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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10년 영도에서 부는 칼바람


1월 22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거리행진. 사진출처 금속노동자

2004년 크레인

부산노동자들에게는 2004년 가을 하늘과 땅이 함께 아득하던 기억이 있었다. 그 해, 85호 크레인 운전실에 올라가 구조조정, 인력감축 저지 등을 걸고 고공농성을 하던 고 김주익 지회장은 스스로 85호 크레인이 “투쟁승리를 할 때까지 무덤임”을 유언으로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그 85호 크레인을 응시하며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동지의 시신을 애통한 마음으로 올려다본 지역과 전국에서 달려 온 노동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몇 일후 88호 크레인 밑 아득한 깊이의 4호 도크에서 곽재규 열사가 김주익 지회장의 뒤를 따랐다. 그야말로 하늘이 암담하고 땅이 아득한 상황이 벌어졌다.
그를 잊지 말라고 김주익, 곽재규 열사는 목숨을 끊었던 것인가. 2004년 한진자본은 죽음으로 항거하던 두 열사의 뜻을 이은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의 완강한 투쟁과 지역과 전국에서 달려온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연대투쟁 앞에서 패퇴했다.

잃어버린 기억? 분노 되찾기
2009년, 한진자본은 흑자행진을 지속해 오다가 최근 세계적인 경제공황에 따른 선박수주 저조를 이유로 30% 인력감축을 전제한 구조조정을 감행하려 들었다. 그것은 지난 시기 흑자는 자본이 챙기고 향후 수주가 없는 상황을 노동자들에게 책임전가 하는 자본의 파렴치와 욕심의 결과였다.
이에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투쟁을 시작했지만, 사업장의 담장을 넘지 못했다. 그리고 2010년 1월, 자본의 정리해고 통보시한을 앞두고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1월20일 한진중공업 본관 앞 광장에서는 전국금속노동자 집회가 있었다. 이날 전국의 금속노동자들은 ‘연대투쟁’ 결의를 밝혔고, 민주노총 지역본부와 그 산하 노동조합과 부산지역 50여개 사회단체에서도 대책위를 구성해 지역차원의 연대투쟁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구동성, 그러면 가능하지 않는가!
우연인지 몰라도 금속노동자 결의대회가 있고나서 한진 자본은 1월26일 발표하기로 했던 30% 구조조정을 잠정 보류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발표’를 보류한 것뿐이다. 또한 노조조차 갖지 못한 하청노동자들은 몇 명이, 누가 쫓겨 난지도 모르게 쫓겨나고 있다. 그것은 자본의 공격이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아니 그런 시간을 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유난히 추운 2010년의 겨울, 마음마저 얼어붙게 하는 노동에 대한 일방적인 탄압의 공세에서 한진중공업지회는 그 선봉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개별 사업장,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투쟁이 나와야 한다고 이구동성 입을 모으지만 아직은 먼 길이다. 우선 지역과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 한진 투쟁을 모범으로 세우고, 이를 계기로 형편없이 위축된 우리 노동자들의 힘을 다시금 확인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노조를 지키고자 했던 3분의 열사들의 뜻을 잇고, 2010년 내내 되새겨야할 교훈이며, 열사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민주노조 사수와 구조조정 저지에 몸을 던진 그 결연했던 유언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는가. 더구나 싸늘한 겨울바닷바람 놓아 14일부터 시작된 단식으로나마 자신이 걸어갈 노동이 시작된 곳, 아직 자신을 지킬 조직조차 없이 쫓겨나고 있는 동지들의 미래를 지키고자하는 김진숙 동지 염원이기도 하다.
    부산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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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우리가 돌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2010년 정세와 대응방향 회원토론회 열려

