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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녹색성장의 진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언어도단이다
저탄소 녹색과 성장은 상식적으로 대립되는 가치다. MB는 자신의 이미지나 과거와는 어울리지 않게 이 두개의 대립된 가치를 정치적으로 연결시켰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개발이 가능한가?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면에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며, 선택지는 그것 뿐이라고 말한다. 곧 에너지 절약이다. 단, 그 과정에서 아직은 존재하지 않는 무탄소 대안에너지를 발명(?)해야만 한다. 이 길이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이나 세계적인 추세임에는 틀림없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작년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의 형편없는 결과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범위를 좁혀 실상을 보자.

산업계, 기름값 비싸니 석탄 때자
2007년 말에 고유가 국면에 SK를 필두로 울산의 산업계가 울산시에 연료정책완화를 건의했다. 연료정책에 대한 결정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산업계는 ‘저황유보다 고황유가 훨씬 대기 질을 좋게 한다’, ‘석탄사용도 큰 문제없음’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여는 등 나름의 움직임을 보였지만,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울산에서 연료 전환 시도는 잠정적으로 실패하게 됐다.
그러나 산업계는 한나라당과 손잡고 ‘고체연료사용과 저탄소 녹색성장 양립발전 방안’의 토론회를 열며, 울산 산업계가 아닌 전국 산업계로 이 문제를 확대시켰다. 2009년 4월에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12월 4일 환경부는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계는 언뜻 들어도 말이 안되는 주장들의 주요 근거로 CCS 기술을 말했다. CCS는 탄소 포집 및 저장기술이라 알려졌지만, 이 기술의 실효성이나 안정성은 전혀 증명된 바 없기 때문에 근거라기보다는 이론이나 주장일 뿐이다.

환경부, 그래 규제완화 해줄게
환경부가 발표한 개선방안의 핵심은 규제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의 배출총량 및 투입과정상의 중복규제를 배제하고, 기업의 배출저감 노력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배출총량 규제만 한다는 것이다. 규제를 완화하고 인센티브까지 주겠다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이 발표가 나오자 말자, 울산의 지방일간지들은 “석탄사용 허용될 듯”이란 기사를 1면에 실었다. 거기다 2014년 가동중지 판정을 받은 울산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신울산화력발전소가 LNG를 쓰기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이 결정을 번복해 IGCC(석탄복합화력발전) 보일러로 교체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환경부의 발표에서 억지로라도 ‘저탄소 녹색’의 정책 내용을 찾으면, 기업의 배출저감 노력에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입장에서는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를 실효성 없는 노력으로 인센티브 받아 셈셈하면 그만이다. 정부도 노력했고 기업도 노력했다. 대기오염이 더 심해지고, 노동자들이 더 콜록거릴 뿐이다.

시민단체, 음모를 막겠다?
지금까지 이 음모를 막는 건 시민단체의 일이었다. 가능할까? 이 문제를 시민단체가 해결하길 바라지만, 바램과 현실은 다른 법이다. 이 문제는 울산의 시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전국 아니 지구의 문제고, 계급과 정치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