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는 광우병위험 소고기 수입 강행과 촛불탄압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소통이 아닌 불통의 대명사가 되었다. 용산참사와 박연차게이트, PD수첩 수사결과 발표는 독재정부에나 있을법한 ‘정치검찰’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정부와 여당은 소위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악법들의 통과만을 호시탐탐 노릴 뿐이다.
용산참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 등으로 촉발된 민주주의와 민중의 생존을 우려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벌써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절대 다수가 MB정부의 반민주적, 반민중적 행태에 문제를 느끼고 있고, 국정운영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MB정부는 고집스럽게 강압통치를 이어가며 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남북관계 악화에 이어진 북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위기마저 MB정부는 강경돌파할 자세다. 6.16 한미정상회담에서도 드러났듯이 핵에는 핵으로, 대화보다는 제제로 맞선다는 위험천만한 합의가 있었다. 벌써 북한의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비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포함한 항모 타격단을 북한 인근으로 배치했다는 소식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위기의 빠진 MB정부가 위기의 해결책으로 남북 간 대립의 상황을 활용하려한다는 점이다.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참여, 개성공단 철수, 전쟁 운운 등을 보면 MB정부가 한반도의 평화보다 위기를 증폭시키는데 더욱 힘을 쏟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MB정부는 현재의 총체적 위기를 ‘전쟁위기 고조’ 등 안보정국 조성으로 돌파하려는 어리석은 짓을 멈춰야 한다.
대다수 국민들이 현재의 상황을 MB의 생각만큼 심각한 안보위기라고 느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면 그보다 더 큰 생존의 위기에 대다수 국민들은 고통 받고 있고, 최소한의 민주주의마저 상실된 MB시대에 통탄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북핵위기’ 역시 MB정부의 강경기조의 변화가 해결의 길이지만 꽉 막힌 그의 고집은 쉽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 차라리 MB가 북의 김정일처럼 ‘벼랑 끝 전술’을 쓰며 버티지 않고 물러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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