지난 1월 21일 경기사노준은 ‘2010년 정세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회원토론회를 열었다. 이는 구체적으로 2010년 당 건설 목표 속에서 경기지역에서는 어떤 활동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회원들의 고민과 지혜를 모으기 위한 것이다.
우선, 경제회복과 MB정권의 정권 주도력 문제다. 토론회에서는 “MB정권이 잘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지배세력도 분열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 제기됐다. 세종시, 4대강 문제 등에서 나타나듯 보수세력, 자유주의 세력 내부의 이전투구가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 속에서 사회주의 세력의 결집과 투쟁의 필요성, 구체적인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둘째, MB정권의 정국운영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의 상태와 요구, 구체화된 대중투쟁의 가능성을 전망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이는 2010년 대중투쟁을 가능성과 당위성을 넘어 집중할 지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주장과도 연결된다.
셋째, 민주대연합이나 진보대연합에 대한 분석과 전망, 비판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변혁운동 세력)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변혁운동 세력의 ‘정치’가 분명히 설 때 민주대연합과 진보대연합에 대한 실천적 대응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른 한편, 지자체 등의 선거에 대한 경기지역 차원의 고민과 의견도 제출됐다. 이와 관련해 제출된 토론안은 ‘사회주의 진영의 정체성을 대중적으로 확장/강화해 나가자’는 기조 아래 ‘선거 국면에서 자유주의 세력과는 구분되는 공동활동을 통해 노동자민중에게 유리한 정치지형 창출’을 과제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 회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독자화가 중요하다’는 의견, 진보변혁진영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당 건설을 목전에 두고 있는 사노준 입장에서 ‘당 건설에 선거 대응이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판단해야 한다’는 선거 대응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
첫 번째 의견은 진보정당에 대해 그동안 계속을 비판했고 민주연합으로 가는 흐름에서 우리가 그 기조를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대응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반면에 진보변혁진영의 공동대응 모색주장은 지난 경기교육감 선거에 대한 평가로부터 제출되고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세력의 주도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투쟁과 연동된 후보를 세우고 노동자민중의 중심성을 만들어야 내야하고 이 속에서 변혁운동 진영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대응 자체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21세기 변혁전략이나 지역정치활동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반 형성 없이, 대중투쟁을 통해 투쟁 주체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지형의 창출 없이 ‘대응여부’만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 한계적이라는 지적이다.
전체적으로 회원들은 ‘의회선거’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대응 역시 추상적인 방향을 넘어서는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제출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지역에서는 2010년 당 건설을 위한 활동목표 속에서 6월 지자체를 돌파할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백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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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살인적인 재개발은 여전히 진행 중

젊은이들의 거리인 홍대입구 동교동, 그 서울 한복판에서 용역을 앞세운 마구잡이 철거가 이뤄졌다. 그런데 철거가 진행되는 한 가운데 홀로 남아 이러한 막가파식 재개발 정책에 반대하며 투쟁하고 있는 ‘두리반 식당’이 있다. 11군데 세입자 가운데, 10명의 세입자들은 형편없는 이주보상비만을 받고 최근 떠나갔고, 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두리반 식당’ 3층 건물만이 우뚝 서있다.

치솟는 땅값, 쫓겨나는 세입자
이 지역에 경전철이 놓이게 되면서 땅값은 치솟았다. 이에 땅 건물주인은 비싼 값에 팔아넘겼고, 세입자들은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작년부터 조합과 협상이 들어갔지만 터무니없는  보상금에 세입자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건설자본 측의 각개격파를 막아내지 못하고 세입자들은 하나 둘 떠나갔다. 먼저 나간 세입자들 또한 보상받은 돈으로 현재 어딜 가서 장사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 많은 건설사의 재개발 방침에 따라, 가난해서 어디서도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된 것이다.
‘두리반’ 투쟁 대책위원장이신 안종려 동지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정책의 문제점을 쏟아냈다. 열악한 지역에 살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더 인간답게 잘 살게 하기 위한 재개발이 진짜 재개발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현재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의 현실은 어떠한가? 돈 많은 자본건설사에서 있는 돈 투자해서 더 벌기 위해 좋은 건물 짓기 위한 재개발이고 그 과정에서 거기에 살던 가난한 세입자들은 길바닥으로 쫓겨나고, 다시 세워지는 좋은 건물에 들어갈 생각은 엄두조차 낼 수 없게 만드는 재개발이 벌어지고 있다며 분노한다.
재개발로 쫓겨난 철거민들은 더욱 열악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 자본이 횡포를 부릴 때 정부가 나서서 약자들을 보호하는가? 택도 없는 소리다. 돈 없는 세입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지역이 재개발 지역으로 되는 순간, 건설자본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현재 법이다. 형편없는 보상에 반대하며 나가지 않고 있으면, 서울 한 복판에서 그것도 한 낮에 용역들이 달려들어, 폭력을 행사하고 철거해도 합법인 세상이다. 돈을 위한 개발이고, 돈을 위한 법이다.

