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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균 풀꽃세상을위한모임 대표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두고, ‘대운하’와 다름없다 아니다 하는 공방이 있습니다. ‘대운하’계획과 어떤 연결점이 있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자 환경단체는 물론 정치권까지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라며 반대의 목소리가 드높습니다. 이 사업이 유독 낙동강에 편중돼 있고 홍수피해는 지류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본류 위주의 개발인데다가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를 막아 수량을 확보하려는 것은 사실상 ‘대운하’ 공사의 전단계라는 것이죠.

이에 정부는 “화물선 운행을 위한 갑문, 터미널 등의 설치계획이 없고, 수심과 저수로폭도 구간별로 일정하지 않으므로 대운하와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금산군을 방문한 한승수 총리도 이번 사업을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고 거듭 밝혔으며 이완구 충남 도지사도 “대운하 사업이면 내가 먼저 나서서 반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하’가 아니면 해도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4대강 살리기’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 내용은 4대 강 대부분 구간의 강바닥을 준설하고 보(댐)로 이를 차단하여 수량을 늘리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2011년에 8억㎥, 2016년에는 10억㎥ 물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강바닥을 준설하고 16개의 보(댐)을 만들어 물을 가둬 놓겠다는 것이죠. 정부의 주장대로 4대강이 썩고 오염되어 죽어가고 있다면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 강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런데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막아 물의 흐름을 차단하여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어요.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2012년까지 2급수 이상의 수질을 83%~86%로 하여 기존의 계획을 3년 앞당기겠다고 합니다. 2급수 수질목표 달성을 3년 앞당기는데 국민의 혈세 2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죠. 

이 사업을 추진하며 정부가 내세우는 것이 바로 홍수 및 재해 예방사업인데요. 연간 홍수피해액 2.7조원, 홍수예방투자 1.1조원, 복구비 4.2조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해요. 이에 기후변화 영향과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한 홍수 조절용량 9.2억㎥ 증대 목표로 퇴적토 준설을 통해 홍수위를 저하시키겠다고 하는데... 일면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홍수피해로 낭비된다는 연간 7조원은 우리나라 전체 홍수 피해와 복구비를 평균 산정한 값입니다. 과대포장이죠. 하지만 4대강 본류는 이미 97%가 정비되어 있고, 홍수피해는 주로 산간지대와 지천에서 발생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말장난 수준이 천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번의‘살리기’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이처럼 앞뒤가 안맞는 억지 주장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서민들을 위한 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대토목사업을 일으켜 소수건설업자들을 살리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죠.

먼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1980년 전두환 정권 들어서 서울의 한강에 잠실 수중보 등을 막고 둔치를 정비하여 체육시설과 산책로 등을 만들어 자연하천에 콘크리트 옹벽을 쌓아 인공하천을 만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당시 전두환 정권은 이란에서 촉발된 회교혁명으로 중동지역에서 건설 장비와 인력이 대거 철수하자 이의 활용 차원에서 한강종합개발과 경기도 화성시와 안산시의 시화만을 막는 방조제 12km의 시화지구 간척사업을 착공한 바 있습니다. 이 때 이명박씨가 현대건설 사장 직위에 있었으며 위 두 사업에 참여했었죠.

이 사업이 대운하 사업의 전 단계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하 추진측은 오히려 ‘대운하’ 논쟁을 촉발시켜 본질을 감추려는 의도마저 엿보입니다. ‘4대강 살리기’로 포장한 ‘4대강 죽이기’ 사업은 전국토의 생태계를 궤멸시켜 후세의 생존권마저 빼앗는 사업임을 알아야 합니다.

정리 : 찾기

설치할 보가 16개가 아니라 20개로 밝혀졌다. 2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낙동강에 2개, 금강에 1개, 금강지류인 미호천에 1개 등 모두 4개 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로서 낙동강에는 총 10개의 보가 설치된다. 경향신문(23일자)은 보 설치에 대한 특정 지역의 반발, 사업의 급격한 확대에 따른 반대 여론을 우려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