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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07
    자본주의를 멈추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고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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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를 멈추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고 대안이다

자본주의를 멈추는 것이

우리가 살길이고 대안이다

Posted 2009/05/06 07:26
깊은 수렁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제할 마땅한 대안이 없음이 현실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 파국이 어디로 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불안정한 시대에 답이 없는 자본과 자본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발악은 그 어느 때보다 거칠고 거세다. 또한 자본의 위기가 일국적 수준을 넘어 전 지구적 수준에서 진행 되듯이 노동자민중을 향한 책임전가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악랄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노동자민중은 전 지구적 경제공황 속의 자본의 위기전가와 막가파식 MB체제라는 쌍날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미 작년 한해 거리에서 촛불을 통해 그 대결의 1차전을 치룬바 있다. 분명한 것은 어느 한쪽도 이제 양보나 타협으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것이며, 그것의 대결구도는 자본주의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자본주의를 종언하느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노동자민중진영은 이제 막 투쟁의 서막을 올리고 있다. 아직은 전선이 분명하지 않고, 투쟁의 양과 기운, 그리고 상상력이 부족하다.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자본주의의 야만을 중단하지 않고서는 대안이 없다. 자본주의의를 역사의 뒤안길로 안내하는 것이든 아니면 계속 스스로의 모순 속에 발악을 하게 하는 것이든 칼자루는 노동자민중 그 스스로가 쥐고 있다.

시대정신-MB OUT
MB 친위대 ‘강부자’, ‘고소영’. 상위 1%만의 정책만 생산. 2년간 부자들이 낼 세금 23조 5천억 삭감. ‘광우병 위험의 쇠고기’ 수입 강행. 정부가 앞장서 자본을 위해 철거민 학살. 정부를 비판하는 모든 언론을 통제하고 조중동에게 넘기기 위해 미디어악법 개정 추진. 마스크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모욕죄법 제/개정 추진.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말을 무색하게 하는 대운하 추진. 이익을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기업에게 넘기는 민영화 추진. 수구세력의 심신안정을 위한 역사교과서 개정. 경쟁과 불평등 교육을 위해 강압적으로 일제고사 실시. 영원한 비정규직 양산을 위해 법개정 추진.
MB가 들어선 날부터 지금까지 촛불이 꺼지지 않고 있다. 남녀노소, 노동자 민중이라면, 최소한의 상식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국민이라면,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MB OUT’을 외치고, 기도하고, 바라고, 공감하고, 행동하는 시대가 되었다. 

자동차산업의 파산-노동자 죽이기
세 계적 경제공황은 자본주의의 꽃이라 불리던 금융시장을 마비시켰다. 그 진동은 동시에 산업의 중추 자동차공장을 대책 없이 파괴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다. 자본의 탐욕과 무대책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무덤 앞에서 끝까지 노동자를 죽이는 방식으로 발악을 하고 있다.
쌍 용자동차 사측은 전체 40%에 달하는 2,646명을 정리해고 하고 400명을 휴직시키는 대책을 회생안이라 내놓았다. 이미 비정규직은 절반이상이 해고되어 일자리를 잃었다. GM대우도 투기성 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손실을 떠넘기며 9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급순환휴직시켰다. 현대자동차도 400여명의 비정규직을 해고하였다.
현재 쌍용자동차 비정규직, 정규직 노동자들이 선두에서 강도 높은 투쟁을 결의하고 싸우고 있다. 쌍용자동차 투쟁은 공황기 노동과 자본 간의 투쟁의 향방을 갸름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다.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온힘을 모아야 하며, 그 힘으로 개별자본의 파상공세를 돌파해야 한다.


자본의 선제공격-비정규직은 투쟁 중
지 금 자본의 구조조정은 미조직,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를 향해 먼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희망퇴직, 무급휴직, 재계약거부 등 간접적인 해고방식을 통해 저항을 무마시키려 한다. 금속, 공공서비스, 사무금융, 건설 등 전 산업에 걸쳐 비정규직을 일자리에 내쫓고 있다. 정부는 현재도 문제투성인 최저임금제법과 비정규직법안 개악마저 추진하고 있다.
국립오페라합창단 비정규노동자들이 최저임금도 4대보험도 안되는 말만 국립인 합창단에서전원해고 되어 거리에서 투쟁과 공연을 이어가고 있다. 행정조교로 일하던 대학에서 아무 이유없이 쫓겨난 명지대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부당해고에 맞서 투쟁중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5명의 조교들에 대해 부당해고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기아자동차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선 투쟁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향한 반인간적인 무자비한 단속과 추방이 진행되고 있다. 이주노조와 지원단체들은 이주노동자에 폭력살인 단속추방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을 반대하고 있다.


적반하장-대량해고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
경 제공황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그대로 전가시키면서 대량의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곳곳에서 불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인원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다. 2만 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감축될 예정이며, 철도공사는 5,115명을 감축하는 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충남아산의 위니아만도에서는 92명을 해고해, 노동조합이 파업투쟁을 벌이고 회사와 43명을 휴직 후에 복직하는 잠정합의를 했다. 하지만 해고통보를 받은 92명이 자발적으로 ‘정리해고자 원직복직투쟁위원회(이하 정원투)를 구성하고 전원 복직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밝혔다. 충북의 코스모링크는 전체 199명 중 63명을 희망퇴직시키겠다고 밝혔다. 코스모링크노조는 현재 공장에서 천막농성을 하며 싸우고 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먹튀’ 근성도 활개를 치고 있다. 안산시화공단에 있는 파카한일유압은 전체 197명 중 113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해 투쟁중이다. 2005년 회사를 인수한 초국적 자본 파카하니핀은 또다른 공장을 세워 기술과 물량을 빼돌려 대량의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다. 오비맥주 노조는 최대주주 ‘먹튀자본’ 인베브의 매각에 맞서 매각대금의 10%를 재투자할 것과 고용안정합의서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파업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시간끌기전술-밤은 깊은데 새벽은 오지 않고
불 법파견, 부당해고에 맞서 정규직화 쟁취를 위해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340일 넘게 꿋꿋하게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일방적인 단체협약파기와 해고에 맞서 재능교육지부는 500여일 가까이 혜화동 본사 앞에서 농성중이다. 지난 24일 재능농성장은 11번째 침탈을 당했다. 강남성모병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반년 넘게 부당해고와 불법파견에 맞서 원직복직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GM대우비정규직지회 역시 540일 넘게 임단협, 해고자복직 쟁취, 노조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다.
집회와 선전전, 천막농성에 고공농성, 점거농성, 단식까지, 수배와 연행에 구속까지. 장기투쟁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싸움은 정말 안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자본의 악랄함을 끝이 없다. 이제 노동자가 투쟁만하면 자본은 시간 끌기 전술로 맞서, 투쟁은 원치 않는 긴 싸움이 되어 간다.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질기게 싸우고 있는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관심과 연대, 집중된 힘이 필요하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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