싸우는 게 서로에게 힘이 되길
“크리스마스 전날, 용역들이 들이닥쳐 ‘집딸림’을 하고, 내 가게를 못 들어가게 막아놔서 다시 식당에 쇠사슬을 끊고 들어올 때 고민 많이 했다. 처음에 용역에게 당하고 했을 때, 너무 거대한 권력으로 느껴지고 두려웠었다. 그런데 내가 당당하기에, 두려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너무나 말도 안되는 자본의 폭력과 불의에 굴복할 수 없어서 이렇게 저항하고 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투쟁하고 있는 다른 철거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조심스럽게 1월 14일 7시에 두리반 투쟁 현장에서 용산 참사 현장에서 진행되었던 종교계의 촛불예배가 진행된다는 말을 꺼냈다.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홀로 남은 세입자의 투쟁으로 시작했지만, 자본의 폭력에 맞서기 위한 연대의 힘들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었다. 개인의 문제로 시작했지만, 이것이 잘못된 재개발 정책과 제도를 바꿔 나가는 데 힘을 보태는 투쟁으로, 투쟁하고 있는 철거민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이야기 하셨던, 안종려 동지의 얼굴이 아직도 떠오른다.
 

영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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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새해에는 장기투쟁 동지들의 숙원을 풀어내자!!

 지역에서부터 투쟁체계를 구축해야
과거, 장기투쟁 사업장은 ‘노동운동의 첨병’이었다. 자본과의 치열한 전투, 그 최전선에서 투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조의 깃발을 사수하기 위해 해고라는 극단적 상황을 기꺼이 감내하는 동지들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연대정신을 복원하라고 끊임없이 깨우쳐주는 사업장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치열하게 투쟁했고, 그래서 존중받았다고 생각한다.지금, 장기투쟁사업장은 지역에서는 ‘지역의 계륵(鷄肋)이자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해결하고 싶지만 마땅한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밑 빠진 독’이 돼버렸다.
단위사업장과 지역운동의 상황이 어렵다보니 차라리 중앙차원에서의 투쟁기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다 
충남지역의 장기투쟁 사업장
경제위기(공황)시대,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노조 죽이기’공세에 전국이 투쟁 사업장으로 난리가 아니다. 이미 개별 사업장 수준에서는 먹튀 자본의 칼바람, 구조조정, 단협 해지를 비롯한 전방위적 공세가 엄습해오고 있다. 노동유연화가 전면화 되면서 비정규직은 투쟁은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장기투쟁이 되고 있다.
충남지역에는 신라정밀, 위니아만도, 경남제약, 동희오토가 힘겹게 투쟁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자마자 공격적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경비를 투입한 신라정밀! 돈 빨아먹는 흡혈자본처럼 착취하고,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위니아만도와 경남제약! 완성차 최초로 생산직 100% 비정규직이자 해고공장 동희오토! 이 동지들이 힘차게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에서부터 다시 투쟁체계 구축
장기투쟁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 투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과거 충남지역은 세원테크 투쟁부터 근래의 경남제약투쟁까지 지역 총파업을 전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었다. 그런 지역투쟁의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 일단 지역과 단위사업장 간부들의 결의가 필요하다. 작은 힘이라도 일단은 모여야 힘이 된다. 그 힘이 더 큰 힘으로, 그래야 지역 총파업으로 전진할 수 있다. 동희오토는 2010년 투쟁을 다시 한 번 결의하고 있다. 지역의 장투 사업장들과, 비정규투쟁 사업장들과 함께 자본의 탄압을 함께 돌파해보자는 것이다.
중앙도 지역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장기투쟁-비정규-구조조정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열을 정비해야 한다.
 지난 시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투쟁을 전개한 것이 없었다. 그 결과, 투쟁하는 선별노조가 아니라 산별노조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지경이다. 지도부의 선언과 계획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집행 그리고 재정에 이르기까지 실제적 움직임이 필요하다.

