 이러한 선언은 민주노총 및 진보진영 전체가 반성폭력 운동의 주체로 서고 나아가 여성억압에 맞선 투쟁의 주체로 서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과연 이번 사건 해결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은 초기의 자성만큼 반성폭력운동을 넘어서는 성평등한 조직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반성적 성찰을 통한 실천은 우리 모두의 몫이어야 한다.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이후 지난 1년 경과

2008년
12. 05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 피해자 집에서 체포
12. 06    이석행위원장 은닉 관련 1차 대책회의,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 강요
    가해자 김○○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12. 06~12     전교조 손○○, 박○○가 성폭력 사건 인지하였으나 특별한 조치 없었음
12. 23     피해자가 당시 전교조 위원장 정○○ 2차 면담,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림
12. 26     당시 전교조 위원장 정○○는 민주노총 사무총장에게 성폭력 사건을 전하고
    가해자를 즉각 보직에서 해임할 것과 징계를 요구함

2009년
01. 06     민주노총 임원회의에 성폭력 사건 보고됨
01. 08-15     민주노총 1차 진상조사
01. 30     민주노총 상집에 민주노총 1차 진상조사위 보고서 보고함
02. 05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의 언론에 사건 보도됨.
            언론보도 이후 피해자와 대리인기자회견
02. 09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및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의결.
02. 19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03. 13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특별위원회 활동 종료, 기자회견
04. 01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 진상규명특위 활동결과보고 및 권고이행계획안 통과
04. 22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 전교조 징계권고자 3인 제명 결정
05. 08     정○○ 전 위원장 전교조 조합원 마당에 징계 결정의 부당성 담긴 글 올림
06. 20     정○○ 전 위원장 구명을 위한 서명운동 전개
06. 01~8     징계대상자 3인 재심 청구.
            대리인이 위원장에게 징계 유지 요청하는 피해자의 의견 문자로 전달
06. 30     전교조 성폭력징계재심위 청구자 3명 모두 경고 조치
07. 07     피해자 동지가 전교조 성폭력재심위원회에 제출한 자신의 의견서 전면 공개
07. 22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지모임’ 발족 기자회견 및
    이후 활동 전개
08. 27~     민주노총 임원, 중앙위, 중집에 피해자 지지모임 의견서 전달
08. 29     전교조 58차 대대에 피해자 요구안 담긴 의안 발의, 대다수 부결
09. 11     민노총 47차 대대에서 성폭력사건 후속사업 채택 건으로 의안 발의, 휴회됨.
09. 28     민노총 47차 대대(속개) 성폭력사건 관련 의안 발의. 유예됨
11. 13     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의 3년 실형 유지.



2009년 12월 6일, 민주노총 김○○성폭력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다. 1년 전 이 사건은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와 비대위 구성, 성폭력사건 진상규명특위를 새로 구성할 만큼 진보진영을 넘어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논란을 가져왔다. 이번 사건은 성폭력사건이 발생되는 사회적 맥락과 함께 운동사회 내 성폭력사건의 대표적인 특징인 조직보위론과 조직적 은폐 조장행위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가장 관심이 뜨거웠고 반성과 성찰이 요구되는 대표적 사례였다.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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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성과 민주노총의 갈 길

지난 4일 한국노총과 경총, 그리고 노동부는 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를 원칙으로 한 타임오프제를 2010년 7월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예상대로 한국노총 지도부는 한국노총 소속 간부들의 ‘밀실 합의’이라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단결의 자유’ 권리를 자본과 정권에 바쳤다. 동시에 이명박 정권의 ‘민주노조 말살 책동’에 동참함으로서 어용노조로서의 본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따라서 90%에 달하는 노동계급의 단결권을 송두리째 저버리고 소속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조차 헌신짝처럼 내팽겨 쳐버린 한국노총 지도부는 더 이상 노동조합의 명찰을 달 이유가 없다.
헌법과 노동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은 노사정 간의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권은 부르주아 법이 갖는 최소한의 원칙도 무너뜨리고 있다. 이 역대 정권에서도 정치 권력자들은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부정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억압해왔던가. 지금도 노동조합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숱한 노동자들이 있다. 이명박 정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실상 노동조합을 부정하는 정권의 태도는 이미 철도 파업 파괴와 공무원노동조합 탄압에서 드러났다. 이제는 전임자 급여 보장을 문제 삼아 법으로 이를 금지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말이 필요 없다. 민주노총은 전체 노동계급의 단결권 쟁취를 위해,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전면투쟁에 나서야 한다. 사실 노사정 야합논의가 진행되는 지난 며칠 동안 민주노총의 대응은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노총 행보에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투쟁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한 산별노조 및 단위노조들은 MB정권의 ‘민주노조 죽이기’ 공세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이 투쟁을 앞두고 단위 사업장의 유 불리를 계산하고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민주노조가 될 수 없다. 현실 동력을 앞세워 투쟁을 회피하고서는 더 이상 민주노조를 지켜낼 수도 없다.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지금 민주노총이 선택할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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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노총 제대로 가는가?

