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사노준 4차 총회, <강령초안> 제출 심의

강령건설에 대한 문제의식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사노준)은 그동안 강령에 대해 궁극적인 목표로서 “실현 가능”하고, 노동자의 권력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며, 또 노동자 스스로 그런 정치의 “주체”, 실천의 “주체”로 서게 하는 강령 건설을 목표로 토론하고 있다.
한국의 좌파, 진보 정치조직들은 지난 10년간 강령적 수준의 입장은 물론 강령도 제출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강령이 ‘호주머니 속 강령’, ‘증명사진’, ‘카핑 트로츠키’ 혹은 ‘카핑 사민주의’에 머물러 있는 현실이다. 이는 한편에서는 각 조직이 내놓고 있는 입장의 차이와 강령논쟁을 본격화할 만한 이론적 완성도의 부족 때문이고, 더욱이 어느 정치조직이든 ‘강령적 실천’을 담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노준은 이에 대해 강령과 정치적 실천이 분리되지 않고 변증법적 긴장과 동력을 확보하면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강령건설과정을 밟아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강령의 체계와 구성에 있어서는 ‘기본강령-정책강령’으로 할 것인가?, ‘최대강령-최소강령’으로 할 것인가? 등의 쟁점에 대해 기계적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강령건설을 말해왔다. 즉, 하나의 강령으로서 현실 계급투쟁의 진전, 우리의 인식과 실천과 논의의 진전 정도에 따라 바꿔 나갈 수 있는 체계와 구성이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세 가지 안이 제출되다
사노준은 출범(2008년 10월 11일)이후 ‘강령작성을 위한 특별위원회’(강령특위)를 구성하고 조직 안팎으로 강령토론을 진행해 왔다. 2차 총회(2009년 2월 21일)에서는 <강령(초안) 토론용 자료>가 채택되었다.
이후 강령(초안) 작성을 위한 의제별 회원토론을 통해 내용정리들을 해나갔다. 국제주의, 민주주의, 문화, 노동운동, 페미니즘 등 강령에 담겨질 주요한 의제들에 대한 회원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지역별 강령토론도 진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3차 총회(2009년 6월 27~28일)에 <강령 초초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제출된 <강령 초초안>에 대해 강령특위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특히 분량, 서술체계, 문체 등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다. 이견을 제출한 특위위원들은 “강령은 준비모임 내 사상적 지향에서 최소한의 합의수준을 반영하면 된다” “사노준의 지향과 요구, 현재 좌파의 정체성을 간결하게 드러내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 “단지 양이 길기 때문이 아니라 끝없는 나열식 묘사 때문에 틀린 말은 거의 없겠지만 심의가 어렵다” 등의 의견을 냈다.
그 결과 두 가지의 새로운 안이 제출되면서, <강령 초안>수립을 위한 토론은 세 가지의 개별안을 갖고 토론이 진행되는 상황을 낳았다.

진통 끝에 단일안으로
사노준의 각 지역모임에서는 10월 초부터 3개의 안을 놓고 회원토론을 진행했다. 강령특위에서 분량, 서술체계, 문체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처럼 이 문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 긍정적인 의견과 비판적인 의견 모두가 있었다.
그러나 지역 별 토론의 과정에서 강령안이 단일안이 아니라 3개의 안으로 제출된 것에 대한 회원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다. 내용에 대한 쟁점이나 서술체계 형식의 이견이 있더라도 단일안으로 제출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 그동안의 강령특위가 논의를 모아 강령을 공동으로 작성하는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진통 끝에 현재 강령특위는 회원들의 이러한 문제제기를 받아 단일안으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4차 총회(11월 28~29일)에는 단일화된 <강령 초안>이 제출되어 토론될 예정이다.