정치조직과 사회운동도 함께
지금까지 정치조직, 사회운동은 핵심적 대규모사업장의 투쟁에는 적극적인 연대·엄호활동을 전개해왔다. 그러나 개별사업장의 문제는 지역단위에서의 지원정도였다. 정치조직과 사회운동단위에서도 이 투쟁을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제기해 나가자. 이제부터라도 시작해보자는 것이다. 이런 연대가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한 축이 될 수 있고, 되어야만 하지 않겠는가!
 

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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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연대의 힘으로 탄압을 뚫고 공무원노조 투쟁에

 


공무원노조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은 법과 상식의 수준을 넘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다. 3개 공무원노조 조직이 통합하여 상급단체로 민주노총에 가입하자 탄압은 본격화되었고, 민중의례를 했다는 이유로도 중징계하는 코미디까지 벌어지고 있다. 급기야 통합된 전국공무원노조의 위원장은 당선 5일 만에 해임되고 말았다.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부 정책이 아니라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노조가 잘못된 정부정책의 하수인이 되지 않겠다, 국민을 위해 정직하게 할 말을 하겠다고 하자 이것이 두려워 비상식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권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의 편에 서겠다는 공무원노조를 지키고 함께 투쟁하기 위해 충북지역 각계각층의 42개 단체는 11월 30일 ‘전국공무원노조 탄압분쇄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무원충북공대위)’를 출범하였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에서부터 공무원노조 탄압에 맞서는 대책위를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아침에는 주요 공간 3군데에서 출근선전전을 하고, 점심시간에는 도청 앞에서 대표자들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저녁에는 촛불문화제를 했다. ‘공무원충북공대위’ 참가 단체별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며 기자회견과 선전전을 진행하고,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그러자 적들의 탄압이 더욱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충북도내 10개 시·군은 당초 4일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겠다는 행정대집행을 통보한 상태였으나 청주시가 2일 밤에 사무실을 폐쇄해 버렸다. 이 역시 전국에서 가장 먼저였다. ‘공무원충북공대위’는 청주시의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며, 천막설치를 하려했지만 물리력에 막혀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하다가 결국 밤 10시가 넘어서야 비닐천막에서 농성을 이어 갔다. 그리고 공대위 참가 단체들이 게시한 현수막 40여개가 다 떼어지기도 했다. 촛불문화제를 문제 삼아 4명에게 출두요구서가 발부된 상태다.
12월 4일에는 전국적으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가 단행되었고, 충북의 경우도 10개지부의 모든 사무실이 폐쇄되었다. 하지만 곧 바로 8개지부에서 천막 또는 컨테이너 투쟁에 돌입하였다. 현재는 2곳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으나 또 다시 천막까지 철거하는 대집행을 예고하고 있다. 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공무원노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공무원충북공대위’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였다. 탄압을 거세지만 국민들의 지지는 높다.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은 명분도 없고, 사유도 억지스럽고, 공무원노조의 활동이 옳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점차 공무원노조를 지지하는 연대의 기운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이명박 정부의 비이성적인 공무원노조 탄압이 중단될 때까지, 이명박 정부가 심판받는 날까지 공무원노조와 함께 투쟁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조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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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가 아니라 손으로 쓰는 동지

[경기] 경기 준비모임 쌍차 구속동지 마니또

우린 요즘, 자꾸만 우편함을 뒤지게 된다
요즘 나에게는 작은 습관이 하나 생겼다. 아침에 나갈 때나, 한 밤중에 집에 돌아올 때면 제일 먼저 우편함부터 확인하게 된다. 공과금이나 대출홍보 전단지가 전부였던 나의 우편함에, 지난달부터는 작은 편지봉투들이 터를 잡기 시작했다. 이 편지봉투들은 모두가 다 하얀색 규격봉투다.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발신인들의 수번과 함께 적혀있는 이름과 편지 두께 정도다. 이 작은 봉투 하나가 우편함에 들어앉아 있으면 크리스마스 날에 산타에게 선물 받은 느낌이랄까?
이 작은 선물에 서툴게 적힌 글자들이 나를 울고 웃게 만든다.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이런 증세들이 내 주변에서는 간간히 포착된다. 기혼의 한 남자 선배는 “연애하는 것처럼 편지가 기다려진다”고 한다. 쌍차 구속동지 마니또를 하고 있는 경기 준비모임 동지들이 공통되게 느끼는 심정(?)이다.  

