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지구적 공황에 맞선 노동자-민중투쟁의 확산
깊이를 알 수 없는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전 지구적 공황 아래서 노동자-민중들의 투쟁도 서서히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재의 불황국면이 장기공황의 초기국면인 만큼, 아직은 전면적인 투쟁이 폭발하는 단계로 진입한 것은 아니지만, 다가올 시기의 폭발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투쟁들이 지구상 곳곳에서 연쇄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최근 4월 초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은 성난 시위대의 포위 속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영국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시위대 1명이 사망하면서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를 구하려는 전 세계 지도자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한때 위기에 빠진 게 아니냐는 비아냥거림을 받았던 반세계화운동의 투쟁력이 올해 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을 계기로 살아나면서, 전 지구적 경제위기의 주범들에 대한 국제적 연대투쟁이 본격적인 재가동을 시작했다.
이번 경제위기는 과거 97-98년 동아시아 경제위기, 2001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등 자본주의의 주변부의 일시적 위기국면과 달리,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를 완성한 런던의 시티와 뉴욕의 월스트리트를 연결하는 금융자본주의 중심축이 위기의 진원지인 만큼, 지난 30여 년 간 ‘대안은 없다’는 논리로 강요된 신자유주의적 시장의 폭정이 파산했음을 선고했다. 이 파산선고는 전 지구적 수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저항과 투쟁을 불러오고 있다.
G20 정상회담: 공허한 해결책과 대중의 분노
영국 고든 브라운 총리의 제안으로 모인 G20 정상회담은 미국의 정권교체와 오바마 정권의 등장으로 일부에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회복과 새 국제금융질서 구축을 위한 6개항 합의사항(▲신뢰, 성장, 고용 회복 ▲대출기능을 회복하도록 금융시스템을 개선 ▲금융규제 강화 ▲현 위기대처 및 향후 위기방지를 위한 국제금융기구 개혁 ▲보호주의 배격과 세계무역 증진 ▲지속가능한 회복의 공고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실행 등)은 미봉적 해결책에 불과했고, 위기에 처한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희생으로 위기에 처한 자본을 구하려는 필사의 노력에 불과했다.
위기의 주범들이 위기의 해법을 논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에 맞서, 회담개최지인 영국과 서유럽, 세계 각국에서 G20을 규탄하는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였다.
특히 런던 중심부를 포위한 5만 명의 시위대는 분노한 대중의 힘을 보여주었고, 영국경찰의 무차별폭력으로 시위대 1명이 사망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번 G20 투쟁은 지난 1월 브라질 벨렘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 모인 전 세계 활동가들의 투쟁결의에 따른 것으로, 2005년 이후 동력상실과 내부 갈등으로 위기에 처했던 세계사회포럼과 반세계화운동이 전 지구적 경제공황에 맞선 전 세계 민중의 국제연대투쟁으로 자본주의와의 근본적 단절을 위한 투쟁에 나섰음을 보여준다.
G20투쟁은 시작일 뿐이다. 4월 4일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NATO반대투쟁도 격렬하게 벌어졌다. 이라크에서도 미군의 점령에 반대하는 대중시위가 벌어졌다. 이와 같이 변화된 정세 하에서, 현재 벌어지는 단위 사업장이나 지역, 전국적 수준의 투쟁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연결된 공동투쟁과 연대투쟁 역시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위기에 처한 자본과 정권, 국제금융기구들을 더욱 압박할 것이다.
돌발적인 폭동의 확산 - 그리스와 아이슬란드
자본의 위기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의 위기, 사회의 위기로 전화하고 있다. 작년 12월 그리스를 강타한 민중봉기는 알렉시스란 15세 소년의 폭력살인으로 촉발되었지만, 근본적으로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미래를 잃어버린 ‘700유로 세대’의 저항이었다. 거의 2개월 가까이 계속된 가두의 전투는 기존 여야 정치권을 무력화시켰다. 이번 폭동은 내전과 군부독재 이후에 민주화와 결합된 신자유주의가 청년세대의 미래를 말살하는 사회구조가 가져온 불가피한 현상이다. 비록 지금은 불씨가 꺼져있다해도 언제든지 다시 점화될 것이다.
2008년 9월 경제위기 여파 속에서 3개 주요은행이 연이어 파산하는 유례없는 경제위기 하에서 아이슬란드의 30만 민중들은 일자리와 집, 자동차까지 잃을 위기에 내몰렸다. 그러나 정치권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정권퇴진투쟁에 나섰다. 국회의사당을 포위한 아이슬란드판 촛불은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마침내 1월말 보수파 정권이 퇴진했다. 4월 25일 새로운 총선이 열릴 예정이다.