지역토론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내용에 대해서도 지역토론에서 많은 질문과 의견들이 쏟아졌다. ‘21세기 자본주의 표현’, ‘21세기 사회주의 표현’, ‘일국혁명과 세계혁명의 문제’, ‘국제주의’, ‘계급동맹의 문제’, ‘생산수단의 사회화’, ‘원하지 않는 노동으로부터의 해방’, ‘한반도 통일과 평화’, ‘북한사회에 대한 규정’, ‘시장경제의 점진적 해소’, ‘총고용보장, 생존에 대한 국가책임 요구’, ‘국가와 당의 관계’, ‘노동자계급 중심성과 동맹전략’, ‘대체권력 형성과 과정’, ‘민주주의 실현과정과 전략’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질문과 토론 속에서 수정과 보완해야 할 것과 쟁점으로 토론해야할 과제 등이 정리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쟁점과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적계획경제의 상’, ‘노동자계급 중심성과 계급동맹’에 대한 쟁점들은 열띤 토론을 벌인 주제들이다. ‘당원의 책임과 의무’, ‘국가에 대한 입장’에 대해 보완해나갔으면 하는 의견도 있었다.

끊임없이 변화발전하는 강령
이번 사노준 4차총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강령초안>은 ‘기본강령’의 성격을 갖고 있다. ‘부문정책강령’은 이후 계속 주체들과 함께 별도로 정리하는 과정을 밟아갈 예정이다.
<강령초안>은 말 그대로 초안이다.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자기 과제로 삼는 하나의 주체로서 사노준은 앞으로 내부만이 아니라, 여타의 사회주의정치조직들과 개별주체들과 함께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위한 강령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강령초안>은 사노준의 기본적 입장이 되지만, 논의와 토론을 통해 상호 수정, 보완되고, 얼마든지 새롭게 재작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애초 강령건설에 대해 이제 본격적인 첫 걸음을 시작한 사노준은 앞으로 회원 내부 뿐 아니라 사회주의정치진영, 나아가 전체 노동자민중진영 안에서 활발하게 강령논의가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또 이것이 현실의 계급투쟁과 변혁운동의 실천들과 긴밀히 결합해가면서 변증법적으로 상호 발전하는 과정으로 이어져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직은 사회주의정치진영이 ‘강령적 실천’을 담보하기에는 미약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사회주의정당 건설의 열정과 희망으로 살아있는 강령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희망해 본다.

강령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인식과 의지의 표명이며, 계급투쟁의 지침이어야 한다. 이것이 강령의 일차적 기능이고 가장 중요한 점이다. 자본주의가 왜 나쁜지, 왜 사회주의 변혁을 해야만 하는지를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다른 교재에서도 가능하다. 강령의 일차적 기능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무방하지만, 일차적 기능을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강령의 독자는 대중이라는 점. 대중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중의 언어로 써야 한다는 점에 대해 동의한다. 또한 강령은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학습과 실천의 성과를 담아내야 한다는 점에서 풍부하게 서술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강령의 분량은 그 내용이 명료하다면 즉 긴 글이라도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독특한 문체와 어법은 토론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든 토론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면 강령으로서는 실패한 것이다. 강령은 사회주의자들이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으며, 그 해결방법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다.
결국 강령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담아 풍부하게, 대중의 언어로, 그리고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서술하되, 우리의 정체성과 인식과 의지를 밝히면서 계급투쟁의 지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단계론적인 입장의 반영인 최소강령과 최대강령이 아닌, 혹은 주요모순을 상정하는 이행기 강령이 아닌, 현 시기 자본주의의 궁극적이고 포괄적인 대안으로서 하나의 강령을 상정했을 때, 그 서술은 필연적으로 가치와 과제를 중심으로 서술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강령의 체계와 구성, 내용과 쟁점, 문체 등은 개인의 작업이 아니라 집단적인 작업의 성과로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 점에서 개인의 작업물은 특수성이 강해 한계가 명백하다. 강령토론의 목적은 전 성원이 긍지를 가질만한 강령을 건설하는데 있는 것이지, 장단점을 비교하여 조금 더 나은 것을 채택하는 데에 있지 않다. 장점도 많지만 그렇다고 단점도 많거나 명백한 문제가 존재하는 시안들을 무작정 토론해달라고 하는 것은 회원들에 대한 강요다. 총회를 앞두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말 멋진 시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새내기
 