지난 10월21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의 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허용 및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강행시도와 노동운동 탄압에 맞서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두 노총의 연대투쟁결의는 지난 2004년 10월 8일 비정규직악법 폐기, 한미FTA 반대투쟁 이후 5년 만의 일이라고 한다. 이런 정권의 총공세에 맞서 두노총이 연대를 결의하고 투쟁하겠다고 표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두 노총의 투쟁계획
한국노총은 그동안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진행해왔음에도 정부가 복수노조-전임자임금지급 금지를 강행하겠다는 것에 대해 깊은 배신감을 넘어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전임자임금쟁취 하반기투쟁승리’ 중앙투쟁상황실을 설치하고 전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전국노동자대회는 물론 지도부천막농성, 대표자결의대회, 총파업찬반투표, 전국동시다발 집회, 전임자 상경투쟁 그리고 12월 총파업총력투쟁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09년 하반기 핵심투쟁의제를  ①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저지 ②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및 노동탄압분쇄 ③공공성 말살정책 분쇄 및 사회공공성강화로 설정하고 이명박정권 퇴진투쟁 전선을 확대, 2010지자체 승리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미 9월부터 전 조합원 교육선전사업을 시작했고, 11월 8일 노동자대회 이후 단사대표자결의대회와 지역별 거점농성, 1만 간부상경 100시간 집단거점농성 및 촛불확대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위기감만으로는 돌파 못해
과거 불법화되었던 전노협시절부터 복수노조는 민주노조운동의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그 이후 19년이 지난 지금도 민주노조의 설립은 항상 유령노조나 어용노조의 설립으로 봉쇄되었다. 이러한 현실임에도 민주노총의 ‘복수노조금지 분쇄’의지는 상당히 약화된 것도 사실이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문제에 있어 수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이후 대규모사업장에 어용노조가 설립되면 어떻게 하냐는 불안이 숨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안감은 노골적으로 표현되지 않고 있지만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 반대’를 이슈화시키는데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교섭창구단일화 문제와 복수노조는 별개의 문제로 접근해야 이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다.
한국노총은 훨씬 더 노골적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총파업 찬반투표의 목표로 ‘노조말살음모, 단체협약사수, 전임자임금노사자율’을 제시하고 있다. 복수노조 전면 허용은 없는 상황에서 노조말살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복수노조 금지로 누려왔던 한국노총의 기득권에 대한 위기감이 절실하게 묻어난다.

투쟁을 하려면 투쟁태세를 제대로 갖춰야
이명박정권의 노동자민중운동진영에 대한 불도저식 밀어붙이기 탄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두 노총이 투쟁의 방향을 반MB정권으로 맞춘 만큼 단지 현안으로 부각된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와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문제에만 맞출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이 모든 조직력을 가동하고 있는 것처럼 전체조직이 가동될 수 있는 비상한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산업-연맹별로의 외주가 아니라 지역본부가 중심에 서서 지역을 조직하고 투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영세사업장까지 모두가 단결할 수 있는 구심으로 지역본부가 설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복수노조 전면 허용’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수립해야 한다. 한국노총에도 이 부분에 대한 공세적 요구를 해야 한다.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금지는 별도의 문제다. 올해 투쟁에서는 이 문제가 맞바꾸기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복수노조는 즉각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임자문제는 정권의 정치적 의도를 폭로하는 속에서 정면으로 뚫고 가야 한다. 그래야만 전체노동자들이 단결권이 두 노총의 이해관계로 유실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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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민주노총의 진보정당 통합결의에 부쳐

