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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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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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경제위기가 한반도 정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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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적 행위자인 국가에 맞서 이들을 억제하는 노동자민중의 연대 구축 

미, 중 등 주변국들의 변화는 6자회담의 성사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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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경기회복도, 고용도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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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혜진(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표)

실업자 400백만 시대다. 이쯤 되면 자연적으로 실업자들이 거리를 휩쓸고 다닐 것을 상상하는 운동세력들도 제법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언론은 요란한 데 비해 정작 실업상태에 놓인 노동자들은 조용하다. 간간히 단체들이 기자회견도 하지만 그 뿐이다. 각종 대책과 법제도 개선 논의가 있지만 그 역시 정책 논의를 넘어서지 못한다. 우리 역시 ‘실업’을 고민하지만 실천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민 끝에 철폐연대를 찾아갔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인지, 정규직 중심의 노조운동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했던 그들의 경험과 상상력이 필요했다.

실업급증에 대해 한국 사회 이제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진입했다는 진단이다

경기회복과 맞물리는 고용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은 현상적으로 맞는 말이다. 문제는 고용구조다. 제조업 축소는 맞는 말이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 제조업분야는 세계에서 최대의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민간서비스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 강도는 강화되고 있고 대부분 비정규직이다. 즉, 고용확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장시간 노동과 불안정노동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용문제는 구조 자체를 변화시킬 때 가능하다.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고 있고 요구도 다양하다. 그에 비해 투쟁주체는 막연하다

최근 실업부조 제도 요구가 떠오르고 있다. 야 3당을 비롯해 민주노총, 시민단체들도 모두 주장하는 요구다. 그런데 문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이다. 이는 운동 세력들도 고용과 실업이라는 이분법 구도에 갇혀 고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은 유지하고 ‘실업’은 복지로 해결한다는 이분법적 구상 속에는 실업과 반실업을 오고가는 불안정노동자들은 없다. 노동유연화로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불안정 노동층에게는 고용과 실업의 경계가 불분명하다.
한국사회는 가구단위로 생존이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는 노동시장에 편입돼 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단시간 노동을 반복하는 불안정노동이다. 서로 교차하면서 단시간 노동을 하고 그것으로 생계를 이어나간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 하나 주체형성이 어려운 지점 중에 하나는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실업은 ‘개인의 무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럼 여전히 중요한 것은 ‘불안정 노동’인가?

지역별로 실업자 대회를 조직한 사례들이 있다. 그러나 90%이상은 안정된 노동을 희망하는 불안정노동자들이다. 이런 지점들에 착목할 필요가 있다. 실업문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 분석과 논의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IMF 위기 때 각종 실업문제 관련한 단체들이 만들어졌다. 시민단체들도 고용센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취업알선을 돕기도 했다. IT붐이 한창일 때 실업문제를 창업과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기도 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가? 개인파산자가 돼서 돌아왔다. 일자리 알선은 어떤가. 다 비정규직이다. 결국 의도와 무관하게 신자유주의 유연화 공세에 조응한 꼴이다.
실업해결이라는 이름으로 고용구조를 왜곡하는 일자리 만들기 방식에 시비걸기가 필요하다. 고용/실업 이분법 구도를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이런 이유다.

청년실업의 문제는 좀 다른 것 같다

여기야 말로 조직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청년 실업이 100만이 되고 있는데 실천적인 흐름은 잡히지 않는다. 이들은 실업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고 일자리에 대한 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층이다. 나도 궁금하다(웃음) 문제는 청년세대의 시대정신이다. ‘능력주의’가 내재화되어 있는 세대라는 점이다. 개인의 능력을 가지고 뚫어내야 한다는 경쟁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에서는 실업자운동의 전형이 없다. 투쟁방식에 대한 제안과 조직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청년인턴제를 반대했는데 현실에는 청년인턴제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가라고 하면 싸우는 게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 개척되지 못한 영역이다.

실업자운동을 조직하는데 어려움은 뭔가?

여전히 주체가 조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운동진영들이 저마다 이런 제안들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편향이 있다. 실업부조의 경우에도 투쟁요구가 아니라 ‘복지제도’ 측면으로만 접근한다. 어떻게 실업자운동을 만들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투쟁하는 주체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운동내용이 없다. 정책,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 제안만 있는 꼴이다. 그러나 실업은 정책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문제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까?