백화점 쇼윈도에 걸린 ‘소비혁명!’이란 광고가 전혀 낯설지 않은 자본의 세기를 살고있는 대중과 만성적 실업에 길들여져 몸값을 높여 노동력을 팔기 위해 생체실험에 가까운 자본의 교양을 쌓고있는 청년들, 그리고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노동자민중에게 강령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또 강령은 진정 돈보다 강한 힘으로, 돈으로 바꿀 수 없는 현실적 실체로서 노동자계급의 삶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1917년 10월혁명의 주역들이 인민의 가슴에 불어넣은 강령적 실천이 ‘빵과 토지’ ‘평화’로 집약되는 인민의 삶 그 자체에서 시작됐듯이 이미 강령은 당대 민중들의 계급적 요구와 해방을 향한 보편의지 속에 씨앗을 간직한 채 정치의 햇빛을 만나기 위해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최근 사노준을 포함한 사회주의 진영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강령논의의 핵심은 주로 ‘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평가와 비판’ ‘21세기 사회주의혁명의 과제와 전망’ ‘새로운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이행의 문제’ 등을 둘러싼 입장과 쟁점으로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념의 결핍과 계급적 실천의 공백을 강령이 대체할 수 있는가?” 그 대답은 당연하게도 현실 계급투쟁의 한가운데 서서 대중의 신뢰를 획득하는 일련의 실천 속에 강령을 유기적으로 배치하는 일관된 과정으로서 “추상에서 구체로의 상승”이라는 기본 호흡을 잃지 않을 때 비로소 강령은 변혁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첫째, 강령은 사회주의 정치활동을 자신의 과제로 삼는 사회주의자와 자본주의 체제를 궁극적으로 넘어서기 위해 투쟁하는 활동가들과 잠재적 당원대중에게 읽혀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강령은 노동해방을 열망하는 노동자계급과 피억압 민중에게 투쟁의 지침이 되고 살아있는 방향등으로서 현실 계급투쟁의 생생한 준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강령에 대한 대중적 동의지평을 넓히려면 육하원칙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명료한 표현과 구성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래야 강령이 당의 지향과 가치, 좌표와 주소를 말해주는 사상적 토대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예컨대, 맑스, 엥겔스의 「공산주의당 선언」이 담고 있는 빛나는 통찰과 함축적 표현처럼, 시적 은유와 날카로운 풍자와 간명한 현실인식을 담는 문장구성이 계급대중에게 큰 반향과 울림을 줄 수 있다. 그러나 형식이 내용의 폭을 제한하지 않도록 분명한 계급적 관점과 변혁의 계기를 살려내되, 계급투쟁의 당면과제를 우회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아야 한다.
그리고 쉽게 쓰여진다는 것의 의미를 지나치게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해석하는 것은 오히려 강령의 풍부한 서술을 제한하는 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미를 해치지 않는 한 사전적 지시적 문체에 갇힐 필요는 없을 것이다. 즉, 쉽고 어려움은 용어나 개념 그 자체보다는 현실개입력, 전선규정력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느냐가 그 판단준거다.
셋째, 강령의 진폭과 형성과정은 현재 운동의 발전과정을 반영하여 운동일반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을 최대치로 담아내고 당면과제와 요구를 명료하게 집약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 즉,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토론과정을 통해 아래로부터 힘있게 만들어가야, 강령이 먼지 앉은 활자가 아닌 창당주체들의 살아 숨쉬는 무기로서 당당히 설 것이다.
넷째, 강령은 당의 지향과 정체성을 압축적으로 담아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령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유토피아)을 주술처럼 약속하는 선언과 당위에 머물 수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계급투쟁을 강화하는 무기가 될 수 있을지 스스로 드러내는 설득체계를 갖추고 구체성과 만나야 할 것이다. 강령의 한구절 한구절은 그 자체로서 현실의 계급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변혁(혁명)의 길로 안내하는 나침반으로서 피착취 대중과 호흡해야 한다.
사노준의 강령초안이 갖는 다른 좌파 강령들과 분명한 차이는 21세기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청사진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강령은 역사적 사회주의에 대한 발본적 평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노동자계급의 조건과 상태를 가로질러 계급으로의 형성을 강화함으로써 변혁주체를 재구성하고 20세기 사회주의가 포괄하지 못했던 여성/생태/인권 등을 사회주의적 가치로 확장하는 과제, 자치와 민주주의가 살아숨쉬는 대체권력 형성의 과제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자본운동의 지배양식의 변화와 국가권력의 성격을 치밀하게 추적하지 못한 한계 등은 향후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론적 분석과제이자 당운동의 실천과제로 남아있다.
 