민주노총이 대대에서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진보3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보정당 통합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에는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에 동의하는 자만이 노동자와 함께 세상을 바꿀 자격이 있으며, 민주노총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는 노동자가 세상을 바꿀 주역임을 믿는다. 우리는 자본의 광풍에 맞서 노동자와 노동운동이 투쟁의 주력임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노동운동과 계급투쟁이 사회주의의 전망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또한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준비모임으로 활동하려 한다. 그러한 우리는, 노동자와 함께 세상을 바꿀 자격이 없는 것인가?
언제부터, 그 누가, 노동자와 함께, 민주노총과 함께 세상을 바꿀 자격을 발급하였는가? 우리는 민주노총 대대의 결정에 담긴 오만함과 인식의 저열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0년을 돌아보자. 민주노총이 정치세력화를 위해 한일이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으로 지지방침으로  단지 선거 때 돈대고 표 주는 것 외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 결과 민주노동당은 노동계급정당으로 기능하지 못했고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정치사상적의식을 높이는데 실패하였다.노동자정치세력화는 민주노동당의 득표수로 평가되어졌고, 이는 오히려 진정한 노동자정치운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우리 사회의 모든 사안이 정치적이다. 민주노총의 어떠한 투쟁도 정치투쟁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로 대표되는 민주노총의 협소한 정치의식과 실천에서,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노동자정치운동의 위기는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노동운동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혁신은 민주노총 내부의 구조적 혁신뿐만 아니라 노동자 정치투쟁, 노동계급의 정치적 전망을 가진 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분화된 정치세력에 대해 통합과 단일화를 주문하는 것에 앞서 무너진 노동운동과 노동자정치운동에 대한 진지한 성찰부터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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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민주노총의 47차 대의원대회 ‘진보정당 통합 촉구’ 선언문 상정을 철회하라!

10월 11일 열릴 민주노총 47차 대의원대회에서 ‘진보정당세력의 단결과 통합 촉구를 위한 선언문’채택과 서명운동을 상정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선언문은 몇 가지 지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첫째, 선언문은 진보정치세력의 분열이 현장을 갈라놓고 있어, 현장과 조합원이 심각한 상처와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우리는 현장과 조합원의 상처와 혼란은 복수의 진보정당세력 존재 때문이 아니라 민주노총이 지난 10여 년 간 추진해온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한다. 민주노총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일치시켜놓고,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독자적 사업은 거의 전개하지 못한 채, 조합원을 정치적 동원 대상으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또한 진보정치세력의 분열로 현장이 갈라지고 있다는 진단은 민주노조운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정파운동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원칙한 대동단결주의이며 통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현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둘째, 선언문은 이명박정권 시대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이라고 선언한다.
이명박 시대에 노동자민중운동과 진보정치세력이 연대하고 단결해서 싸워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할 세력은 없다. 그러나 공동의 과제에 대해 연대하는 것과 조직의 통합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진보정당이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존재하는데, 통합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 치열한 토론과 점검 없이, 그것도 각 정당세력과의 논의와 동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통합을 결의하는 것은 진단과 과정, 주체가 배제된 ‘폭력’일 뿐이다.
셋째, 선언문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은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에 동의하는 자만이 노동자와 함께 세상을 바꿀 자격이 있으며, 민주노총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통합추진세력은 동지이고 통합보다 연대와 혁신이 우선이라는 세력은 동지가 아니다라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는 노동자 정치운동에 대한 폭력에 다름 아니다. 정당이 몇 개의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은 분열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각 정당의 정치노선과 조직노선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차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통합하라는 것은 각 4개 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당원들에게 대한 폭력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민주노총의 통합 촉구선언문과 조합원 서명운동은 민주노총 내 조합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약하고, 민주노총 내 각 정치세력의 실질적 연대를 가로막는 사업이라 판단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노총이 통합촉구 선언문 채택 및 조합원서명운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미 현실에서 무력화된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동시에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09년 9월 9일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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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는 직선제 3년 유예 방침을 철회하라

