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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사태를 통해 본 한국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신종플루에 대한 국가재난대책이 지난 11월 3일 ‘경계’에서 ‘심각’단계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범정부 대책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심각’단계로 격상되었다고 해서 정부차원의 대책이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달라지는 점은 그리 많지 않다. △정부대응체계 강화 △중증환자 진료체계 강화 △학교예방접종 조기 완료 △항바이러스제 적극 투약 등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중앙차원의 대책본부가 부처별 업무를 조정하고 상황을 통합, 관리한다는 것과 지역차원의 대책본부가 꾸려지는 게 달라지는 점일 뿐이다.
신종플루의 감염속도에 비해 치사율이 일반 계절독감과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지 않은 것에 오히려 감사해야 할 정도로 그동안 정부의 대책은 한심한 수준이었다. 인플루엔자의 대유행이 예견된 2005년에 정부는 이를 인지했음에도 4년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들어 신종플루가 대유행하고 있음에도 우왕좌왕하고, 국민들에게 너무 동요하지 말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 결과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공급이 지연되거나 부족을 초래하였고,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의 비축이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는 치료거점병원만 지정한 채 나몰라라 하여 병원현장의 혼란만 야기하여 국민의 불신과 의료인에 대한 불만만 키웠다. 이러한 정부대책의 문제점에 의해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신종플루를 통해 드러난 의료체계의 문제점
정부대책의 미비함에 더하여 더욱 중요한 점은 신종플루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보건의료시스템의 문제점이 고스란히 표출되었다는 점이다.

첫째, 보건소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이 일찌감치 신종플루에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중이 부족하고 역할이 부실했다는 점이다. 격리병상과 음압시설을 갖춘 병원은 몇 개 지나지 않았고, 병실도 환자를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였다. 영남과 강원, 충남북에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이 하나도 없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신종플루 중환자가 크게 발생했을 시 국가가 강제로 대책을 실행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10%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다. 전염병 같은 질병에 대한 대책에는 일정부분 국가의 행정력이 힘을 발휘해야 하는 데, 민간의료기관에는 이를 강제할 힘이 재정지원같은 인센티브 말고는 없다. 정부가 아무리 대책을 마련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 비중은 이를 실행할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거점병원 및 1차의료기관의 혼란으로 인해 신종플루의 확산을 방지하기는커녕, 병원에서의 감염마저 낳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 환자와 신종플루 의심 환자가 섞이는 걸 막아야 하는데, 도무지 방법이 없다” “오늘 신종플루 진료를 봤던 의료진이 그 다음날 일반 병동 환자를 진료하기도 한다. 상황이 어쩔 수 없다. 환자는 폭증했고 의료진은 그대로이니 방법이 없지 않나” 등이 직접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하소연이다.
또한 1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은 신종플루환자를 보건소로 보내고, 보건소에서는 병원으로 보내고, 병원에서는 다시 보건소로 보내는 등의 혼란이 발생하는 등 의료전달체계는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1차의료기관의 혼란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사람이 모여있는 학교와 직장에서의 보건시스템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임이 드러났다. 학교에서는 기껏해야 교문앞에서 효과가 의심스러운 발열검사를 하거나 휴교조치를 취할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등 체계적인 감염 및 위생관리, 발생환자에 대한 보호조치, 감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사업장 노동보건도 마찬가지이다. 신종플루 대책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심지어 병원에 근무하는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은 예방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넷째, 치료 및 검사,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의 상당부분을 국민이 부담한다는 점이다. 이러다 보니 다음과 같은 일이 벌어진다.

“국가 의료기관이다 보니, 신종플루 검사비가 다른 병원에 비해 싸다. 그러다보니 전화로 검사비가 얼마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거의 검사비도 댈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아, 이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오겠구나’하는 느낌이 든다. 결국 진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병원에 오지 못한다.”(“밖에서 떠는 환자들... <대장금> 방불 인력 태부족... 공익이라도 배치해 달라”, 오마이뉴스, 2009.11.3)

즉 돈이 없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해 더욱 더 전염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거점병원지정을 하고, ‘동요하지 말라’는 립서비스와 상황관리만 하고, 병원은 병원대로 불만을 표출하고, 의료인은 아무것도 안하고 책임을 넘기는 정부를 욕하고, 건강보험체계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언론은 스포츠 중계하듯 늘어나는 사망자수를 보도한다. 무책임한 정부의 대응 속에 국민은 불안해하면서 각자 나름대로의 대처법을 마련하는 지혜를 짜내느라 골몰하고 등의 모습이 신종플루를 통해서 드러난 한국보건의료시스템의 모습이다. 