정말 잘 싸웠다고, 주체들에게 말하고 싶었다
밖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나에게도 이렇게나 편지가 기다려지는데, 구속되어 있는 동지들이야 오죽할까. 하루 10분 면회시간이 대화의 전부이고, 그나마도 구속된 날수가 늘어갈수록 면회도 뜸해지기 마련이다. 쌍용자동차 투쟁에 연대했던 단위들은 누구나 아쉬움을 갖고 있겠지만, 특히 경기지역의 동지들은 그 아쉬움이 더 컸다. 치열한 투쟁이었지만, 사법부는 주체들을 죄인취급하며 탄압했다. 지리한 수사, 감옥이라는 갇힌 공간에서 그 동지들이 조금이나마 덜 힘들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으로 경기 준비모임에서는 쌍차 구속 동지 마니또 사업을 시작했다. 못 다한 이야기들, 듣지 못한 이야기들,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잘 싸웠다는 말을 주체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어설픈 ‘빵’바라지지만 괜찮아
마니또는 이탈리아어로 비밀친구라는 뜻이다. 학생 시절 한 두 번 경험했을 마니또는 아는 사람을 상대로 모르게 도와주는 거지만, 쌍차 구속동지 마니또는 그 반대다. 쌍차 조합원이라는 사실 외에는 거의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상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의 마니또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했다. 면회도 가고, 편지도 쓰고, 읽고 싶다는 책도 넣어주고, 필요한 물품도 넣어주자고 했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의 면회나 편지가 말처럼 쉽지는 않지만, 서서히 구속동지들과의 교감을 시작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어설픈 ‘빵’바라지 수준이지만, 시큰둥하던(?) 경기 준비모임 회원들의 일상으로 면회와 편지가 자리 잡혀 가는 모습을 보니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긴다.

느껴본 사람들이 ‘동지의 소중함’을 안다
“어디에서나 열심히 밝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밖에 있는 동지들도 건강하게 밝게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따뜻한 정종 한 잔 꼭 사주시는 걸로 믿고 이 겨울 견디어 보겠습니다. 12월이에요. 모두 다에게 따뜻한 연말 됐으면… 노동 3권이라도 제대로 지켜지는 세상 되었으면… 용산 유가족 분들이 얼른 상복을 벗으실 수 있으셨으면…”
구속된 쌍차 동지에게 온 편지다. 구속된 다른 조합원들 걱정, 탄압받는 밖의 조합원 걱정, 연대 동지들의 안위 걱정, 장투 사업장 걱정, 용산유가족 걱정… 그런 동지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투쟁 속에서 연대의 소중함, 단결의 소중함을 느꼈기 때문에 구속과 탄압 속에서 동지애를 더욱 소중하게 느끼는 듯하다.
얼굴을 모르면 어떠랴. 가공할만한 국가의 폭력에 정면으로 맞섰던 동지들이다. 쌍차 구속동지 마니또를 경기 준비모임뿐만 아니라, 많은 동지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연대의 아쉬움을 느꼈던 동지라면, 주저하지 말고 편지 한통, 책 한권 보내주시길… 입으로 부르는 동지가 아니라 손으로 쓰는 ‘동지’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
 

보라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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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권준비모임 강좌 2009

금융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

 