민주노총 중앙위는 올11월에 실시할 예정이던 직선제를 3년 유예키로 하였다.
물론 절차적으로는 대의원대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직선제는 1999년 이후 10년 내내 민주노총이 실천에 옮겨야 할 과제였다는 점에서 민주노총 중앙위 결정을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직선제는 특별한 제도가 아니라 ‘민주’를 내건 대다수의 조직에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선거제도다. 경우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민주노총’은 당연히 조직원의 직접선거를 통해 집행부를 선출해야하는 민주적인 조직이어야 한다. 총회민주주의 실시여부를 민주노조를 가름하는 잣대로 삼았던 우리가 간선제 역시 민주제도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난 2007년에 대의원대회를 통과한 이 방침을 2년의 시간이 가도록 내부 준비 부족을 들어 유예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실은 준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임무를 방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고 의결기구에서 다수가 채택한 결정이면 집행단위와 가맹 조직은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한다. 그러나 총연맹 산하 가맹조직들은 의무금을 중간 유용하여 조합원 명단조차 제대로 통보되지 못하게 했고, 직선제 실시에 따른 조직 내 부작용과 이를 보완키 위한 방안 등에 대해 공개적이고 투명한 토론을 진행하지도 않았다. 더욱이 직선제 실시와 함께 총연맹의 사업 집행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안인 의무금 정률제마저 함께 슬그머니 연기하겠다고 한다. 사실상 산별 관료들에 의해 총연맹 지도부를 직접 선출할 현장 조합원의 권리가 짓밟히는 것이다. 
 산별 관료들에 의해 휘둘리는 민주노총의 민주주의! 이는 지난 10여년의 노동자 정치와 산별노조 운동이 변혁적인 전망 아래 아래로부터의 운동역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상층의 운동으로 협소화 된 것에서 비롯된다. 이는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 대의원대회를 통해 새롭게 결의를 모아내고 함께 노력해야 한다. 연기론자들은 비정규직과 복수노조문제를 내세우며 하반기 투쟁에 집중하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 오히려 직선제 선거 공간을 조합원 대중과 함께 만나면서 이명박 정권의 공세에 대응하는 전략마련과 투쟁의지를 모아나가는 공간으로 활용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투쟁하는 선진 활동가들이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직선제 유예, 의무금 정률제 유예 기도를 분쇄하고, 다시한번 조합원에게로 민주노총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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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일 투쟁이 넘어야 하는 과제

긴 터널을 지나 끝에 다다르면 한 순간 눈부심으로 세상이 안 보인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77일간의 투쟁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을 보여줬다. 연대가 무엇인지? 노동자의 투쟁은 어떻게 발전하는지?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새롭게 봐라보고 있다. 

 

77일 투쟁이 남긴 과제도 많다. 운동의 과제는 이후로 넘기고 현장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자. 

 

첫째는 노동조합의 정상화다. 노동조합 투쟁 단일사건으로 66명 구속은 최대다. 지부 임원과 실장, 상집, 대의원들이 공장에서 감옥으로 옮겨졌다. 유치장에서 임원실장회의를 하는 초유의 탄압이 일어나고 있다. 정리해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며 조직을 추스르는 동안 또 한 명의 조합원이 연이은 소환조사와 정신적 압박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정신과 치료를 위해 받은 2주일치 21봉지 약을 한꺼번에 삼켰다. 이틀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간신히 살아났다. 

 

둘째는 투쟁대오의 재정비다. 쌍용자동차지부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민주노총 평택지구협 사무실을 임시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농성대오 조합원들은 여전히 투쟁의 후유증을 안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하루에도 20~30명의 조합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고 있다. 아침에 불러서 조사했다가 귀가시키고 다시 저녁에 불러들이는 일도 나타나고 있다. 신종탄압이다. 농성조합원들중 상당수는 공황장애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악몽, 대인기피현상이 발생했다. 지금도 정신과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는 조합원이 존재한다. 

 

회사는 철저히 투쟁대오를 고립시키고 있다. 소위 살아남은 ‘비해고자’들에 대해서도 90여명이 대기발령상태이다. 일부는 8월말로 만료되지만 70여명은 3개월간 철저히 교육시킨후 현장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셋째는 현장과의 소통이다. 농성대오가 나오고 현장이 돌아가고 있다. 2,646명이 공장에서 쫓겨났다. 100명이 대기발령으로 나와 있다. 사내하청은 파업전과 비교하면 1/3로 줄었다. 그런데 공장은 돌아간다. 평택공장 가동되는 두 개 생산라인 중 주력라인인 3라인은 파업 전 17잡(잡(job)은 쌍용자동차에서 사용하는 1시간당 생산대수를 말한다. 17잡은 1시간에 17대를 생산한다는 뜻이다.)에서 22잡으로 생산속도가 높아졌다. 인원은 그대로이다. 아니 정확히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이제 노동조합이 들어왔으면 한다”는 얘기를 한다. 휴식시간 외에 담배를 피워도 경고다. 관리인이 “빨간 조끼가 나간 뒤 생산성이 두 배로 높아졌다”고 말하듯이 현장은 철저히 바뀌고 있다. 

