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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07
    실업, 주체형성을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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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주체형성을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자

실업, 주체형성을 위한

운동을 본격화하자

Posted 2009/05/06 07:12
실업운동사에 있어 IMF 외환위기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IMF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실업자, 신용불량자라 불리는 사람들이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그 이전에는 이들을 부를 마땅한 말이 없었다. 그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실업자, 백수, 놈팽이, 빚쟁이 등등으로 불러왔다. 어찌되었든 이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로 결코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2003년 ‘카드대란’까지 수많은 실업자, 신용불량자들이 발생했고, 이들은 이제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가 되었다. 결국 자본은 노동자가 아니라 자신들의 무능력 때문에 실업자를 대량으로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책임은 정부의 외환관리 실패에 국한시키면서 위기를 벗어나려했다. 따라서 IMF 직후 정부는 폭증하는 실업자와 빈곤층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긴급구호의 성격이 강한 정책들을 실시하게 된다. 
IMF의 긴박한 위기상황이 지나자 실업문제를 구조적 문제에서 개인의 문제로 제한하고 이를 통제, 관리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작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조건부수급규정(자활근로),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사회적일자리),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등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법과 제도에 기반을 둔 자활후견기관, 실업극복국민재단, 사회적기업들이 만들어졌다.
한편, 실업이라는 단일한 주제에 대응하는 새로운 운동이 시작되었다. 각 지역마다 실업단체들이 생겨났고, 종래의 빈곤의 문제로만 접근해왔던 실업자를 운동의 주체로 조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자본은 번번이 이들을 앞질러 갔다. 불만이 구체화되기 전에 개량적인 정책들을 적절히 사용하여 실업자들이 주체로 형성되는 것만은 철저히 막아왔다. 실업자인 것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인이 되는 사회에서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조직화되지 못하고, 정치세력화 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주변에 머물며 시혜와 관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IMF때보다 더 심각한 경제위기가 찾아왔다. 실질적 실업자는 400만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완전고용을 전제로 설계된 법과 제도들이 정권과 자본에 의해 전면적인 수정과 개악이 이뤄질 것이다.
실업운동 역시 주체형성을 위한 전환의 시기로 삼아야한다. IMF 외환위기가 실업자에 대한 인식을 ‘일할 능력이 없는 자’에서 ‘일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자’로 바뀌게 만들었다. 이제 공황에 직면한 2009년에 실업은 자본의 착취와 억압에 맞서 싸우는 ‘또 하나의 노동자’로 인식되어야 한다. 이미 실업이 보편적인 사회에서 개인의 문제로, 특수한 문제로 치부되는 것을 넘어 노동자들의 중심요구로 실업문제가 자리 잡혀야 한다. 그리고 실업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책임을 요구하는 투쟁주체 형성을 본격화해야 한다.
김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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