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왜 ‘퍼플’인가? 왜 또 ‘여성...
- PP
- 2010
-
-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 PP
- 2010
-
-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쟁취해...
- PP
- 2010
-
- 나는 분노한다!
- PP
- 2010
-
- [서평] 잊지 말아야 할 노동...
- PP
- 2010
본문
진보진영의 후보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의 압력에 굴복, 일제고사를 거부한 교사에 대해 징계절차에 들어가 비판을 받고 있다.
반MB연대의 치명적인 약점
올해는 지자체 선거와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8명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도권 정당들(이른바 진보정당들도 예외는 아니다)은 지자체 선거와 교육감선거를 연결시키려 한다. 여기에 교육위원 선출마저 정당비례제로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제도권 정당들 간의 잔치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에 제도권 정당들의 지자체에 대한 사활을 걸고 있지만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지자체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우선 이번 지자체 선거는 권력의 전반적인 재편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편의 성격이 강하다. 현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지만 지자체에서 야당이 압승한다고 해도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에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둘째, 현 정권에 대한 평가는 반MB연대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내용은 민주당의 주도권이 강력하게 행사되고 있는, 한나라당 대 민주당의 대립구도의 연장선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이른바 진보정치 세력이 선거를 통해 약진할 가능성 또한 매우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반MB연대 - 투쟁은 없고 ‘선거’만
교육감 선거는 작년 서울과 경기 교육감 선거로도 확인된 것처럼 정당들의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교육운동 진영이 일정한 주도력을 갖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촛불항쟁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교육감 선거는 작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지만 한나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는 교육운동 진영이나 시민단체가 주도권을 발휘하면서 민주당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에서는 민주당의 주도력 하에 교육감 선거가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즉, 작년처럼 대중운동(투쟁)의 기반위에서 이뤄지기 보다는 기존 제도권 정당들과 시민단체가 ‘반MB’라는 이름으로 그야말로 선거 중심의 논의로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운동 주체들 내에서도 두 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민주당과 연합해 교육감선거를 대응하자는 흐름이다. 이는 ‘묻지마 반MB’ 연대의 연장이다. 정작 교육감 선거 개입의 필요성과 의미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보진영의 단결로 교육감 선거에 대응하자는 것이다. 자유주의세력과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만 교육감 선거도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평등교육’ 투쟁으로
그렇다면 진보변혁진영이 단결해 교육감선거에 대응한다는 것의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진보변혁진영이 자유주의세력, 보수 세력과 차별화되는 자신의 의제와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반MB를 넘어 평등교육의 상과 전망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별에 반대하는 평등교육(덜 가진 자에게 더 좋은 교육을) 기치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교육시장과 정책의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외고-자사고 등 귀족학교 폐지” “일제고사-성적공개 폐지” “교원평가 반대”를 들 수 있다.
동시에 반대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명박식 부자를 위한 교육정책 대신 노동자 민중을 위한 계급적 대안을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민주거 지역에 역차별적 재정 투자를”, “무상교육-무상보육 확대를 우선으로”, “경쟁보다 협력을 통한 모두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학생인권 신장, 교사-학부모-학생의 협력시스템 마련”, “입시경쟁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후보 또한 당연히 이런 정책을 위해 투쟁해왔고, 또 투쟁할 인물을 선정해야 한다. 이를 기초로 한 진보변혁 세력의 합의를 도출할 때 선거투쟁은 물론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업을 펼쳐 나갈 수 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진보변혁세력이 후보를 세워 당선시켜도 현실을 이유로, 법제도를 이유로, 중앙정부의 개입을 이유로 투쟁을 주저하고 투쟁하는 교육노동자들을 외면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선거에 모든 것을 거는 경향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특히 한국과 같이 국가권력이 과도할 정도로 중앙 집중화 된 사회에서 ‘실험’ 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와 교육감의 한계는 너무도 분명하다. 때문에 진보변혁진영은 선거과정을 통해서 진보적 담론의 확장과 이를 통한 대중투쟁의 활성화에 선거가 복무하는 실천을 해야 한다.
구남수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