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째서 당신이 민주주의입니까?
80년 광주민중항쟁, 87년 6월 항쟁, 노동자대투쟁, 96-97노동자총파업은 한국사회의 정치-경제민주주의가 누구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민중들의 피와 땀이 서린 이 투쟁의 성과는 언제나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독차지했고 노동자민중의 삶은 별로 변하지 않았다.
또한 그가 정권을 잡았을 때는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노동자민중의 삶을 자본가들에게 저당 잡혀놓고 그 대가로 정치권력을 유지해왔다. 역대 정권들 못지않은 노동자탄압,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비민주악법의 존속, 850만 비정규직을 탄생케 한 정리해고-파견법 제정을 통해 경제위기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법제도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바로 김대중이다. 노동자민중 투쟁으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열매를 독식한 정치인. 그가 바로 김대중이다.
민주주의, 노동자민중의 투쟁의 역사
‘해고는 살인이다’ 그 외침 속에서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자본가들의 살육전쟁을 폭로한 자들이 있었다. 이명박정권이 말하는 ‘선진적인 노사문화’란 바로 노동자들에게 ‘죽을래, 항복할래’ 둘 중의 하나라는 것도 가르쳐줬다. 국가폭력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가를 보게 해준 것도, 그리하여 국가폭력과 자본가들의 살육전쟁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하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도 바로 쌍용차 노동자들이다.
이 투쟁 속에서 6명이 생을 마감했다. 지금도 심리적 공황과 당시 공포에 떨고 있는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65명에 달한다. 매일 반복되는 경찰의 협박수사에 못 이겨 자살을 시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모진 탄압에도 죽음을 각오하고 ‘동료를 죽이는 것이 아닌 노동자가 함께 사는 길’을 원했던 그들이 투쟁이, 열매만을 독식해왔던 민주인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민주주의 투쟁이다. 진정 ‘당신이 민주주의입니다’라는 말은 바로 노동자민중에게, 특히 2009년 77일간의 투쟁을 벌여냈던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지금도 살인진압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용산 철거민들에게 해야 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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