정치운동에서 출발할 수 있다. 지금 노동조합이 직접 조직하는 것은 의지, 역량 면에서 한계가 많다. 지역정치를 고민한다면 지역과 실업노동자들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진보정당이나 시민단체들은 감각이 있다. 공론화도 잘한다. 하지만 정책에 머무는 한계가 있다. 그에 비해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은 입장만 있다. 대중투쟁에 주력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투쟁의 폭을 넓히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생존의 문제를 사회적 권리로 요구하는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다. 또 하나, 비정규운동 속에서도 고민할 수 있다. 자활, 사회적 일자리 소개하면서 불안정 노동 양산에 기여하는 것이 실업운동이 될 수는 없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다수의 불안정노동층을 조직하는 등 타깃을 정해서 투쟁을 조직해보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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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은 ‘사는 곳’ 개선이 아니라 이윤을 위한 ‘시장판’
용산참사를 낳게 한 원인의 하나인 재개발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등 사업의 성격과 범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불린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정비, 도심재생사업, 도시환경정비 등으로 불리고 있기도 하다. 겉으로는 노후 및 불량주택 등 주거환경, 놀이터·공원·소방도로 등 환경개선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 공동체 보전과 생계터전 유지와 같은 사회적인 목적도 아울러 내세운다. 최근에는 생태친화적인 공간과 환경의 창출 같은 목표도 제출한다. 하지만 내세우고 있는 목적과는 달리 재개발 사업은 땅주인, 소수의 건물주와 가옥주를 중심으로 한 조합, 개발사업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자본에게 막대한 이득을 가져다주는 사업으로 변질된 지 오래다. 게다가 건설회사에 자금을 대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금융상품, 부동산 담보대출 등으로 대출 장사를 하는 금융자본의 이해와 맞물리면서 재개발사업은 ‘사는 곳’의 개선이 아니라 이윤을 위해 사고파는 ‘시장판’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주택공급의 원활이라는 목표와 다르게 뉴타운사업의 완료된 곳에서 원거주민 정착률은 15%미만에 그치고 있다. 원거주민의 전출과 이주수요로 주변의 전월세값은 뛰어 부담은 늘어나고 상가세입자들은 생계수단마저 빼앗기게 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저항에 나설 수  밖에 없다.

멈추지 않고 있는 시한폭탄의 시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 시정자문위원회에서도 인정해, 뉴타운사업에 대해 실패라는 판정을 내리고 전면적인 검토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용산참사 이후에도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시늉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는 그린벨트까지 해제하면서, ‘보금자리주택’이라는 그럴 듯한 포장까지 하고, 재개발 사업을 더 빨리, 더 많이 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이러한 재개발사업은 뉴타운사업의 경우 서울에서만 34개 지구 190여 곳에 달한다. 이는 서울 전 면적의 20%에 달하고, 인구수로 따지면 서울인구의 15%가 해당된다. 서울만이 아니다. 대구에는 270여 곳의 도시정비사업구역이 있고, 광주에도 31개소의 사업지구가 있다. 재개발사업에서 자유로운 도시는 없다. 더군다나 2010년까지 도시재정비 10개년 계획(?202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어, 2010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전국이 뉴타운 욕망에 휩싸일 우려가 있다.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시한폭탄’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해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강제할 ‘사회적 힘’이 필요
재개발사업은 민간개발이든, 공영개발이든 위의 문제를 안고 있는 점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없다. 건설사와 조합의 수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시장중심의 방식을 고수하는 한에서는 그렇다. 이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생태적인 공간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주거권과 생존권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과제는 단기간에 동시다발적으로 민간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재의 방식으로는 달성 불가능하다. 토지 등은 공공소유로 전환하고, 계획수립부터 세입자대책까지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들의 참여하에 사회적으로 통제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
사실 현재 재개발사업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는 답은 이미 알려져 있다. 핵심은 이러한 답을 강제할 ‘사회적 힘’이 조직되지 못한 데에 있다. 아직은 ‘개발이 이루어지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고, 좋은 집을 가질 수 있다’는 욕망이 지배적이다. 세입자, 가옥주, 재개발조합, 건설자본, 지자체, 보수정치권이 이러한 욕망의 굴레에 둘러싸여 있다. 이러한 굴레를 끊어내는 힘은 현재까지 철거민과 세입자의 저항과 희생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다. 이것이 세입자, 영세가옥주, 영세상가세입자 등을 중심으로 주거권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과 흐름이 용산 이후 이어져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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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추모대회. 용산투쟁의 초기엔 많은 사람들이 결합했다.