신현원
 

-강령초안 지역순회 토론을 시작하다

10월 7일 ‘사회주의 노동자당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의 강령초안을 두고 지역 토론회가 있었다. 부산이 첫 토론회란 점에서 다소 긴장감이 있었다.

사실상 회원들 모두 그동안의 강령논의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사전에 지역회원들 간에 사전 토론을 계획했지만 미처 진행하지 못해 발제자들이 어렵게 참여한 자리가 아쉽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다. 여기에 강령이 당 운동의 출발이라는 점, 또한 우리의 생활과 의무를 규정하는 행동지침이면서 목표와 이상이라는 생각에 다소 부담도 있었다.
초안 작성자들의 발제가 있었고, 질문과 응답, 이어져 토론이 있었다. 지역회원들의 준비가 부족했음에도 발제자들의 충분한 설명으로 강령의 기본적인 고민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 현실에 대한 진단에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었고, 현 시기 사회주의운동의 고민도 초안에서 충분히 반영된 것 같다는 반응이었다.

노동자 중심성에 관한 논의도 예상과는 달리 무난하게 동의됐다. 그러면서도 일국사회주의 문제, 사회주의 혁명이 현실에서 가능할까라는 고민이 여전히 중심적으로 토론되었다. 대체권력과 지역 공동체에 관해서는 다소간 오해가 있었으나, 참관자를 제외한 회원들은 쉽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선거와 현실정권에 대한 참여문제도 정세 속에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동의했다.

결국 사회주의 건설의 문제는 현실정세 속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사회주의자는 혁명의 순간에도 소수일 수밖에 없다는 발제자의 발언에, 침묵하는 회원들은 서로가 마음을 다잡았을 것이다. 강령의 형식 문제에 대한 발제자의 고민을 충분히 받아들이면서도, 그 해석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었다.

토론의 내용과 시간에 대해 여전히 부족하다는 생각과 아쉬움이 남는다. 이후 애초 예정했던 지역 회원들 간의 추가 토론을 약속하고 토론은 끝났다. 이어진 뒷풀이에서 토론을 참관한 지역의 동지가, 강령토론이 보다 공개적이었으면 한다는 바람과 너무 완결적인 강령을 만들겠다는 고집이 현 정세 속에서 요구되는 사회주의당의 출발을 더디게 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전달되었다. 이어지는 토론회 결과가 기대된다.

-10월부터 지역 토론 시작

강령특위가 마침내 ‘강령(초안)-토론용 자료’를 제출했다. 그것도 하나의 ‘안’이 아니라 세 개의 ‘안’을 제출했다. <강령시안>, <자본주의에 맞선 노동자계급 투쟁과 21세기 사회주의>, 그리고 <‘21c 사회주의’ 건설을 위하여>가 그것이다.

3가지 안이 제출된 것은 강령특위 내에서 강령의 서술체계, 문체, 분량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결과이다. 이는 단지 형식적인 수준에서의 쟁점이 아니라, ‘강령이란 무엇인가’, ‘건설할 당이 채택해야 할 강령은 어떤 수준의 내용을 담아야 하는가’, ‘당 건설에서 강령 논의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등에 대한 판단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강령의 각 ‘안’은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판단, 건설할 사회주의 사회의 상과 가치, 특히 사회주의적 가치에서 노동해방과 생태문제, 여성해방과의 관련, 노동자계급 중심성에 대한 이해, 건설할 당의 과제와 임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토론 과정에서 그 쟁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지난 9차 집행위원회에서는 3가지 ‘안’이 제출된 것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분량이 많아 논의하기에 부담이 되고, 강령토론이 혼란스럽거나 제출된 안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만 접근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강령특위는 왜 3가지 안으로 제출됐는지에 대한 ‘안’작성자의 견해까지 포함해서 제출하여 강령 토론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준비모임은 10월부터 11월에 열릴 예정인 4차 총회까지 강령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준비모임에서의 토론 결과에 바탕하여 강령특위와 집행위원회는 4차 총회에 <강령(초안)>을 단일안으로 제출할 지, 복수안으로 제출할 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4차 총회에서 심의할 강령은 <강령(안)>이 아니라 <강령(초안)>이다. <강령(초안)>은 준비모임이 당 건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령적 준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강령(안)>은 당이 건설될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 강령특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