강동진(포럼 [사회복지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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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가 신종플루의 공포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한 번 쿠바의 의료시스템이 주목을 받고 있다. 신종플루의 진원지였던 멕시코, 미국 등과 인접해 있지만 피해 수준은 어떤 나라보다 크지 않다. 마거릿 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쿠바의 뛰어난 공공의료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말을 남겼다. 현재 쿠바는 1,100만 명 인구 중 신종플루 확진환자가 800여명에 사망환자는 7명이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다.
쿠바가 신종플루에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지역의 1차의료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것과 의료혜택의 평등성에 있다. 무상의료체계가 신종플루 환자의 조기 발견을 가능케 했고, 바이러스의 2차 확산을 막았다는 것이다.
쿠바는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160여명으로 한국의 630여명, 미국의 390여명보다 훨씬 앞선 다. 특히 1차의료 중심으로 가정의사들이 전체 국민들의 대다수를 담당하고 있다. 쿠바에서는 아프고 나서 병원을 찾는 치료 중심의 의료가 아니라, 몸이 건강할 때부터 가정 의사에 의한 관리가 이뤄지는 예방중심의 의료가 이루어진다.
무상의료는 쿠바의 가장 큰 강점이다. 모든 병원에서 이뤄지는 진료와 처치는 무료다. 미국의 경제봉쇄조치 이후 약을 구입할 때는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지만, 이것도 노인이나 장애인,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에게는 무료다. 돈이 없어 고통 받고, 죽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쿠바 유전공학생물기술센터는 전염병 치료 의약품 30여종을 비롯해 모두 100여건의 백신을 만들었다. 또 쿠바정부는 이번 신종플루 대유행에 대해서도 지역의 1차 의료 기관들로부터 날마다 의료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는 정교한 공공모니터시스템으로 위력을 발휘했다. 도움이 필요한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고 관리하는 방식의 의료시스템이 신종플루 대처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고, 가장 의료기술이 뛰어나다는 미국의 신종플루 사망자는 4천명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공공의료시스템으로 적은 돈을 들여도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쿠바는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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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지간
가을은 깊어가니 서민들 마음은 선덕선덕하다. 선덕여왕에 나오는 사돈지간은 칼질해대는 사이던데, MB는 효성 사돈을 저리 보종보종 봐주고 있으니 서민들 마음은 더더욱 선덕선덕해진다.

미디어법 헌재 결정, 패러디 봇물
도둑질은 위법이나 훔친 물건 가져라. 회사 자금 횡령해도 소유권은 인정. 선거법 위반은 불법이나 당선은 유효. 신체검사 대리해서 군 면제 받는 것은 불법이나 면제는 유효. 개표조작은 위법이나 대통령 당선은 유효. 커닝을 해도 점수는 인정. 주가조작은 했지만 시세차익은 유효하다. 부정 입학했으나 졸업장은 유효하다... 다 맞는 말이잖아?

경북 고령의 반MB,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
낙동강 하천 부지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이 보상도 못받고 쫓겨나게 생겼다. 정부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농민들에게 ‘불법’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밝힌다. 한편 점용허가를 받은 농민들은 2년치 영농손실액을 보상받지만, 그걸로는 다른 농지를 구입할 수 없다. 한 농민은 “모두 15~30년씩 하천부지에서 농사를 짓고 살면서 별다른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는데 이제 와 우리가 불법점용했다고 하면 지자체는 그동안 직무유기를 했다는 소리 아니냐”고 따졌다.

교과부, 수능성적 분석 공개
일제고사 성적 공개 파문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 수능성적을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개인과 학교 신상관련해서는 밝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일제고사 성적 공개 파문도 원래 개인 신상이나 개별 학교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조건이었지만, 뭐 그게 그런 식으로 돌아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느니, 외양간을 없애 소을 잃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공무원의 품위
정부의 공무원 노조 탄압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탄압에서 품위를 찾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만, 민중가요를 부르는 민중의례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다며 정부 행안부가 품위를 덜먹였다. 이명박이 아침이슬을 좋아한다며 몇 번 불렀더라? 대통령이 품위를 안지키는데 행안부는 어쩌냐?

신종 플루 백신 괴담, 음모론 확산
신종 플루가 확산되며 함께 확산되는 것은 괴담과 음모론이다. 괴담을 퍼트린 고교생이 잡혔다. 그러나 괴담과 음모론은 한 두 개가 아니다.