붕괴되는 정권들 - 아이슬란드에서 동유럽으로
아이슬란드의 정권붕괴의 와중에,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와 더불어 자본주의의 주변부에 통합된 동유럽에서도 연이은 민중들의 자발적 저항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중순 불가리아와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최근 그루지야까지 일자리를 잃고 생존의 위기에 내몰린 민중들이 정권퇴진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다. 사회주의의 해체로 변변한 운동세력조차 없는 황량한 정치지형에서 자본주의과 정권에 대한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경제위기와 대중적 저항의 소용돌이 속에서, 최근 몇 달간 헝가리, 라트비아, 체코에서 정권들이 연이어 붕괴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로 재편된 취약한 동유럽 자본주의의 파산은 유럽연합 편입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드러냈으며, 구소련의 식민지배로부터 해방되어 신자유주의의 실험장으로 전락한 지 4반세기만에 자본주의로의 이행이 가져온 비극적 결말이다.
조직노동자들의 저항 -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의 총파업
전반적으로 경제공황에 대한 노동조합운동의 대응은 취약하고, 대부분 방어적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에서 노총을 중심으로 총파업이 벌어졌다. 이탈리아는 베를루스코니 우파정권에 맞서 작년 12월 12일 좌파노총(CGIL)의 주도하에 150만이 참가한 총파업을 벌였고 4월 5일에는 20만이 로마에서 다시 시위를 벌였다. 프랑스에서도 1월 29일과 3월 19일 사르코지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전국파업에 각각 250만 명과 300만 명이 참가했으며, 전국의 300여개 도시에서 반정권 시위가 벌어졌다. 아일랜드 역시 노총 주도로 2월 21일 총파업투쟁을 벌였다.
경제위기 하에서도 여전히 신자유주의 노선을 고집하는 우파정권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끓어오르면서,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밀려 일부 노총들이 총파업과 전국적 가두시위로 정권을 압박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개별현장의 저항 - 노동조합의 한계를 넘어
작년 12월 월스트리트의 비명 속에서 시카고의 창문제조업체인 리퍼블릭사에서 정리해고 당한 노동자들이 공장점거를 결정했다. 195
0년대 미국노총의 반공주의 마냥사냥으로 노총에서 추방된 전기노조(UE) 소속의 조합원들이 전격적으로 투쟁을 결의하고 점거파업에 들어갔다. 유례없는 ‘불법투쟁’이었음에도 지역사회와 여론의 지지에 힘입어 승리를 쟁취했다. 1930년대 산별노조를 추동한 자동차산업의 플린트 농성파업, 1970년대 전투적 비공인파업의 전투성이 되살아난 중요한 사례로서 저항의 무풍지대인 미국노동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영국에서도 린지 플랜트 노동자들이 비공인 파업의 대열에 합류했다. 비정규직 이주민 저임금 노동자들만을 고용하는 건설사업주에 맞서 플랜트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의 외면 속에서 생존을 위한 투쟁을 벌였다. 최근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에서도 중소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위협에 맞서 공장점거 파업을 벌였다.
이와 같은 비공인파업과 점거투쟁의 양상은 1970년대 이후 30여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으로 현 시기 경제위기의 강도를 보여준다. 그리고 노총이나 산별노조가 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을 갖지 못한 채 정권의 공세로 무력화된 상황에서, 기층에서 누적된 대중들의 불만이 보다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
아시아 - 세계경제 기관차의 이면
아시아의 경우 다른 지역처럼 폭발적 양상의 투쟁이 터져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현 단계 자본주의의 팽창을 주도했던 중국과 인디아 역시 예외는 아니다. 현재 위기의 한파 속에서 실업과 생존권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전국 곳곳에서 해고반대, 체임임금 지불을 요구하면서 격렬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은 2000년대 들어 점차 증가하여 최근에는 연간 5-7만 건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역최대의 경제 강국인 일본에서도 이른바 ‘파견촌’이 전국의 관심사가 되었다. 파견법 개악으로 생존의 위기에 몰릴 파견노동자들이 연말연시를 보내기 위한 ‘파견촌’이 도쿄 중심부의 하네코 공원에 만들어져, 위기에 처한 일본 노동자들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아시아 전역을 감도는 경제공황의 여파는 단지 경제위기로만 끝나지 않고, 태국과 파키스탄 등에서는 정치적 위기로 전화되고 있다. 태국 2006년 9월 쿠데타과 파키스탄의 무샤라프 군부정권의 퇴진을 계기로 촉발된 민주화는 경제공황 국면과 맞물려 대중의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 - 전국적 투쟁과 식민지로의 확산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승리한 프랑스의 대처 사르코지 정권은 “68혁명의 관에 못을 박겠다”는 선전포고를 했지만, 채 2년도 넘기지 못한 채 전민중적 저항에 부딪혀 무력화되고 있다. 1월 29일과 3월 19일 2차례에 걸친 전국파업에 3백만 이상의 노동자, 학생, 실업자 등 각계각층의 대중들이 가두에 진출하여 사르코지 정권에 타격을 가했다.
