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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강성노조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표현은 강성발언인가, 약성발언인가? 반면에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니 비판보다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십”사던 쌍용차 한상균 지부장의 호소는 강성발언인가, 약성발언인가? 사진출처 민주노총

“강성노조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쌍용자동차 점거(옥쇄)파업 투쟁이 끝나자마자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 첫 일성으로 ‘강성노조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상급단체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 지적하고 나왔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이라고는 실로 믿기지 않는, 믿고 싶지 않은 발언이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시점에서 백분토론을 준비하느라 투쟁 현장을 지키지 못했다. 물론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 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그 전에 금속노조가 이번 투쟁에서 보여준 행태에 대한 강한 불만이 짙게 깔려 있었던 때문이다. 

이 두 이야기는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일 뿐이다. 이번의 경우도 지난 10여 년에 걸쳐 축적된 민주노조운동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지 이번 과정에서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은 이미 한참 전부터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다가 특히 이번 쌍용차 투쟁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한 역할을 보면서는 노동자대중들로부터 단순한 실망을 넘어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민주노조운동(민주노총)을 혁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노선과 정파와 관계없이 모두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혁신은 고사하고 상태는 갈수록 악화만 되어왔다. 그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아무런 반응도 반향도 없는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저 선거 때 등장하는 일종의 단골 메뉴 정도로 전락했다.

그렇다보니 그 어느 세력, 그 어느 정파도 독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짐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는 노선과 정파를 떠나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한다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모두에 의해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을 정도다. 이쯤 되면 민주노조운동 자체가 민주노조운동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연대노조도, 민주노총 분리도

민주노조운동 내부적으로 이러한 현상, 이러한 상태에 대한 대응 또는 해결책으로 이미 얘기되고 있거나 모색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른바 사회연대노조다. 이것이 말하는 핵심은 이런 것이다. 기존 민주노조운동은 정규직/대공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지키기에 머물러 있거나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불안정고용)노동자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것이 말하는 핵심적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상층지도부의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노선과 세력이 이미 민주노조운동의 전통과 역사를 져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영향력이 계속되는 한 지금의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사회연대노조는 사회연대전략의 연속 위에서 제출되고 있다. 사회연대전략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투쟁을 통해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통해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계급형성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계급분열/계급해체 전략에 다름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자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내부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분리 의견은 아무리 선의로 이야기해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거나 다른 문제로 바꾸려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이 역시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의 현실에서 정파노조는 시도되기 어렵다. 산별노조조차 정착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정파노조는 더욱 성공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험으로도 정파노조 역시 노조의 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상태다.

길은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조운동 혁신은 끝내 불가능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길은 있다. 아니 최소한 방향은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답을 찾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투쟁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그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했다.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보아야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바로 쌍용자동차 투쟁이 이끌어 낸 단결투쟁/연대투쟁의 가능성이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총고용 보장’ 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현실에 비하면 근래 들어 가장 강력하게 연대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축적된 현실에 비하면 이 두 측면 모두 근래 보기 드문 일이다. 따라서 그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성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특수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은 바뀔 수 없다.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노조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아마 이번 투쟁에 직접 연대하거나 결합하지 못한 전국 노동자대중의 생각과 심정도 결코 이번에 투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어 소통하고,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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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서울 시청광장에서 ‘해고는 살인이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들은 쌍용차 노동자파업에 깊은 지지를 보냈다. 사진제공 미디어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