아프간 파병
미 : 거시기 파병해야 쓰겄는디?
한 : 흠... 흠흠.
미 : 왜 어디 아프간?
한 : 어, 거 머.
미 : 물론 결정은 자네가 알아서 하시게.
한 : 고저 국민들 눈도 있고 하니까 비전투병 300으로다가...
미 : 어쨌든 고마우이. 가서 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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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온갖 바이러스와 함께 살면서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길 원한다. 사람과 바이러스는 평생 생존경쟁을 함께한다. 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병마에 시달리다가 죽는다. 신종플루도 새롭게 진화하여 살아남은 바이러스다.
세계는 지금 신종플루가 사람들을 죽음과 병마의 공포에 몰아넣는 것처럼 떠들썩하다. 마치 1300년 대 중반의 흑사병인 것처럼 포장되기도 한다. 물론 병약한 사람들이 독감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5월 첫 감염 사례 이후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고,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례도 있다. 적극적인 방역대책이 없을 경우, 전체 인구의 20%가 감염되어 그 중에서 2~4만 명 정도가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래서 누구든지 치료제인 타미플루를 확보해 투약하고 백신 개발에 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도 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전염병 경계경보를 선포했다.
그러나 감기엔 진짜 약이 없다. 백신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가도 확실하지 않다. 그저 합병증을 유발하지 못하게 항바이러스 약을 먹거나 백신을 투약할 뿐이다. 국가는 잘 알고 있다. 국가와 의료계는 전문성을 빙자하여 국민을 모르모토로 동원한다. 바이러스도 그 수단 중에 하나다.
사실 국가는 오히려 바이러스의 생존과 진화를 방관하거나 돕는다. 인체의 면역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면역력은 악화된 환경-위생, 약품 오남용, 식품 첨가제, 유전자 변형 식품 등으로 약화되지 않나. 국가와 의료계가 환자들의 생사여탈권을 독점한 상태에서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체의학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건강한 인체의 자연치유력만이 감기 바이러스를 퇴치한다는 점만은 사실이다. 에이즈(AIDS) 환자도 똑 같다. 에이즈 환자들은 치료제 복용과 함께 인체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경우에 바이러스를 인체에 잠복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진짜 대안은 사람들은 면역력을 가지고서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인체의 면역력을 높여내는 정책을 펼치면 된다. 그 수단은 환경-위생 정화, 약품 지정생산, 친환경 유기농 섭취 등의 사회적 치료제다. 이러한 사회적 치료제를 만드는 방안이 있다. 좀 더 상상을 해보자. 국가가 백신 살 돈이나 다른 돈으로 이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꿈만 같은가? 이 꿈 속에서 신종플루는 아무것도 아니다. 국민이 모든 병의원과 제약회사들을 국유화하는 것도 대안이다. 병의원과 제약회사 노동자들은 바로 국가 공무원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국민이 건강운동을 많이 하고 친환경 유기농 식품을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이다. 웰빙 생활을 위한 소위 부자들의 리그를 국민의 리그로 바꾸어 내는 것이다. 그럴려면 하루 노동시간을 다섯 시간으로 줄이고 모든 토지를 공유화하여 친환경 유기농 식품만을 공동으로 생산하면 된다. 사람들 모두 친환경 유기농 식품만을 사서 먹는 것이다. 손을 잘 씻어서 신종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로 씻어줘야 할 대상은 국민의 건강을 시장에 방치하거나 내몰고 있는 국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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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은 척 매뉴얼
독서의 계절 가을이다. 대학생 독서량 월평균 3.5권이란 통계가 나왔다. 그건 그렇고, “생업에 지친 나머지 읽고 싶어도 책 읽을 기력과 의욕을 상실한 독자들”(딴지일보 제265호, [읽은 척 매뉴얼] 위대한 게츠비, 12줄)을 위해 딴지일보는 [읽은 척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까지 제공된 20여개의 매뉴얼들은 사람들의 입에 상당히 오르내리고 웬만한 사람들은 읽어보려 노력해 봤지만 읽은 이가 적은 저작들이란 점에서 매뉴얼 제공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다. 딴지일보를 검색해 짬내서 훑다 보면 꽤나 웃을 수 있다. 다만 조심할 것은, 이 매뉴얼들을 숙지하면 정치인의 소양을 체득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신종플루의 위기를 기회로 만든 제약회사
짝퉁 타미플루, 고교생의 타미플루 인터넷 판매 등의 기현상이 속속 출몰하는 중에, 제약회사들은 신종플루와 관계없는 듯한 기현상을 개발했다. 신종플루가 아닌 계절독감 백신의 가격을 50% 올린 것이다. 제약회사들이 신종플루 백신을 만드느라 계절독감 백신을 그만큼 적게 만들어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이유다. 이 기현상에 정부가 동참한 것은 물론인데, 그래도 정부는 정부답게 신종플루와 계절독감에 모두 효과있는 무료백신(?)을 개발해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주 손씻기와 금연이 그것인데, 정부 말로는 효과가 꽤 좋다고 한다.

