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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 위기전가에 맞선 투쟁은 계속된다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지난 9월 18일 대전에서 전체 대표자수련회를 열고 상반기 활동 평가 및 하반기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쌍용차 노동자투쟁 연대를 중심으로 평가토론을 진행했다. 평가토론에서는 실제 진행된 활동평가보다 이데올로기 대응 투쟁을 둘러싼 공투본 입장과 연대체 운영에 대한 평가가 주로 다뤄졌다.

공투본은 ‘경제위기시 노동자 대안을 가지고 투쟁해야 한다’는 입장과 ‘국유화 해법은 노동자의 요구를 제대로 담을 수 없다’는 입장이 공존하고 있었다.

쌍용차 투쟁이 전면에 부상하면서는 공투본의 정치선동과 관련해 이 문제가 상당기간 논쟁거리가 된 바 있다. 대표자들은 상반기 투쟁에 대한 평가를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정리키로 했다.

이어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상반기 부족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정세를 볼 때 공투본 활동이 여전히 필요함을 공감하고 이에 따라
① 노동유연화, 노동기본권 말살/노동조합 무력화 시도에 맞선 대응
② 쌍용차 비롯한 구조조정 사업장 투쟁 지원 및 전국적 투쟁전선 구축에 복무
③ 용산 참사해결을 위한 투쟁
④ 민주주의 파괴에 맞선 투쟁 등을 주요 사업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기획사업으로 ‘2009노동해방선봉대’ 사업을 공투본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논란이 됐던 민주노총의 가칭)진보민중진영의 공동투쟁체에 대해서는 공투본 차원에게 결합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키고 했다. 다만 ‘MB퇴진기조를 분명히 할 것’과 ‘민주당과의 공조 등의 민주대연합 노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현재 공투본은 사노준을 비롯한 20여개 단체가 결합하고 있으며 5개 지역공투본이 결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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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에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이하 맞선 공투본)는 지난 8월 27일 서강대 다산관에서 ‘한국을 뒤흔든 77일, 쌍용차 노동자투쟁과 한국사회 변혁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160여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다. 맞선 공투본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투본 활동 평가 토론을 비롯해 향후 이어지는 노동자투쟁 전망과 과제에 대한 토론으로 이어낼 계획이다.

강력한 투쟁만이 투쟁을 확대할 수 있었다
일각에서 점거파업 전술이 오류였다는 평가가 제기된바 있다. 이에 대해 토론회 발제자들은 ‘비정규직-중소사업장은 속수무책, 공공은 양보교섭과 노사담합이 횡횡하는 등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강력한 사회적 투쟁을 통해 공론화를 해야 했다’는 평가다. 점거파업은 당연했다는 것. 실제 파업은 당시는 물론이고 현장에 복귀한 지금까지도 자본과 MB정권은 어떤 타협도 허용하지 않은 채 자본의 계획을 무조건 관철하는 것에 혈안이 돼있다. 심지어 노조 존립자체를 부정하면서 민주노조운동 씨말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서는 점거파업 전술의 문제라거나, 정리해고 철회는 비현실적 요구고 사회안전망 확대 요구가 마치 현실적인 요구였던 것처럼 평가한다. 그것이야말로 자본에 대한 헛된 기대와 환상이라는 것을 쌍용차 현실이 웅변해주고 있는 대도 말이다.

반MB전선의 한계, 노동자민중투쟁 위한 연대질서 구축
토론회 발제자들은 ‘반MB 전선의 한계’를 지적했다. 의회정치내의 입지만을 고려했던 야4당 연대, 5월 열사투쟁 한 가운데서 이뤄진 교섭위한 냉각기간 설정, 노무현 애도국면에서 보여 준 대중추수적 반MB 공조 등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주도한 반MB전선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실제 쌍용차 투쟁에서 반MB 공조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신자유주의 10년을 진두지휘했던 민주당세력과의 반MB투쟁이 실제 노동자민중 투쟁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히려 투쟁을 조직해야 할 시점을 놓치고 전선을 교란시키기만 했다는 것. 하지만 과제 설정은 서로 달랐다. 다함께는 ‘개혁세력이 주도하는 전선에 개입해 사회주의 세력이 대안적 지도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 강조점을 뒀다면 사노준을 비롯한 다른 발제자들은 ‘노동자민중운동의 독자적 투쟁과 전선구축’을 강조했다.

