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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27
    자본의 논리와 너무나 닮은 ‘사회연대노총론’, 실현가능성도 글쎄?
    PP

자본의 논리와 너무나 닮은 ‘사회연대노총론’, 실현가능성도 글쎄?


민주노총의 지도부의 혁신 선언, 사회연대노총론
임성규 민주노총 신임 지도부가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운동방향을 제출했다. 이른바 “사회적 약자 곁으로 다가가 자세를 낮추고, 사회연대노조운동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이다. 사회연대노총론은 언뜻 보면 올바른 내용을 담은 듯하다. 민주노총이 정규직 중심주의에 벗어나 전체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위해 선도적으로 투쟁하는 조직으로 서나가겠다는 선언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꼼꼼히 들여다보면 문제가 심각하다.

사회연대노총론, “정규직=귀족 노동자”론의 노동자 버전
사회연대노총론은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조합원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 내의 단결(통일)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새로운 운동노선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 정규직 조합원은 비정규조합원/미조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는 아니다. 그러나 정규직을 포함해 한국사회의 모든 노동자는 사회적 약자다. 상시적인 구조조정 압력에 시달리고, 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집회만 해도 탄압받고 구속되는 이 땅의 노동자는 모두 사회적 약자다. 정규직의 상대적 고용안정성과 고임금(?)이 근거라면? 그러나 이 알량한 상대적 안정성조차 현 공황 국면에서 정권과 자본의 공세로 위협받고 공격받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연대노총론의 이런 주장은 “정규직=귀족 노동자”라는 정권의 주장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사회연대의 실체, “정규직 밥 몇 술 더는 것”
임성규 위원장은 ‘정규직이 밥 몇 술 덜어야 민주노총에 희망 생긴다’고 한다. 또 ‘기업의 직접지불 부담을 줄여주는 것, 즉 노동자들이 직접임금 요구를 줄이거나 적게 요구하는’ 사회임금노선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정규직이 양보하는 것’이 정규/비정규연대의 핵심이고, 양보교섭이나 임금인상 자제가 사회임금(=사회복지책)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이 양보하면 비정규 문제가 해결된다는 발상은 정규/비정규라는 노동자계급 내의 분할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자본의 논리와 다를 바 없다. 또 정규직 양보를 통해 비정규문제 해결한다는 것이나 임금인상 투쟁 자제를 통해 사회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발상은 순진하기 이를 데 없다.
민주노총이 ‘자본과 정권이 책임지고 모든 노동자민중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라’며 총력을 다 해 싸워도 자본과 정권의 공세를 막을 수 있을까 말까한 정세에서 ‘민주노총이 기득권을 버렸어요. 그러니 정부와 자본도 한 발 양보하세요’라는 구걸이 먹힐 것이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도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즉각 폐기되어야 할 사회연대노총론
이미 2007년 좌초된 사회연대전략의 확대개정판인 사회연대노총론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지금 민주노총이 해야 할 역할은 (민주노총이 강조하는)사회적 약자들의 투쟁인 용산철거민 학살투쟁, 박종태열사투쟁, 쌍용차투쟁을 자신의 투쟁과제로 받아안아 이 투쟁들을 반자본/반이명박투쟁전선으로 모아내고. 이 투쟁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전체노동자의 대표체로서, 노동자민중연대투쟁의 선도체로서 민주노총은 혁신될 수 있다. 노동운동이 자본의 논리에 포획되는 한, 노동자계급의 연대를 노동자 내부의 파이나누기로 접근하는 한, 노동운동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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