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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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활동 금지는 악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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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주아 정치의 치부만 드러내는 지배세력의 싸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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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대연합은 빠르게 가고 있는데 진보정치는 뭐하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은 5+4회의체다.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이 만든 이 회의체에서는 각 정당들의 공식입장과는 다르게 후보선출 논의까지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민주대연합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민주대연합은 외형을 갖춰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대연합에 대당하는 범진보정치연합으로 지자체를 돌파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이가 있다. 1월 25일 진보전략회의 주최로 열린 ‘진보진영, 정치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손호철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진보정치세력의 정치연합을 추동할 제3의 기구?
손 교수는 우선, 민주노동당의 ‘진보대통합’을 문제 삼았다. “단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진보대통합을 주장하면서 진보대연합보다는 반MB민주대연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진보신당은 ‘진보대연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주도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사노준과 같은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구체적인 움직임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대로 가면 5+4 프레임에 의해 관철되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의 헤게모니가 위력을 발휘할 게 뻔하다는 결론이다.
손 교수의 주장은 대략 당면투쟁에서 반MB연대는 매우 중요하고, 민주대연합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진보진영의’ 헤게모니 조직화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반MB투쟁을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방법은 진보정치세력이 지자체를 앞두고 ‘범진보정치연합’으로 선거연합을 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진보 3당과 사노준, 사노련 등의 사회주의 정치세력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10%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 민주당의 좌경화와 탈패권주의를 요구하며 민주대연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정성은 충분히, 그러나 해답은 아니다
손 교수의 주장을 ‘先진보대연합, 後 조건부민주대연합’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구체 실현방법은 ‘진보대연합을 바깥에서 추동할 비정파 추진조직 출범’이다. 민주대연합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독재 민주대연합’을 혁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이론가의 진보정치 비판은 그 자체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자유주의세력의 주도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진보정치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은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살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답도 아니거니와 현실 가능성도 없다. 특히 ‘선거’를 앞둔 논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진보양당은 여전히 자유주의세력과의 연대 끈을 놓지 않고 있다. 5+4회의체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진보양당 때문 아닌가.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사어구에 불과하다. 진보정치의 ‘의제’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 역시 운동적 의미보다는 ‘선거’를 위한 종속물로 전락하고 있다. 진보정치와의 사회주의 정치의 연대전선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보정치가 자유주의 정치와의 동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반MB연대라는 이름으로 반자본-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집중하지 않는 한, 연대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질뿐이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다소 더디더라도 사회주의 정당의 깃발을 세우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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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법원이 PD수첩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강기갑 의원 사건,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까지를 포함해 검찰 당국, 한나라당, 보수언론 그리고 우익 세력이 일제히 담당 재판부는 물론 사법부 전체를 향해 거의 막무가내로 원색적인 비난과 협박을 질러대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과 진보진영에서는 무죄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불러온 당연한 결과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광경을 보면서 몇 가지 근본적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사법부의 역할을 어떻게 봐야할 것인가 이며, 둘째는 자유민주주의 또는 삼권분립 그 자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고, 셋째는 노동자 민중은 어떤 전망과 대안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점이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법부는 행정부의 부속 기관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 즉 삼권분립의 한 주체가 아닌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러다가 나름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탄핵, 행정수도 이전, 미디어법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을 들 수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사법 기관의 판단이 한국사회에 끼친 영향은 결코 작지 않다. 이른바 국가 중대사의 일부가 사법 기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최근 일부 법원의 잇다른 무죄 판결은 일부 검찰권 행사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그렇다보니 사법부가 마치 민주주의의 보루인 듯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여전히 가장 보수적인 기관이며 지배계급의 이해를 지키는 권력 기관이다. 수많은 반노동자적, 반민주적 판결이 아직도 절대적으로 압도하고 있다. 일부 법원과 법관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른바 386세대의 활약 정도로 이를 바꾼다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