경찰은 용산관련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폭력진압을 일삼았다. 사진의 눈매가 예사롭지 않은 용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집회때마다 악명을 떨치다 나중에 영안실 수배자 3인의 탈출극으로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촛불집회 1주년기념과 용산투쟁이 결합해 서울의 자랑거리인 하이서울페스티발 전야제를 장악했다.



투쟁이 장기화로 접어들며 점점 동력이 떨어져갔고, 경찰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져 유가족도 고인의 영정도 안전하지 않았다.



대학생 빈활투쟁. 투쟁동력이 떨어지긴 했지만 용산현장에는 끝없이 투쟁의 발길이 이어졌다.



정의구현사제단의 추모미사는 지리멸렬한 투쟁을 이어나가는 큰 힘이 되었다.



힘든 투쟁이지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했다. 사진은 “평택 쌍용차노동자들에게 물을”이란 캠페인 영상을 찍는 장면.



용산국민법정.



타결되었다지만 이 투쟁이 끝나지 않음을 강변하는 ‘용산 12월 31일’



촛불미디어센터 레아. 용산투쟁은 다양한 자원활동가들이 많았다. 특히 다양한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의 결합이 큰 힘이 되었고, 레아 호프는 촛불미디어센터 레아로 재개장해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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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이 아니라 ‘의지’가 광범위한 연대와 참여를 이뤄냈다

 

조희주 (용산범대위 공동대표/노동전선 대표)
4월, 용산투쟁이 힘겨울 때가 있었다. 조금씩 장례를 치르자는 얘기가 흘러나왔고 투쟁동력은 1월 그 분노에 비해 턱없이 약화되고 있었다. 그렇다고 장례를 치룰 수는 없었다. 용산범대위 대표자 농성이 제안됐고 천막을 쳤다. ‘이대로는 열사를 보낼 수 없다’는 맘 때문이었다. 대표단 농성에 4-5명 정도, 10여개도 안되는 단체들이 농성을 이어갔다. 용산참사가 갖는 정세적 엄중함에 비해 운동세력들의 긴장감과 결합력은 부족해 보였다. 하지만 농성이 이어지고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한 종교계의 헌신적인 연대가 지속되면서 다시 용산투쟁은 부활했다. 장례를 빨리 치르자는 목소리는 약해지고 더 많은 이들의 결합과 운동세력들의 참여가 이뤄졌다. 누구는 열심히 했고 누구는 못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중요한 것은 참여를 했다가 유보한 단체들도 다시 왔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조직들도 다시 적극성을 보였기에 투쟁을 지속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다.
노동자들의 활동체인 노동전선의 적극적 참여에 어리둥절해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용산학살은 전체운동세력이 사활을 걸고 함께 해야 하는 투쟁이라고 생각했기에 별로 고민하지 않았다. 우리의 연대가 이처럼 된다면, 부족한 역량이지만 굳건한 ‘의지’를 모아낼 수 있다면,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용산투쟁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실제 용산투쟁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개개인들의 성원에 힘을 얻었다. 더 많은 이들의 참여와 연대는 바로 ‘이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굳건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철거민들은 용기와 희망을 가졌다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 의장)


철거민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다. 그럼에도 외로운 투쟁을 해왔다. 용산참사가 일어났을 때도 철거민들이 연대에서 만든 전철연은 정권의 공격대상이 됐다. 계속되는 음해와 왜곡보도로 힘겨운 날도 있었다. 하지만 살인적인 재개발 중단, 용산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확대됐다. 철거민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투쟁하는 사람들, 운동세력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됐다. 철거민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성과다.
전철연은 주거권 쟁취를 위해, 영구임대주택을 요구하면서 투쟁해왔다. 뉴타운, 재개발이 본격화되면서는 영세상가들도 전철연에 가입했다. 건설자본의 이윤을 위해 주거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이들이 전철연과 함께 하고 있다. 철거 과정에서는 용역을 앞세운 살인적인 폭력이 곳곳에서 자행된다. 철거민들은 이러한 거대한 자본, 용역, 자본과 결탁한 정치권력에 맞서 혼자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연대한다. 우리는 살기 위해 망루를 세웠고 함께 투쟁했다. 이 과정에서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자본의 이윤논리가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재개발, 주거권이 제대로 쟁취될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떠나면 저들은 이곳을 부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겠지요

권명숙 (故 이성수 열사 부인)