11월 25일과 12월 2일 안양권준비모임에서 지역강좌를 열었다. 1강은 ‘2010년 경제정세를 예측해본다. -경제공황 1년 세계(한국)경제는 회복되고 있는가? 추락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이한진(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진보금융네트워크 연구실장)동지가, 2강은 ‘민주주의를 혁명하라!-민주주의를 상상하라, 그리고 혁명하라!!’는 주제로 김영수(경상대 정치학 연구교수)동지가 수고해 주셨다.
이번 강좌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경제정세와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 자리를 마련하여 2010년 활동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번 강좌를 통하여 안양권준비모임을 지역에 알리는 계기로 삼는 것이다. 그 중 1강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2008년 10월 미국 발 금융위기를 시작으로 공황이 시작되었고, 세계 경제가 급격히 하락하였다. 그런데, 2009년 6월 접어들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이야기와 수출호조, 경제관련 지표들이 제출되면서, 경기가 회복되는 것인가 의문이 제기되었다.
과연 세계 경제위기가 회복되고 있는가? 아니면, 추락하고 있는가? 회복되고 있다면 어떤 회복인가? 아니면, 이중침체(더블딥)에 빠져들 것인가? 더블딥으로 빠져든다면, 또다시 위기극복이 가능할 것인가? 다시 위기극복이 불가능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 이한진 동지는 최근의 경기회복 추세는 팽창적 재정통화 정책-정책금리 0.25%로 사실상 제로금리 유지, 중앙은행의 양적완화정책-에 기반하고 있으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경기부양책과 금융시장안정대책의 병용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최근 경기침체를 겪는 국가의 수가 IT버블 붕괴기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21개 선진국 가운데 2008년 4/4분기 현재 경기침체기에 있는 국가의 비중이 65%로 IT버블 당시(24%)보다 훨씬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는 지금 더블딥 논쟁 중이며, ‘경기부양책을 계속 유지하면 스태그플레이션, 출구전략에 나서면 스태그디플레이션으로, 즉, 세계경제는 더블딥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루비니) 최근 경기회복은 경기부양책의 효과로 이 효과가 사라지면, 다시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전환될 수 있다(아이켄그린). 경기부양책 멈추면 더블딥 온다(채권왕 빌 그로스). 근본적 개혁 없으면, 멀지 않은 장래에 위기 재발 우려(크루그먼), 미국 경제 더블딥 가능성 있다.(대신경제연구소). 더블딥 발생 시 한국 부동산 거품은 붕괴할 것이다(산은경제연구소)’등의 분석들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한국금융시장 및 경제는? 국내 시중은행들의 과도한 신용팽창으로 심각한 위기상황이 더 커지고 있다. 은행대출의 대부분은 부동산 대출이며, 부동산 버블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가계자산(부동산, 금융자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소득 지니계수의 두 배에 달한다고 하여, 부동산 버블 붕괴 시 이 추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한진 동지는 금융은 사회적 공공재이며 따라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임단협 투쟁을 넘어서 사회적 정치적 투쟁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월 2일에 진행될 2강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는 기대를 해본다.

박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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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또 하나의 먹튀자본 발레오공조

덩치 값도 못하는 거대한 발레오 자본, 양아치만도 못한 밑바닥을 드러냈다!! 
자동차부품 공급 세계 2위, 전 세계 27개 나라에 119개 공장과 6만여 명을 거느린 다국적 자본 발레오! 문화예술과 혁명이 숨쉬는 나라 프랑스의 자본 발레오! 충남 천안의 발레오 공조코리아(구 대한공조) 공장 문을 닫았다. 10월 26일 청산계획 발표, 10월 30일 모든 노동자의 해고통보! 이미 자본은 기 생산된 재고물량을 물류창고에 쌓아 2010년을 준비한 직후 벌어진 일이다.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났다.

흔들림없이 맞서 싸우는 노동자!!
대한공조에서 젝셀발레오공조코리아로, 다시 발레오공조코리아로 오는 동안 발레오공조지회의 노동자들은 한 치의 물러섬이 없었다. 조합원들은 늘 하나로 뭉쳤고, 그래서 늘 승리했다. 2008년까지 흑자를 보던 회사가 올 들어 계속적인 엄살을 부리기 시작했다. 인원정리가 불가피하다는 협박을 해대며, 남은 사람들의 임금도 50%이상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록 일부는 희망퇴직을 했지만, 지회 집행부는 조합원을 조직해나갔다. 현재 100여명의 조합원들은 전국을 누비고 해외를 오가며 흔들림 없이 싸우고 있다.