자 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며 그것에 의해 운영되지도 않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본가계급의 이해에 종속된 체제이며, 삼권분립은 그를 위한 형식적, 제도적 장치에 불과하다. 이번 경우에도 보듯이 한나라당은 사법부를 마치 일개 행정 기관 대하듯이 하고 있다. 지배계급 스스로 삼권분립이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폭로해 주고 있다. 지배계급은 민주주의를 흔히 법치주의라고도 한다. 걸핏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를 앞세워 노동자 민중을 억압하고 탄압한다. 그러면서도 정작 그 법이 자신들에게 거추장스러울 때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안면을 바꾼다.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는 힘의 원천은 국가의 직접적 폭력 장치이다. 검찰, 경찰, 군대, 감옥 등이 아니고는 자유민주주의는 하루도 지탱하기 어렵다. 헌법을 비롯한 법률도, 선거를 통한 의회의 구성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도 실은 그러한 억압적 국가 기구에 의해 힘을 부여받지 않고는 그 정당성을 지속하기 어렵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 모습이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현실의 민주주의는 누구를 자신의 지배계급으로 선출한 것인가, 또는 어떤 방식을 통해 자신의 생존권과 정치적 권리를 빼앗길 것인가를 결정할 것을 강제, 강요받는 제도에 불과하다. 물론 노동자계급도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해야 하며, 그것도 가장 앞장서 그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요체는 인민 자신이 스스로를 통치할 수 있느냐에 있다.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직접적 투쟁으로만 이를 현실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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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연대의 치명적인 약점 
올해는 지자체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8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도권 정당들(이른바 진보정당들도 예외는 아니다)은 지자체 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연결시키려 한다. 여기에 교육위원 선출마저 정당비례제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제도권 정당들 간의 잔치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에 제도권 정당들의 지자체에 대한 사활을 걸고 있지만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지자체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 이번 지자체 선거는 권력의 전반적인 재편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편의 성격이 강하다.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야당이 압승한다고 해도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반MB연대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내용은 민주당의 주도권이 강력하게 행사되고 있는,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대립구도의 연장선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이른바 진보정치 세력이 선거를 통해 약진할 가능성 또한 매우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MB연대 - 투쟁은 없고 ‘선거’만 
교육감 선거는 작년 서울과 경기 교육감 선거로도 확인된 것처럼 정당들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교육운동 진영이 일정한 주도력을 갖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촛불항쟁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교육감 선거는 작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는 교육운동 진영이나 시민단체가 주도권을 발휘하면서 민주당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력 하에 교육감 선거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즉, 작년처럼 대중운동(투쟁)의 기반위에서 이뤄지기 보다는 기존 제도권 정당들과 시민단체가 ‘반MB’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선거 중심의 논의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운동 주체들 내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민주당과 연합해 교육감선거를 대응하자는 흐름이다. 이는 ‘묻지마 반MB’ 연대의 연장이다. 정작 교육감 선거 개입의 필요성과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보진영의 단결로 교육감 선거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자유주의세력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만 교육감 선거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평등교육’ 투쟁으로 
그렇다면 진보변혁진영이 단결해 교육감선거에 대응한다는 것의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진보변혁진영이 자유주의세력, 보수 세력과 차별화되는 자신의 의제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반MB를 넘어 평등교육의 상과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별에 반대하는 평등교육(덜 가진 자에게 더 좋은 교육을) 기치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과 정책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외고-자사고 등 귀족학교 폐지” “일제고사-성적공개 폐지” “교원평가 반대”를 들 수 있다. 
동시에 반대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명박식 부자를 위한 교육정책 대신 노동자 민중을 위한 계급적 대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민주거 지역에 역차별적 재정 투자를”, “무상교육-무상보육 확대를 우선으로”, “경쟁보다 협력을 통한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학생인권 신장, 교사-학부모-학생의 협력시스템 마련”, “입시경쟁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후보 또한 당연히 이런 정책을 위해 투쟁해왔고, 또 투쟁할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한 진보변혁 세력의 합의를 도출할 때 선거투쟁은 물론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진보변혁세력이 후보를 세워 당선시켜도 현실을 이유로, 법제도를 이유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이유로 투쟁을 주저하고 투쟁하는 교육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거에 모든 것을 거는 경향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특히 한국과 같이 국가권력이 과도할 정도로 중앙 집중화 된 사회에서 ‘실험’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와 교육감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하다. 때문에 진보변혁진영은 선거과정을 통해서 진보적 담론의 확장과 이를 통한 대중투쟁의 활성화에 선거가 복무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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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자 산자 모두에게 멈춰버린 1년!