‘외부세력’이데올로기 공세와 연대파업 실패, 변혁운동세력은?
쌍용차 노동자파업에 ‘최선을 다한 투쟁’이라는 점에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었다. 오히려 쌍용차 노동자들은 치열하게 투쟁한데 비해 이를 엄호하는 투쟁이 너무 미약했다는 평가다. 발제자들은 민주노조운동을 계급적으로 복원하기 위한 현장활동가들의 실천 조직화, 정치적 대안을 갖는 투쟁 조직 등을 과제로 제기했다. 실제로 연대투쟁은 언론과 자본에 의해 ‘외부세력’으로 호명되면서 저들의 분리타격, 고립 공세를 뛰어넘지 못했다. 또한 민주노조운동의 상층지도부의 관료주의, 동력 부재론을 핑계로 현장/지역 차원의 활발한 연대파업 조직화는 이뤄지지 못했다. 국유화 및 노동자통제 문제는 공투본 내 논란을 거듭하면서 좀 더 과감한 주장과 대안적 논의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처럼 발제자들의 발언 속에서 변혁세력들의 실천은 냉정하게 평가됐다.
쌍용차 투쟁 평가는 결코 쉽지 않다. 어쩌면 점거파업 77일 보다 더 오랜 기간동안 심도깊게 논의할 문제기도 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쌍용차 노동자 파업은 추락하고 있었던 민주노조운동의 잠을 깨웠고 많은 활동가들을 부끄럽게 했으며 변혁운동세력에게는 노동계급에 기반한 자본과의 투쟁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줬다. 더불어 ‘해고는 살인’이라는 진실을 온 몸을 바쳐 전체 노동자민중에게 알렸다.  현재 자본이 벌이고 있는 노조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변혁운동의 과제는 바로 끝나지 않은 쌍용차 투쟁을 다시금 엄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다.
윤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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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토막난 임금, 작년 대비 70%나 늘어난 임금체불, 350만명에 이르는 실업자, 치솟는 물가(물가상승률 3.7%). 경제공황으로 노동자의 삶이 파탄나고 있다. 그런데도 자본가들의 배불리기는 계속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08년 기업의 영업이익은 162조에 달한다. 전년도에 비해 13.2%나 늘었다. 기업 저축률은 17%로 사상최고를 기록했다. 그런데도 자본은 초임 28% 삭감, 인원감축, 비정규법 추가개악 등 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저들에게 무얼 기대할 것인가? 답은 하나다. 자본과 정권의 위기전가에 맞서, 저들의 파렴치한 노동자민중 탄압에 맞서, 전체 노동자민중이 단결하여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노동자민중운동의 상태는 좋지 않다. 민주노총은 꽤 오래 전부터 ‘혁신’이 주요과제로 제기될 정도로 투쟁력·조직력·지도력 모두에서 그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성폭력 사건 및 보궐지도부 선거 등이 겹쳐 짧은 시기 내에 계급적이고 공세적인 투쟁을 조직하기 힘든 상태다. 민노당을 비롯해 시민단체들은 반MB전선이라는 이름 아래 보수야당과 함께 [민생민주국민회의]를 구성하고 활동함으로써, 민주당 2중대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노당?진보신당은 노동자민중투쟁은 뒤로 하고 4월 재보궐 선거준비에 열을 올릴 뿐이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거나, 저들의 위기 전가에 마냥 위축되어 있을 순 없다. 자본과 정부의 파렴치한 위기 전가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 현 노동자민중운동의 무기력함을 뚫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먼저 투쟁을 결의하면서 광범한 대중투쟁을 조직하기 위해 활동해야 한다. 이미 올 2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을 포함한 20여개의 조직(단체)들이 [자본의 위기전가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아래 공투본)를 결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지역공투본을 구성해 투쟁의 시동을 걸고 있다. 공투본은 자본과 정권의 위기 전가에 맞서 ‘모든 노동자민중의 노동권·생활권 보장’과 ‘노동자민중탄압 중단’, 나아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해 투쟁하고자 하는 노조, 현장조직, 단체 모두에게 참가가 열려 있다. 공투본은 자본과 정권이 노동자민중에게 가하는 위기전가 및 탄압에 맞서, 노동자민중 살리기의 관점에서, 노동현장 안과 밖을 넘나들며 투쟁하고자 하는 공동투쟁체다. 노조조합의 공식 체계와 방침에 의존하는 활동을 벗어나, 투쟁을 조직하고 확산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을 것이다. 전국적 투쟁체로 공투본을 건설해 나가자. 그래서 자본과 정권의 위기전가에 맞서 상반기 투쟁의 포문을 열어나가자. 전세계 노동자민중들도 ‘위기의 책임은 자본과 정권, 너네들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걸고 투쟁에 나서고 있다. 지금은 누군가 싸워주길 기다릴 때가 아니다. 숨죽이고 있다고 해서 생존을 보장받을 수도 없다. 현장, 지역에서 ‘공투본’으로 모이자. 그리고 ‘너네가 책임져라, 생계를 보장해라, 해고를 중단해라’는 요구를 걸고 함께 투쟁을 벌여내자. - 장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