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조운동의 혁신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강성노조로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표현은 강성발언인가, 약성발언인가? 반면에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니 비판보다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십”사던 쌍용차 한상균 지부장의 호소는 강성발언인가, 약성발언인가? 사진출처 민주노총
“강성노조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쌍용자동차 점거(옥쇄)파업 투쟁이 끝나자마자 민주노총 위원장은 그 첫 일성으로 ‘강성노조로는 더 이상 안 된다’, ‘상급단체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 지적하고 나왔다.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이라고는 실로 믿기지 않는, 믿고 싶지 않은 발언이다.
이에 앞서 금속노조 위원장은 투쟁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놓인 시점에서 백분토론을 준비하느라 투쟁 현장을 지키지 못했다. 물론 반드시 현장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 준비를 잘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그 전에 금속노조가 이번 투쟁에서 보여준 행태에 대한 강한 불만이 짙게 깔려 있었던 때문이다.
이 두 이야기는 지금 민주노조운동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예일 뿐이다. 이번의 경우도 지난 10여 년에 걸쳐 축적된 민주노조운동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지 이번 과정에서 새로운 원인으로 작용한 것은 아니다. 민주노조운동은 이미 한참 전부터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했다. 그러다가 특히 이번 쌍용차 투쟁에서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한 역할을 보면서는 노동자대중들로부터 단순한 실망을 넘어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실 민주노조운동(민주노총)을 혁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 전부터 노선과 정파와 관계없이 모두에 의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혁신은 고사하고 상태는 갈수록 악화만 되어왔다. 그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아무런 반응도 반향도 없는 공허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그저 선거 때 등장하는 일종의 단골 메뉴 정도로 전락했다.
그렇다보니 그 어느 세력, 그 어느 정파도 독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야말로 어찌할 수 없는 커다란 짐이 되고 말았다. 심지어는 노선과 정파를 떠나 민주노조운동을 혁신한다는 것은 이미 늦어버린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모두에 의해 공공연하게 얘기되고 있을 정도다. 이쯤 되면 민주노조운동 자체가 민주노조운동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연대노조도, 민주노총 분리도
민주노조운동 내부적으로 이러한 현상, 이러한 상태에 대한 대응 또는 해결책으로 이미 얘기되고 있거나 모색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이른바 사회연대노조다. 이것이 말하는 핵심은 이런 것이다. 기존 민주노조운동은 정규직/대공장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기득권 지키기에 머물러 있거나 고착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비정규직(불안정고용)노동자가 처한 문제를 해결할 의사도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다른 하나는 민주노총을 분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다. 이것이 말하는 핵심적 문제의식은 이런 것이다. 민주노조운동 상층지도부의 다수파를 형성하고 있는 노선과 세력이 이미 민주노조운동의 전통과 역사를 져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영향력이 계속되는 한 지금의 상태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먼저 사회연대노조는 사회연대전략의 연속 위에서 제출되고 있다. 사회연대전략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투쟁을 통해 그 해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를 통해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를 계급형성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계급분열/계급해체 전략에 다름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비정규직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자본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내부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분리 의견은 아무리 선의로 이야기해도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회피하거나 다른 문제로 바꾸려는 것 이상이 될 수 없다. 이 역시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의 현실에서 정파노조는 시도되기 어렵다. 산별노조조차 정착되기 어려운 조건에서 정파노조는 더욱 성공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험으로도 정파노조 역시 노조의 한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난 상태다.
길은 있다
그렇다면 민주노조운동 혁신은 끝내 불가능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길은 있다. 아니 최소한 방향은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에서 답을 찾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이번 투쟁에서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그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말했다. 우리가 눈 크게 뜨고 보아야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다.
그것은 바로 쌍용자동차 투쟁이 이끌어 낸 단결투쟁/연대투쟁의 가능성이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총고용 보장’ 요구에서 알 수 있듯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투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민주노조운동이 처한 현실에 비하면 근래 들어 가장 강력하게 연대투쟁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민주노조운동의 축적된 현실에 비하면 이 두 측면 모두 근래 보기 드문 일이다. 따라서 그를 일반화시키는 것은 성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특수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은 바뀔 수 없다.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과 같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문제의 해결을 찾아야 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민주노조운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아마 이번 투쟁에 직접 연대하거나 결합하지 못한 전국 노동자대중의 생각과 심정도 결코 이번에 투쟁한 쌍용자동차 노동자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본다.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어 소통하고, 설득하고, 조직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다.
고민택
누구나 알고 있듯이 쌍용자동차 노조는 ‘강성노조’와는 아무런 인연이 없다. 그와는 정반대로 이번 집행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오히려 노사협조적인 노조였을 따름이며 당연히 그들 조합원의 투쟁 경험과 전통도 미미했다. 그런데 무엇이 쌍용자동차 노조와 그들 노동자를 순식간에 변화시켰는가? 그것은 그저 우연일 뿐인가, 아니면 어떤 원인이 작동했던 것인가?