1월 9일, 서울역에서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용산참사 철거민 5분 열사의 장례식이 있었다. 열사들이 가시는 마지막 발걸음에 산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약속뿐이었다. 가난한 자들이 쫓겨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아버지와 동지들을 죽였다는 누명을 쓴 구속된 동지들이 석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용산참사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을 약속했다.
영결식이 끝나고 용산 남일당으로 가는 길. 경찰은 추모행렬을 막고 인도로 가라며 마지막까지 억지를 부렸다. 눈이 내렸다. 용산까지 걸어가던 모든 행렬들은 생각했다. 지난 1년 서울역에서, 청계천에서, 시청에서, 청와대와 광화문에서 ‘용산참사해결’을 요구하며 투쟁했던 355일의 날들을.
참담한 남일당 앞에서 노제를 지내고 해가 다 진 뒤 마석모란공원으로 행했다. 어두운 밤, 하얀 눈이 쌓인 적막한 묘지공원에 5구의 시신이 모셔질 무덤자리가 덩그러니 비어있었다. “내가 그날 붙잡았어야 했는데. 아이고, 아이고” 1년을 쉼 없이, 지침 없이 투쟁해 왔던 유가족의 통곡소리, 그녀는 1년 전 1월19일 망루에 올라간 남편을 잡지 못한 한을 이제야 토해내고 있었다.

용산범대위 수배자 3인의 출두
삼우제를 지낸 11일 명동성당에서는 용산투쟁 과정에서 10개월 넘게 수배생활을 했던 남경남 전철연 의장, 이종회-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 3명의 자진출두에 앞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남경남 전철연 의장은 “살인진압의 책임을 철거민들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우리를 잡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가둔다고 해도 살인개발을 막아내는 투쟁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이종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살기 위해 망루를 쌓았다고 죽임을 당하는 나라,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고 외치고 가난한 사람들과 연대하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라며 “한 줌도 안되는 가진자들의 살인적인 재개발을 끝장내는 투쟁을 하자”고 주장했다.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가난하지만 착한 사람들의 따뜻한 연대로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됐다”며 “다녀올 때까지 여러분들이 용산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355일간의 치열했던 용산투쟁은 한 매듭을 지었다.

용산의 기적
장례위원이 8500명이 넘었다. 지난 1년 용산을 지켜온 힘은 유가족과 전철연과 범대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었다. 참사 당일, 사건현장이라며 접근도 불허했다. 그곳에 우리 모두는 주저앉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무언가가 생겨났다. 추모촛불이 켜지고, 뜨거운 물통이 서고, 농성장 마루가 만들어지고, 레아가 생겼다. 쌀도 부식도, 빵도, 떡도 줄지 않았고 날이 갈수록 더 맛있는 음식이, 정겨움이 서로 격려가 되어 용산을 가득 채웠다.
1년간 단 한차례도 ‘용산범대위’ 주최로 집회신고가 난 적이 없었다. 촛불의 이름으로, 비정규노동자, 빈민, 공투본 등 많은 단체와 투쟁단위의 이름으로 용산투쟁이 이어졌다. 신부님들의 매일미사와 단체순환일일집회, 일인시위, 단식농성, 전국순회추모제, 국민법정 등 안해본 투쟁이 없었고, 모든 투쟁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받았다.

‘용산’이란 단어가 새어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는 1년 내내 우리를 괴롭혔다. 하지만 용산투쟁은 멈추지 않았고, 참사 1년을 앞두고 협상은 타결되었다.
협상이 타결되고 장례가 치러졌지만 아직 과제들이 있다. 저들의 탄압은 계속되고 있다. 남경남 의장을 비롯한 이종회, 박래군 공동집행위원장은 구속됐다. 용산 4구역 철거민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되고 있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구속자 석방, 살인적 재개발 중단을 위한 우리의 투쟁은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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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멈춰야 민주주의 시계가 제대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