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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함 속에 가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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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도정국 이후를 준비하자

한국 정치의 현주소 

‘애도 정국’이 한국사회를 감싸고 있다. 낡고 부패한 한국정치를 바꿔보겠다고 나섰지만 결국 비리의 당사자가 돼버린, 그래서 그 오욕을 참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대통령에 대해 같은 시대를 살던 사람으로서 애도를 표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는 것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애도정국은 반MB투쟁으로 발전할 개연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은 자본에게 종속(결탁)된 한국사회 정치권력의 문제점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다. 또한 개인의 도덕성 문제를 떠나 노무현 정권시절의 정치권력자들은 ‘개혁’을 표방하며 구시대의 정치와 단절하겠다고 했지만 단절은커녕 부르주아 정치의 부패를 그대로 답습 온존시킨 장본인이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를 악용해 자신의 집권기반을 구축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본질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한국사회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신뢰보다는 근본적 회의를 갖게 한다. 따라서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은 한국사회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꿔낼 수 있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모색과 실천으로 발전해야 한다. 

편승하려 하지 말고 지킬 것은 지켜야

애도정국이 확대되자 민주노총은 ‘29일까지 평화기조 집회, 조문’ 결정과 함께 이명박 정권에게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한편에서는 ‘그의 공로가 크다’며 과거자체를 미화하는 모습까지도 나타난다. 애도를 표하는 것과 ‘민주주의를 위한, 노동자민중을 위한’ 대통령으로 미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애도 물결에 편승해 노동자 투쟁의 역사를, 정권과의 투쟁을 잊은 듯 한 태도는 문제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대정부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미 민주노총은 6월 9일까지 냉각기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명박 정권이 정책기조를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만은 민주노총도 충분히 알고 있다. 명분용이라고 변명한다면 민주노총의 주장은 더욱 옹색하다. 이미 이명박 정권은 노동자들을 향해 전면 공격을 퍼부어대고 있다. 그렇다면 ‘대규모 대정부 투쟁에 돌입’을 실제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중심에 두고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문제는 ‘애도정국’ 이후 

한편 진보정당을 포함한 제도 정치권 차원에서는 한편으로는 ‘검찰 책임론’을 둘러싼 공방과 ‘6월 국회’에 대한 대응을 놓고 정쟁을 벌이는 수준에서 ‘애도 정국’ 이후를 수습하려 들 것이다. 노동자 민중운동이 여기에 기댈 바는 사실상 거의 없다. 

용산대참사가 발생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정세는 그야말로 예측이 어려운 ‘휘발성 정세’이다. 바로 전직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진 정도로 한국사회는 지금 심한 내열을 앓고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을 비롯한 6월 투쟁이 ‘애도 정국’ 이후를 감당할 정도가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애도 정국’은 가장 낮은 차원에서 현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한발만 더 들어가면 그 속에도 수많은 갈래가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은 역시 크게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는 작년 촛불시위부터 이어져온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하나는 세계공황과 맞물린 ‘반자본주의’ 전선 형성 문제다. 객관적 정세는 분명 그 수준에서 펼쳐지고 있다. 이것이 분리되면 노동자민중 투쟁은 고립될 수도 있다. 반대로 이 전선이 하나로 결합될 때 이명박 정권에 맞선 투쟁은 더욱 거대해질 수 있다. 6월 투쟁은 바로 이 전선을 하나로 묶어낼 때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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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치체제를 찾아 나서야 한다


온 나라에 도둑놈들이 들끓고 있다. 더러운 돈의 악취로 숨조차 쉴 수 없다. 신경정신과 병원만이 도둑질 신경마비증세를 앓고 있는 환자로 북적인다. 박연차 게이트로 말하지 말자. 노무현의 도둑질 게이트다. 갈취한 검은돈이 썩으면서 내뿜는 구린내다. 1948년 이후 뿌리 깊게 내리고 있는 정경유착이다. 노동자민중의 피땀을 서로 나눠 먹는 도둑질 네트워크다. 노무현만 한 것 아닌데.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국가발전에 공이 더 많은데. 아마 비장의 무기를 노무현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닐까.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 없을 텐데. 맞다, 김영삼과 김대중도 그렇다. 노동자민중의 재산인 공기업을 헐값으로 자본에게 넘기는 것도 도둑질이다. 더 큰 도둑이다.

부르주아 정치의 도둑질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대통령 특수활동비야말로 노동자민중의 돈을 합법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이다. 청와대 예산의 10%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도둑놈들의 손에서 놀아난다. 노무현은 매 년 약 70억 원 정도를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영수증도 없이 도둑질했다. 아마도 특수활동비는 검은돈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비용이거나 도둑놈들의 조직을 강화하거나 조직원을 양성하는데 은밀하게 사용됐을 것이다. 영삼이나 대중이도 마찬가지였다. 소위 87년체제를 앞세워 이런 도둑놈들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도둑질 정치의 공범이었을 것이다. 도둑놈의 소굴에 들어가 특수활동비의 수혜자가 되겠다고 설쳤던 범죄인이다. 민주주의의 이행이라는 과제를 앞세워 도둑놈들을 민주개혁의 공신으로 떠받쳤던 모든 사람들이 도둑질 불감증을 만연시켰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웬만한 도둑질에 그리 놀라지 않는다. 이제 제발 환상과 허상에서 벗어나자. 이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 정당은 아닐 것이다, 낯 두껍게 대놓고 도둑질 하는 사람이나 정당보다는 그래도 나은 것 아닌가. 아니다. 제발 우리 스스로 도둑질 좀 하지 말자. 매 번 스스로를 속이는 것도 자신에 대한 도둑질이다.
이젠 자본주의 체제의 깃대를 꺾어 깃발을 찢어 버려야 한다. 민주주의와 개혁의 외피를 쓴 부르주아 정치의 도둑질 정치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도둑질 정치가 아닌 새로운 노동자민중의 직접정치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호주머니 밖에 있는 자신의 돈을 직접 관리하거나 집행하고 평가하는 정치가 그것이다. 도둑질 정치는 돈에 대한 욕망의 끝을 알 수 없다. 1년 동안 순수하게 포켓머니로 약 3억 원 가량을 가져가는 국회의원들도 도둑질에 혈안이다. 퇴임 이후 죽을 때까지 매 월 1.500만 원 가량의 연금을 받고 죽은 후에는 유족들에게 매 월 1,500만 원의 70%의 연금도 부족해서 도둑질을 일삼는 부르주아 정치의 대통령이 즐비하다.
도둑질 정치를 근절시킬 수 있는 대안이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도둑놈들의 특수활동비와 임금 그리고 연금을 토해내게 하면 된다. 노동자민중이 직접 도둑놈들의 모든 재산을 압류하여 처분하면 된다. 도둑놈의 재산이 없으면 사돈에 팔촌의 재산도 압류해서 처분하고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또 다시 고민하면 된다. 물론 부르주아 정치는 그들만의 법과 제도대로 하자고 하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도둑놈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죽을 때까지 박탈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르주아 정치체제에서 도둑놈들이 이러한 법을 만들리 없다.
노동자민중이 새로운 정치체제 속에서 직접 만들어야 한다. 임금이나 연금조차 받지 않고 무료로 봉사하는 정치인이 득시글할 때, 새로운 정치체제는 노동자민중의 직접 정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이것이 노동자민중이 부르주아 정치의 대리주의 에 중독되어 있는 해독제를 바로 사회주의 정치에서 찾아야 하는 이유다.

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