이에 대한 진단과 분석은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더라도 여기서 한 가지는 앞서 말하고자 한다. 그건 바로 민주노조운동에 만연한 관료주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의 문제이다.
관료주의
87년 이전의 민주노조운동 시절은 말할 것도 없고 87년 노동자대투쟁 시기와 적어도 전노협 때까지만 해도 민주노조운동 속에서 관료주의는 등장하지 않았거나 매우 미미해서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았다. 민주노총 건설 이후에도 민주노조운동 내의 전반적 분위기는 관료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국가와 자본의 탄압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이 일으킨 착시 또는 착각 현상이다. 탄압 속에서도 관료주의는 싹틀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 또 하나는 노선 분화와 관료주의 문제를 엄격히 구별하지 않은 문제이다. 관료주의의 등장과 그 위험성을 정치경제적 차원이나 노동조합이 갖는 이중적 성격에서 찾는 대신에 노선 문제나 개인의 자질과 성향 문제로 이를 대체하는 경향이 더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나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듯이 지금 민주노조운동 내에는 관료주의 문제가 어느 새 극복/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뿌리 깊게 퍼져 있다. 이번에 나타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상층 집행부의 행태가 이를 웅변해 주고 있다. 노조 공식 집행부의 행태만 그런 것이 아니다. 현장조직 활동가들, 특히 그나마 가장 전통과 경험이 오래되고 조합원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아직도 갖고 있는 자동차 완성사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가들조차도 이번 투쟁 과정에서 자기 사업장 조합원들을 거의 조직하지 못했다.
원인과 이유 역시 하나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중 대표적인 하나는 그들 역시 조합원들로부터 노동조합 공식 집행부와 별 다른 차별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거나 인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현장 활동가들 역시 이미 상당 부분 상층 집행부가 보이고 있는 관료주의적 행태를 부지불식간에 조합원들에게 노출하고 말았다고 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조합원들로부터 신임과 신뢰를 잃었다. 그들이 비록 개인(개별)적으로는 이번 투쟁에 열심히 연대/결합했더라도 자기 사업장 조합원을 조직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관료주의 문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민주노조운동의 현실은 현장조직 활동가를 포함한 상층 집행부 경험을 갖고 있는 제한된 층이 돌아가면서 단위노조와 상급노조의 집행부를 독식하고 있다. 그 누구도 쉽게 이 두께를 뚫거나 깨기 어려운 상태다. 비유하자면 부르주아 정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른바 회전문 인사 현상이 민주노조운동에서도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경험과 태도, 그리고 의지와 역량이 노동자대중으로부터 진정한 지도력으로 인정된다면 문제는 훨씬 덜 심각할 수 있다. 그러나 노선과 정파를 떠나 그런 경우는 찾기가 매우 드문 것이 현실이다. 사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집행부는 노동자대중과 사회적 압력에 의해 이번에 절차적으로는 연대투쟁을 조직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실제 어느 정도는 그런 모습과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정작 조합원은 따르지 않았으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의 지도력을 노동자대중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민주성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은 노동조합운동에서 민주성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크게 일깨워 주었다. 쌍용자동차 투쟁이 가능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이번 투쟁을 이끈 쌍용자동차 노조에 관료주의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투쟁 과정에서의 내부 상태를 속속들이 알지 못하더라도 이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관료주의가 작동했더라면 점거(옥쇄)투쟁이 끝난 지금쯤 여기저기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거나 쏟아져 나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리지 않고 있다. 노조 집행부와 투쟁에 참여한 조합원 사이에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공장에 남았던 조합원과 투쟁을 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미리 공장 밖으로 나온 조합원 사이에서도 그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다는 소리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특히 마지막까지 남았던 조합원들로부터 작은 불만의 목소리라도 새어나왔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것들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투쟁 전 과정에서 민주성이 관통/관철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짚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알다시피 이번 투쟁을 담당한 쌍용자동차 노조 집행부가 객관적으로 대단한 활동가들이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쌍용자동차 노조 역사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투쟁에서 쌍용자동차 노조 집행부는 그 어떤 활동가들보다 정말 훌륭히 투쟁을 이끌었다. 이들의 의지와 역량이 갑자기 생성되었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그들 역시 투쟁을 이끌면서 그 과정에서 비로소 훈련되는 과정을 겪었다고 봐야 한다. 집행부와 조합원 사이에 거리가 발생하지 않고, 그들 사이에 믿음과 서로 의지하는 마음이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관료주의가 발을 붙이지 못한 것은 그들 내부에 민주주의가 압도적으로 더 많이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현실의 민주노조운동에서 보여 지고 있는 관료주의 문제는 단순히 지도부의 교체나, 나아가 정파의 경쟁만으로는 돌파하기 어렵다. 철저한 민주성의 회복을 통해서만이 관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 그렇다. 노동자가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것도 아니다. 또한 그렇다. 민주성이 관통/관철되지 않고는 이번 쌍용자동차 투쟁과 같은 완강하고 비타협적인 투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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