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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대연합은 빠르게 가고 있는데 진보정치는 뭐하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대연합, 진보대연합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가장 선두에 있는 것은 5+4회의체다. 야 5당과 시민단체들이 만든 이 회의체에서는 각 정당들의 공식입장과는 다르게 후보선출 논의까지 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민주대연합에 대한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민주대연합은 외형을 갖춰나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주대연합에 대당하는 범진보정치연합으로 지자체를 돌파하자고 주장하고 나선 이가 있다. 1월 25일 진보전략회의 주최로 열린 ‘진보진영, 정치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 나선 손호철 교수가 그 주인공이다.

진보정치세력의 정치연합을 추동할 제3의 기구?
손 교수는 우선, 민주노동당의 ‘진보대통합’을 문제 삼았다. “단기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진보대통합을 주장하면서 진보대연합보다는 반MB민주대연합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 진보신당은 ‘진보대연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주도할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사노준과 같은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구체적인 움직임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이대로 가면 5+4 프레임에 의해 관철되고 있는 자유주의 세력의 헤게모니가 위력을 발휘할 게 뻔하다는 결론이다.
손 교수의 주장은 대략 당면투쟁에서 반MB연대는 매우 중요하고, 민주대연합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진보진영의’ 헤게모니 조직화가 먼저라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반MB투쟁을 반신자유주의 투쟁으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방법은 진보정치세력이 지자체를 앞두고 ‘범진보정치연합’으로 선거연합을 꾀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진보 3당과 사노준, 사노련 등의 사회주의 정치세력까지 포함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 10%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해 민주당의 좌경화와 탈패권주의를 요구하며 민주대연합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정성은 충분히, 그러나 해답은 아니다
손 교수의 주장을 ‘先진보대연합, 後 조건부민주대연합’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구체 실현방법은 ‘진보대연합을 바깥에서 추동할 비정파 추진조직 출범’이다. 민주대연합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반독재 민주대연합’을 혁파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이론가의 진보정치 비판은 그 자체로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자유주의세력의 주도권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진보정치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은 많은 이들의 공감대를 살 것이다. 그러나 이는 해답도 아니거니와 현실 가능성도 없다. 특히 ‘선거’를 앞둔 논의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진보양당은 여전히 자유주의세력과의 연대 끈을 놓지 않고 있다. 5+4회의체가 탄력을 받고 있는 것도 바로 진보양당 때문 아닌가.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성을 강조하지만 현실에서는 수사어구에 불과하다. 진보정치의 ‘의제’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 역시 운동적 의미보다는 ‘선거’를 위한 종속물로 전락하고 있다. 진보정치와의 사회주의 정치의 연대전선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보정치가 자유주의 정치와의 동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반MB연대라는 이름으로 반자본-반신자유주의 투쟁을 집중하지 않는 한, 연대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 질뿐이다.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다소 더디더라도 사회주의 정당의 깃발을 세우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