애 아빠가 일 년 만에 용산에 돌아왔습니다. 불타고 녹슨 망루처럼, 할퀴어진 건물들처럼, 을씨년스러운 겨울바람처럼. 검게 그을리고, 갈가리 찢기고, 차갑게 얼어붙은 남편의 시신이 한 서린 용산에 왔습니다. 2009년 1월 20일, 무엇이 그리 두려웠나요? 왜 시신을 도둑질해서 갈기갈기 찢어놓고 버렸습니까... 육신을 더럽혔으면 명예라도 깨끗이 씻겨줘야지요, 어찌하여 도심 테러리스트라고 몰아붙였답니까. 그 한 많은 영령이 어떻게 눈을 감으라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답니까.
(중략) 용산을 뒤로 하고 떠나려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남편의 원혼이 서린 남일당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 이렇게 정리하고 떠나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호시탐탐 저희가 떠나기만을 기다리는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을 보면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우리가 용산을 떠난다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이곳을 부자들의 천국으로 만들겠지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이곳에 살았는지 기억도 못할 정도로 화려한 용산을 만들겠지요. (중략) 이제 국민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비참하게 돌아가셨지만,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 노제, 유가족 인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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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보라색 네티즌이 나섰다

12월 5일 로마. 베를루스코니 반대의 날을 맞아 행진 중인 참가자들.

온갖 추문에도 질긴 정치생명력을 유지하던 이탈리아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10대 모델, 성매매 여성과의 섹스 스캔들이 탈세 및 부패 혐의와 마피아 결탁설 등과 함께 불거지면서 지지율은 60%대에서 40%대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탈리아 언론의 90%를 소유하고 있는 베를루스코니는 그동안 텔레비전 채널권을 사들이면서 탈세와 분식회계를 한 혐의와 재판과정에서 변호사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위증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를 막기 위해 ‘최고 공직자 면책특권’ 조항을 올 하반기 의회를 통해 통과시켰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NO B DAY에 "베를루스코니 반대" 페이스페이팅을 한 어린이

끊임없는 스캔들과 부패 의혹에도 베를루스코니가 세 차례나 총리연임에 성공하고 높은 지지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언론사의 왜곡, 편파 보도 때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었다. 그는 이탈리아 민영언론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고, 국영방송마저 측근을 앉히는 등 언론사를 철저히 장악했었다. 인터넷을 통해 실현시킨 이번 ‘NO B Day’는 미디어 독점과 장악의 문제점과 인터넷의 위력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베를루스코니의 문제점에도 그동안 ‘대안이 없다’는 이유로 참아왔던 이탈리아인들의 인내심이 이제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폭발된 분노에 대한 대안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아직은 보라색이 그들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해도 너무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탈리아는 지금 ‘NO B(베를루스코니의 이니셜)’가 울려퍼지고 있다. 지난 5일 로마에서 시위대 10만 명이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거리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이날을 ‘NO B Day(베를루스코니 반대의 날)’이라 불렀다. 흥미로운 점은 이날 시위가 10월부터 한 인터넷 블로거 모임의 제안으로 시작돼 36만 명의 베를루스코니 사퇴 서명을 이끌어낸 결과의 연장선이라는 점이다. 이날 시위대는 이탈리아 정당들이 사용하지 않는 색깔인 보라색을 상징으로 하고 보라색 스카프와 셔츠를 입었다.

베를루스코니는 사퇴요구에 대해 “총리 임기를 채우지 않는 것은 지지자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조기 총선을 거부하고 있고, 총선을 하더라도 재신임을 할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다. 실제 대규모 시위가 있었던 5일에도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축구단 AC밀란 경기를 관람하는 등 성난 민심을 무시하는 정치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편 베를루스코니는 지난 13일 밀라노에서 열린 지지자들의 집회에 참석했다가 피습을 당하는 봉변까지 입는다. 지지자들의 집회에서 연설 뒤에 지지자들과 악수를 하는 과정에서 한 중년 남성이 던진 조각상에 얼굴을 맞아 코뼈와 치아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한다. 이탈리아 보수정당들과 언론들은 이 사건을 ‘테러리즘’이라고까지 하며 사퇴압박의 국면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분위기 반전은 쉽지 않아 보인다.
언론을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는 베를루스코니는 이번 사퇴요구에 대해 ‘나는 모른다. 나는 결백하다’로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베를루스코니 퇴진운동이 금방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