먹고 튀는 자본들의 천국, 대한민국
이택호 지회장은 “발레오 자본이 들어와서 한 거라고는 저 지붕의 패인트 도색과 기계의 색깔을 칠하고, 입간판을 세운 것뿐이다.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전망도 찾지 않았다”라고 했다. 위니아만도 CVC자본이 딤채공장을 인수한 이후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 빼돌릴 궁리만 한 것과 너무도 닮았다. 97년, 98년 외환위기로 해외자본들이 국내 많은 공장을 집어 삼켰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겠다며 외국자본을 무조건적으로 끌어들인 결과가 그들의 천국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외롭지 않게, 그리고 강하게!
발레오공조 노동자들은 내일도 부산에 간다.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고 있다.  똘똘뭉쳐 있고, 집행부의 의지도 높고, 빛나는 눈빛으로 즐겁게 투쟁하려 애쓰고 있다. 주변에 우리들은 어떻게 다시 위니아만도 정리해고자들, 테센크루프트 동양엘리베이터의 정리해고자들과 발레오공조의 노동자들, 그리고 앞으로 정리해고자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데 모여 저항할 수 있는 투쟁을 할까 고민한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77일 옥쇄점거파업투쟁은 정리해고가 우리들 가슴에서 더 이상 분노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을 반성케 했다. 또한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투쟁이 자본주의의 모순을 어떻게 철저하게 밝혀내는지도 두 눈으로 확인했다.
쌀 몇 자루, 돈 몇 푼 보태주는 게 해고자들에게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사회주의정당 건설을 하겠다는 우리가 단순한 연대와 결합을 넘어서 ‘자본이 책임지게 하기’ 위한 구체적 내용과 실천계획을 가졌으면 한다. ‘차라리 자본을 망하게 하자’, ‘차라리 공장 문을 닫게 하자’라는 주장이 그냥 홧김에 해보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되는’ 현실을 정말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걸음이 진정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발레오공조 노동자들의 투쟁이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다.
 

장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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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우리가 끝내야 이 투쟁 끝납니다”

정리해고에 맞선 포레시아 노동자들의 투쟁

포레시아 공장은 주야로 바쁘다. 잔업은 기본이고 밤 12시 때로는 새벽까지 이어지는 철야가 비일비재하다. 휴일도 없다. 그런 포레시아 공장 앞 주차장 마당에 금속노조 경기지부 천막이 설치되어 있다. 천막 현수막에는 “정리해고 철폐! 구조조정 중단!”이라는 커다란 문구가 눈에 들어온다.
공장은 팽팽 돌아가는데 정리해고 칼바람은 멈추지 않는다. 물량이 없어서 해고를 하는 게 아니다. 올 초 경제위기, 일시적 물량감소를 이유로 포레시아는 4월 17일 희망퇴직 공고를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2008년 12월 102명이었던 조합원이 희망퇴직으로 하나 둘씩 나갔다. 현재는 조합원 66명이다. 1년도 채 안돼서 세 명중 한 명이 공장을 나갔다. 5월 26일에는 조합원 21명에 대해서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 포레시아 공장은 하나인데 노동조합은 두 개다. 하나는 금속노조 소속사업장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노총 사업장이다. 한국노총 사업장은 물론 정리해고는 없다. 일이 바쁘다고 일용직 40명을 주야로 투입한다. 회사는 민주노총 사업장을 정리하고 노동조합 단일화를 추진하려고 한다.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합이 문제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정리해고 대상자에는 지회 전임자인 지회장, 사무장이 포함됐다. 노동조합과 협의도 교섭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임금협상 진행 중에 교섭대상자를 정리해고 하다니. 지회 간부들 대다수가 포함했다. 2009년 1월 회사는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며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확약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넉 달도 되지 않아 고용약속을 폐기됐다.
힘이 있어야 고용약속도 지킬 수 있다. 포레시아지회와 경기지부는 원청사가 함께 하는 교섭 진행, 투쟁문화제, 전 조합원 집결투쟁 등으로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11월 18일에는 경기지부 조합원총회를 포레시아 앞에서 진행한다.
포레시아가 위치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소재의 ‘장안외국인투자전용단지’는 평당 임대료가 100원이라고 한다. 경기도 김문수도지사가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온갖 특혜를 부여한 단지이다. 이 공단에는 파카한일유압의 물량을 빼돌린 파카코리아, 신생노동조합인 3M지회, 포레시아지회가 공단 입구에 나란히 길 건너에 있다. 최근 쌍용자동차를 비롯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정리해고, 구조조정, 자본 철수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회사는 회사일 뿐, 튼튼하고 좋은 회사란 없다. 노동자가 투쟁하지 않으면 회사는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쥐어 짤 뿐이다.
포레시아지회 투쟁을 이끌고 있는 송기웅 지회장은 말한다. “싸움을 시작한 것은 회사입니다. 회사는 금속노조를 탈퇴하고 정리할 거라고 떠들어 됩니다. 그러나 이 투쟁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한태호(금속노조 경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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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대림자동차 노조가 무너지면, 마창노련의 역사가 무너진다”