그러나 투쟁은 프랑스 본토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카리브해에 있는 프랑스령 식민지 과들루프와 마르티네크에서도 강력한 투쟁이 폭발해서 준혁명적 상황에 이르렀다. 인구 45만의 과들루프와 인구 30만의 마르티네크에서, 석유가 인상으로 인한 물가폭등과 빈곤 및 생존권 악화사태를 계기로 민중들의 불만이 폭발했다.
과들루프 44일 총파업(1.20~3.4)과 마르티니크의 37일 총파업(2.5~3.14)은 프랑스 본토와의 연대투쟁을 매개로 현지 권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킨 이후 프랑스 중앙정부로부터 200유로 임금인상 등 중요한 양보를 쟁취해냈다. 이 식민지령의 전국총파업은 식민경제구조의 청산과 정치적 독립의 문제를 제기하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지만, 경제공황 시 폭발적 투쟁과 승리의 전형적 사례이며, 이후 벌어질 투쟁의 귀감이다.
전반적 투쟁의 양상과 향후 전망
현 시기에 공황이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면서, 유례없는 저항과 투쟁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아직은 공황의 초기단계인 만큼, 투쟁이 체제의 중심부를 타격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최근 반년동안 터져 나온 저항과 투쟁의 파고는 다가올 투쟁의 미래를 예고하기에 충분하다.
먼저 예기치 못하게 터져 나오는 폭동의 물결 앞에서 아이슬란드와 라트비아의 우파 정부가 몰락했다. 그리스의 폭동과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그루지야 등 동유럽의 폭동은 정부를 위기상태로 몰아넣었다. 비록 정권교체로 이르지는 못했지만, 저항의 파고는 이미 유럽의 주변부에서 신자유주의 정권들을 심각한 위기상태에 처하게 했다.
한편 제국의 중심부에서도 조직노동 중심의 대응과 아래로부터의 자연발생적 전투적 투쟁이 서서히 결합되는 양상이다. 상대적으로 노동운동의 전통이 강하고 노동조합이 우파정권에 맞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노동조합들의 통일전선과 사회운동은 총파업을 통해서 우파정권에 압박을 가했다. 아일랜드의 노총 역시 이 대오에 합류했다. 반면 노총이 무력화된 나라들에서는 아래로부터 전투적 비공인파업과 점거파업이 주요한 투쟁 형태로 등장했다. 작년 12월 미국 시카고의 리퍼블릭 노동자들의 공장점거파업, 영국 플랜트 노동자들의 비공인파업, 최근 스코틀랜드 노동자들의 점거파업 등이 그 사례이며, 이런 형태의 파업들은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현재의 공황국면에 대한 투쟁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프랑스와 프랑스령 식민지의 폭발적 투쟁이다. 프랑스의 대처를 자처하는 사르코지 정권의 공세에 2년간 다소 무기력하게 대응했던 프랑스의 노동조합들이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구축하면서 2차례의 전국파업으로 대응하였고, 이 투쟁은 프랑스령 식민지인 카리브해의 소국 과들루프와 마르티니크에서 전국적 봉기사태로 폭발했고, 결국 2개월에 걸친 총파업 끝에 정권의 양보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제위기시 대중투쟁의 가능성과 방향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이처럼 현 시기 경제공황에 맞선 투쟁은 폭발적 형태의 자연발생적 투쟁(폭동과 비공인 점거파업)과 조직된 노동자의 총파업 투쟁이 교차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한 나라나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지구상의 모든 나라에서, 특히 모순이 응축된 곳을 중심으로 터져 나오면서 자본의 중심부를 압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가오는 파국과 불가피한 대결
이번 경제위기는 신자유주의의 최종적 파산이다. 이번 G20 회담의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이미 제국주의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개입정책으로 선회한 가운데 케인즈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으며, 보호무역으로 회귀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를 두려워하고 있다. 위기에 처한 자본을 구하는 데 천문학적 액수의 민중의 돈을 퍼붓지만, 빈곤과 실업, 불안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과 가난한 민중들에게 별로 약속한 것이 없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 30년이 가져온 파국은 신자유주의에서 케인즈주의로의 복귀를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는 다수의 노동자-민중에게 최소한의 임금과 생활수준을 보장하지 못하는 체제임을 드러냈다. 따라서 이제 노동자-민중은 일국적 수준만이 아니라, 전 지구적 수준에서 반자본주의투쟁, 사회주의건설 투쟁에 나설 것을 요청받고 있다.
그럼에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여전히 불균등하다. 최근 6개월간 다양한 형태의 투쟁과 저항이 폭발하면서 자본과 정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일부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면 아직은 전면적 투쟁으로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총파업도 우파정권을 압박하는 수준이며, 경제위기의 대안으로서 국유화와 사회주의도 아직은 구호수준이다.
그러나 심화되는 위기가 노동자의 일자리와 생존을 더욱 위협함에 따라 투쟁의 폭과 수위는 예상을 넘어 확장될 것이며, 일국적 수준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 수준에서도 대결은 불가피하며, 자본주의의 야만을 넘어서는 사회주의적 대안을 위한 투쟁 역시 불가피하다.
원영수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