 

산이 깊으면 골이 깊듯이 쌍용자동차의 투쟁은 치열했던 만큼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이 과제는 쌍용자동차 동지들만의 과제가 아니라 우리 노동운동이 함께 넘어야 할 과제이다. 쌍차 이유일 관리인은 “쌍용자동차만이 아니라 이후 구조조정사업장 문제 때문에라도 구조조정은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자본의 연대는 저렇게 강력한데 우리의 연대는 일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김인식 | 금속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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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기 민주노조운동의 진단과 나아갈 방향]

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강성노조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표현은 강성발언인가, 약성발언인가? 반면에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니 비판보다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십”사던 쌍용차 한상균 지부장의 호소는 강성발언인가, 약성발언인가? 사진출처 민주노총


“강성노조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쌍용자동차 점거(옥쇄)파업 투쟁이 끝나자마자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 첫 일성으로 ‘강성노조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상급단체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 지적하고 나왔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이라고는 실로 믿기지 않는, 믿고 싶지 않은 발언이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시점에서 백분토론을 준비하느라 투쟁 현장을 지키지 못했다. 물론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 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그 전에 금속노조가 이번 투쟁에서 보여준 행태에 대한 강한 불만이 짙게 깔려 있었던 때문이다. 

 

이 두 이야기는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일 뿐이다. 이번의 경우도 지난 10여 년에 걸쳐 축적된 민주노조운동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지 이번 과정에서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은 이미 한참 전부터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다가 특히 이번 쌍용차 투쟁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한 역할을 보면서는 노동자대중들로부터 단순한 실망을 넘어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민주노조운동(민주노총)을 혁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노선과 정파와 관계없이 모두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혁신은 고사하고 상태는 갈수록 악화만 되어왔다. 그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아무런 반응도 반향도 없는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저 선거 때 등장하는 일종의 단골 메뉴 정도로 전락했다.

 

그렇다보니 그 어느 세력, 그 어느 정파도 독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짐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는 노선과 정파를 떠나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한다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모두에 의해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을 정도다. 이쯤 되면 민주노조운동 자체가 민주노조운동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연대노조도, 민주노총 분리도

 

민주노조운동 내부적으로 이러한 현상, 이러한 상태에 대한 대응 또는 해결책으로 이미 얘기되고 있거나 모색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른바 사회연대노조다. 이것이 말하는 핵심은 이런 것이다. 기존 민주노조운동은 정규직/대공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지키기에 머물러 있거나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불안정고용)노동자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것이 말하는 핵심적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상층지도부의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노선과 세력이 이미 민주노조운동의 전통과 역사를 져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영향력이 계속되는 한 지금의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사회연대노조는 사회연대전략의 연속 위에서 제출되고 있다. 사회연대전략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투쟁을 통해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통해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계급형성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계급분열/계급해체 전략에 다름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자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내부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분리 의견은 아무리 선의로 이야기해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거나 다른 문제로 바꾸려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이 역시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의 현실에서 정파노조는 시도되기 어렵다. 산별노조조차 정착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정파노조는 더욱 성공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험으로도 정파노조 역시 노조의 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상태다.

 

길은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조운동 혁신은 끝내 불가능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길은 있다. 아니 최소한 방향은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답을 찾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투쟁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그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했다.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보아야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바로 쌍용자동차 투쟁이 이끌어 낸 단결투쟁/연대투쟁의 가능성이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총고용 보장’ 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현실에 비하면 근래 들어 가장 강력하게 연대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축적된 현실에 비하면 이 두 측면 모두 근래 보기 드문 일이다. 따라서 그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성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특수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은 바뀔 수 없다.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노조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아마 이번 투쟁에 직접 연대하거나 결합하지 못한 전국 노동자대중의 생각과 심정도 결코 이번에 투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어 소통하고,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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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통추위 3차토론 열려

21일 민주노총 통추위,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3차 토론회’ 

 

지금 필요한 것은 다양한 정치세력을 인정하고 대중에게 검증받는 것이다 

 


 

 

지난 21일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민주노총 추진위원회(이하 민주노총 통추위)가 4개의 정당단체들과 함께 ‘진보정치세력의 단결과 통합을 위한 3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주제는 이명박 시대의 진보정치의 역할과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단결과 통합’에 대한 제정치세력들의 입장이었다.

