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 목록
-
- 왜 ‘퍼플’인가? 왜 또 ‘여성...
- PP
- 2010
-
- 낙태는 범죄가 아니다
- PP
- 2010
-
-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쟁취해...
- PP
- 2010
-
- 나는 분노한다!
- PP
- 2010
-
- [서평] 잊지 말아야 할 노동...
- PP
- 2010
본문
-2010년 경기회복도, 고용도 ‘불안정’
경기는 회복된다는데 고용은 악화
2010년 경제전망을 두고 MB정권과 각 경제연구소들은 낙관적 경기회복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세계적인 신용평가 회사들(이들은 사실 2008년 경제공황의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세력이기도 하다) 역시 4~5% 정도의 경제성장을 예측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공식 성장률은 이해관계에 얽힌 이들의 기대를 더 높이는 발표다. 물론 경기회복을 알 수 있는 각종 경제수치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제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특히,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점에서 과연 ‘누구를 위한 경기회복’인가에 문제가 대두된다.
실업자 400만 명 돌파
실업문제는 지난 며칠 동안 언론을 달궜다. 통계청이 2009년 고용현황을 발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18시간미만 취업자, 쉬었음,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생을 포함할 경우 408만 명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또한 2009년 취업자 수는 7만 명 감소로 지난 몇 년 30만 명 증가와 비교할 때 고용은 최악의 상태다. 문제는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MB정권은 25만 명 고용창출 계획을 제출하고 30대 기업들을 모아놓고 투자와 고용확대를 훈시했다. 더불어 고용을 확대할 경우 기업특혜 약속도 잊지 않았다. 기업들 역시 투자와 고용확대를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언론 발표에 따르면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8%가 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했고 채용계획을 발표한 기업들도 2009년과 비교할 때 오히려 5.6%가 줄어들었다. 2009년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용을 악화된 해다. 특히 30대 기업들은 2009년 고용이 13.9%나 감속했는데 이를 감안한다면 2010년 기업들의 고용계획은 부재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모두 비정규직이지만 말이다.
경제공황만이 이유는 아니다
MB정권은 고용악화의 원인으로 금융위기 또는 경기불황 등 단시적 요소라기보다는 고용창출력 저하, 노동시장의 경직성, 인력수급의 불일치 등 보다 구조적인 요인을 꼽는다. 이는 고용없는 성장→새로운 영역의 고용창출과 노동유연화 확대로 대책이 제출된다. 물론 이는 일면 진실이다. 이미 2004년부터 실질 실업자는 300만 명을 돌파한 후 계속 증가됐다. 즉, 위기로 인한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그 결과는 어떤가? 불안정한 일자리 확대와 실업급증이다. 그리고 대다수 노동자민중의 삶의 악화다. 현대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3인 기준 102만 6603원 이하를 받는 일해도 가난한 빈곤층이 273만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11.6%다.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도 빈곤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식료품 가격 급등, 가계부도 직전에 몰린 가계부채, 6월 이후 본격화될 공공요금 인상 등 노동자민중들은 그저 숨을 쉬어도 사는 게 아니다. 2010년, 경기회복 전망은 미국정부의 은행권 규제 발표 하나로 ‘불안’으로 바뀐다. 결국 경기회복을 기대하며 일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김명신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