지역 연대투쟁으로 정리해고에 맞서자

오토바이를 만드는 창원의 대림자동차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올해 초 회사는 사장 신년사를 통해 사업 축소, 인원 정리를 공언했다. 그 후 임원임금 10% 반납, 사무직과 조반장 임금동결 선언, 일방적 복지축소가 이어졌고 임단협에서는 임금동결을 요구했다.

정리해고를 차근차근 준비하며 그 시기를 엿보던 자본은 쌍용자동차 투쟁이 끝나고 나자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들었다. 9월 11일 생산축소 50%를 발표하더니, 10월 21일엔 전체 정규직 667명 중 295명 인원정리와 공장이전을 선언했고, 급기야 10월 30일 노동부에 293명 정리해고 계획을 신고했다. 그리고 파견직과 계약직 여성노동자 90여 명을 모두 계약해지하겠다고 나섰다.
노동조합의 대응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회사의 정리해고 협박으로 임단투 출정식에 조합원 절반이 불참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 후 노동조합은 최선을 다해 조직력을 되살리려 했지만, 회사 편에 줄을 서서 제각기 살 길을 선택한 조합원들은 이후 어떠한 노동조합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추석 이후 정문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확대간부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회사가 희망퇴직을 공고한 11월 9일부터 전면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11월 19일부터는 조합원 철야농성에 들어가며, 정리해고 통보가 예상되는 12월 1일 이전에 전면 투쟁을 배치하려 하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부는 결연한 투쟁의지를 갖고 있으나, 100명 파업 대오로는 쌍용자동차와 같은 강력한 공장점거 파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투쟁을 선택해야할지 노동조합의 고민은 크다.
대림자동차지회가 소속돼 있는 경남지부도 지회와 논의하여 투쟁을 배치하고 있다. 대시민 출근 선전과 본사 상경투쟁을 실시했다. 11월 23일부터는 경남지부 또한 대림자동차 정문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지회별 순환 농성에 들어간다. 정리해고가 통보되면 잔업거부에 들어간다는 결정도 해 두었다. 그러나 상황의 비상함과 급박함에 상응하는 긴장감 있는 모습은 별로 찾아볼 수 없다. 경남지부에게서 투쟁 당사자로서의 결의와 각오를 찾기는 힘들다.
지역의 연대투쟁도 아직은 활발하지 않다. 진보신당 경남도당이 회사 정문 앞 천막농성을 시작해 연대투쟁의 거점을 마련했지만 연대를 확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엇보다 지침에 따른 동원을 넘어서는 현장 활동가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연대가 부족하다.
2003년 배달호 열사투쟁을 끝으로 지역에서 그러한 연대투쟁은 사라졌고, 좀처럼 다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산별노조 출범 이후 시간이 갈수록 노동조합 공식체계가 결정한 지침 이외의 활동은 점점 사라져가는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많은 이들이 “대림자동차 노동조합이 무너지면 마창노련 역사가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경제위기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자본의 공격은 더욱 거세지는 반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위기는 갈수록 더욱 심각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지금 마창노련의 빛나는 연대투쟁의 역사를 간직한 지역 노동운동은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투쟁으로 또 한 번의 갈림길에 서 있다. 노동조합 현장 활동가들은 과거의 역사를 되살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연대투쟁에 나설 것을 요구받고 있다.

창원지역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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