국적세탁
군대가기 싫은 한 남성은 6년 동안 두차례 국적세탁을 기도했다가 끝내 실패해 34세에 현역병으로 입대하게 됐다. 외국 국적 취득에는 상당량의 화폐가 필요한데, 군대가기 싫었던 그는 국적세탁 브로커에게 800만원 밖에 투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이탈한 사람은 12만 2575명으로 집계됐다. 나도 꼭 민방위 훈련 때문만은 아니지만 국적을 세탁하고 싶다.

궁극의 감청
인터넷 패킷 감청. 이게 뭔 말이냐 하면, 거 머 거시기... 국정원과 KT QOOK의 감청 기술은 회선 자체를 통째로 빼돌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감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감청의 적법 여부는 국정원에게 아무런 문제도 아니었다. 한편 한국 포털 사이트의 e-메일 정책에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외국 서버 특히 g메일을 쓰자는 캠페인 비슷한 것이 순진한 네티즌들 사이에 떠돌기도 했다. 궁극의 감청 기술 앞에는 g메일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다.

축구의 다른 뜻
이명박과 정몽준의 출신지인 포항과 울산은 아주 가깝다. 그 동네 사투리 중에 ‘축구’가 있는데, 네이버 사전을 검색하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축구. 바보를 뜻하는 사투리 / 구기종목의 축구와 혼동되어서는 안된다 / 활용된 예문. 축구같은 짓 좀 그만 해라 / 비슷한말. 바보, 멍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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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종종 공습 경보가 울린 날 슈퍼마켓에 라면이 바닥나는 해프닝을 9시 뉴스에서 본 기억이 난다. 좀 더 가까운 기억으로는 VHS 비디오로 영화를 볼 때면 ‘전쟁, 마마, 호환 보다 무서운 음란물’ 운운하던 공익광고도 기억난다. 신종 플루 감염자가 3천명이 넘어서고, 병원엔 신종 플루 감염을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붐빈다는 뉴스를 보며 떠올린 기억이다. 그리고 그저께 몸살 났던 기억이 몸살보다 더 아프다. 신종 플루를 한국 정부가 국민 통제를 위해 개발한 것은 아니겠지만, 한국 정부는 신종 플루가 만들어내는 공포를 악용하고도 남을 것이다.

Shaun of the Dead란 영화가 있다. 한국에선 ‘새벽의 황당한 저주’로 번역됐다. 좀비 영화면서 코믹 페러디 영화다. 주인공 션은(주의. 스포일러 과다)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친구 에드 때문에 여자친구 리즈에게 채인다. 시련에 고통받는 동안 션도 모르게 주위 사람들은 좀비로 변해간다. 션은 도움 안되는 에드도 리즈도 친구도 가족도 모두 포기하지 않고 좀비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가족들과 친구들은 좀비로 변하고 만다. 이 대목까지 이 영화는 고전적인 좀비 영화의 법칙을 철저하게 따라간다. 피가 튀고 살이 떨어지는 공포를 웃기게 표현했을 뿐이다. 

그러다 후반부에 황당한 반전이 펼쳐지는데, 주인공도 끝내 좀비가 되는 좀비 영화의 법칙을 깨고, 션과 리즈가 정부군에게 구출되고, 사회 재건 과정에서 좀비는 퇴치 대상이었다가 인간의 놀임감으로 사육 대상이 된다. 좀비가 된 에드는 션과 리즈의 신혼집 창고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션의 플스(Sony사에서 나온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상대로 사육되는 장면이 영화의 끝이다. 좀비 영화가 자본주의가 가진 모순을 피할 수 없는 집단 공포로 표현한 것이라면, 이 영화는 자본주의의 모순과 집단 공포를 우습게 극복해 버렸다. 노동자는 무서운 좀비가 되더라도 자본가의 놀이감일 뿐이다. 배꼽이 빠지도록 웃기는 영화지만, 그 의미의 섬뜩함 때문에 소름이 돋았다. 

이 영화를 떠올리며 가장 무서운 기억은 좀비가 한 둘씩 생겨날 무렵에 일상 속에 보일듯 말듯 살짝 살짝 드러나는 흉흉한 징조들이다. 2009년 한국의 여름 시즌을 장식한 흉흉한 것들은 그 영화와 참 많이 닮았다. 신종 플루의 확산이 그 징조와 비교되는 것이라면, 쌍용자동차 파업이 일단락 된 뒤 사측의 행태는 그 결과와 비교된다. 거기다 두 전직 대통령의 연쇄 사망 사건으로 ‘이명박에 맞서면 다 죽는다’는 우스개 소리까지 떠돈다.

‘불신지옥’이란 영화가 꽤 무섭다는데, 쌍용자동차 본관 벽면에 적힌 글, ‘우리는 우리의 내일을 믿습니다’도 떠오른다. 믿든 안 믿은 자본주의의 현실은 노동자에게 이미 지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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