 

민주노동당, 사노준, 사회당, 진보신당 등 4개 조직 참석자들은 당면 정세에서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민주노총이 추진하고 있는 통합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놨다. 민주노동당은 통합에 무게를 실으면서도 시민단체 및 평화통일세력을 포함한 진보정치대연합을 주장했다. 반면 진보신당은 ‘통합이 아닌 공조와 연대’를, 사회당은 ‘단결과 통합이 아닌 새로운 패러다임 구성‘을, 준비모임은 ’반신자유주의(자본)-반MB투쟁 연대, 통합이 아닌 다양한 정치세력 인정‘을 주장했다. 

 

토론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과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통합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공존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조건적 통합보다는 연대방안에 대한 구체적 모색이 더 유효하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다. 

 

사노준은 자유주의 세력의 이중대로 전락해왔던 민주대연합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반신자유주의(자본)-반MB투쟁을 통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운동의 축적을, 제정치세력의 무조건식 통합이 아닌 대중조직속에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연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치운동의 보장과 경험 축적을 강조했다. 

사노준은 이후 각 정치세력의 연대와 혁신을 위한 공동활동을 모색하면서도 제 정치세력이 대중과 직접 호흡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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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당 통합추진위원회’, 첫 단추부터 다시 끼우자

배타적 지지를 유지, 연장하려는 태도는 곤란 

 

민주노총은 ‘진보정당 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를 구성하고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사회당과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을 대상으로 개별 간담회를 진행했다. 

 

‘통추위’는 간담회를 통해 네 정치조직에게 ‘진보진영이 단결과 통합의 정신으로 세력을 결집시키고 이 속에서 당 운동을 재구성해보자’는 것과 이를 위한 구체 방안으로 ‘T/F팀을 구성해서 각 정당 주체들과 민주노총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 보자’고 제안했다. 

 

알다시피 민주노총의 이러한 움직임은 민주노동당의 분화로 인해 ‘배타적 지지’ 방침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된 상황을 우회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발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현장조합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진보진영의 단결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통합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민주노총이 모를 리 없는데, 결국은 ‘배타적 지지’를 어떤 형태로든 유지, 연장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그럴 경우 민주노총이 우려하고 있는 현장조합원의 혼란은 더 심해질 것이며, 단결도 더 힘들어 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 분명하다.

 


 

 

지난 10년 노동자정치세력화 실패 인정해야 

 

따라서 지금이라도 민주노총은 사태를 적당히 봉합하거나 명분을 얻으려는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이번 기회에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형식과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하는가를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은 민주노총이 시도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기존 과정을 전제한 위에서 ‘통합’ 여부만을 놓고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함은 물론 조합원대중에게 그 어떤 정치적 긴장도, 그 어떤 정치적 활력도 불어 넣을 수 없다.

 

민주노총 또는 ‘통추위’가 지난 민주노동당 창당 과정 때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지금은 그 때와는 전혀 다른 정치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98년 당시에는 대중조직의 지지와 지원이 당 건설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했다면,  지금은 이미 정치조직이 자립한 조건에서 역으로 노동자대중을 직접 조직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상태이다. 민주노총과 그 산하의 조합원대중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형식과 내용은 새롭게 짜져야 한다. 

 


 

 

통합이 아닌 조합원들이 스스로 선택하는 길을 열어야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그보다 훨씬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노총 바깥의 노동자대중은 이미 스스로의 인식과 판단에 따라 정당 또는 정치조직에 대한 자신의 입장과 태도를 결정하고 있다. 사실 이는 지난 시기에서도 그러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가 작동된 공간은 전체 계급세력 관계 속에서라기보다는 오히려 ‘진보진영’ 내부의 정파를 향한 것으로 제약되었으며 이것이 곧 민주노총 산하 조합원대중의 정치적 성장을 가로막는 역의 효과를 가져 오게 하였다. 민주노총은 일방적인 ‘정치방침’으로 조합원대중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을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한다. 

 

민주노총은 먼저 자본가정당과 분명히 선을 긋는 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을 통해 조합원대중의 정치적 성장을 꾀하고, 나아가 진보진영’ 내 정치세력들에게는 문호를 개방해 조합원대중이 스스로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약 ‘통추위’가 필요하다면 바로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킬 것인가를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추위’ 뿐만 아니라 요청받은 정치조직들도 이점을 먼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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