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임시국회나 정기국회를 보도하는 뉴스의 한 장면! 국회상임위원회 회의장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장석을 점거하는 국회의원들의 폭력 장면. 소화기와 쇠망치를 들고 회의장 문을 때려 부수는 장면. 그러한 폭력에 희열을 느끼거나 조소를 보냈던 국민들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폭력적인 저항 대신 카메라 불빛에 반짝거리는 경찰의 철모와 군홧발의 폭력을 뉴스의 주요 장면으로 볼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회선진화라는 이름 아래 ‘국회폭력방지법, 국회질서유지법’을 제정하고, 상시 국회와 상시국정감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국회법을 개정하려 한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원들에게 폭행, 협박, 점거 등의 언행을 금지시키고, 필요한 경우에 국회 안에서 경찰의 호위를 받으면서 입법 활동을 하겠단다. 그들은 정당의 지지 세력을 위해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국회의원 대신 경찰을 그 자리에 세워놓고 보다 안전하고 평화롭게 품위를 유지하겠단다. 국회가 이제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한 ‘정치의 사법화’를 넘어서서 검찰과 경찰을 중심으로 한 ‘정치의 수사화’로 나가고 있다. 감시와 체포가 국회에서도 일상화된다. 한나라당은 장기독재체제를 수립하겠다는 자신감 때문인지 되돌아올 화살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양새다.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찰과 검찰은 이제 입법권조차 장악할 그 날만을 꿈꾸고 있다.
폭력을 단세포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들이 참으로 경이롭다! 정말로 그들답다. 국민의 대표권을 경찰과 검찰에게 내주는 폭력, 소수만을 위해 법을 제?개정하는 폭력,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의식과 행동을 조작하는 폭력, 그리고 국민들의 자주적인 단체활동을 억압하는 폭력. 국회법 개정안에선 그 폭력이 하늘을 찌른다. 법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조차 없애겠다는 폭력,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무시하겠다는 폭력, 행정의 코드 아니 이명박 정책의 코드에 맞추는 국정감사를 일상화하겠다는 폭력, 그리고 국회의원을 국회 안에 가두거나 다수당의 입법의지를 일상적으로 실현하겠다는 상시 국회제도의 폭력 앞에 그저 전율을 느낄 뿐이다.
국회 선진화는 국민에 대한 국회의 폭력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한다. 후진 기어를 넣고서 KTX의 속도로 폭주하는 것은 그저 엔진을 폭발시킬 뿐이다. 언제든지 국회를 폭발시킬 수 있는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인가? 국민은 고대 아테네 사회에서 국회의원들을 국민이 기소?심판했던 ‘비합법성 기소제도’로 국회폭력을 없앨 수 있다. 국회에서 새롭게 제?개정한 법이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을 억압할 경우, 직접 선출된 국회재판 심판원들이 ‘국회의원 긴급 체포권’을 발동하여 그러한 법을 제?개정하는데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을 체포?기소한다. 국회재판 심판원들은 그들을 심판하고 진짜 ‘평화학교’에 강제로 입교시키면 어떨까! 또 다른 방안도 있다.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각종 특권을 박탈하는 것이다. 면책특권부터 없애기 시작하여 포켓머니로 받고 있는 연봉 3억 원 가량도 없애 버린다. 무료 봉사하는 국회로 만드는 방안이다. 대신 국회의원에게는 후원자의 명단과 후원금의 액수가 철저하게 공개되고 검증되는 후원제도로 생활을 유지하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국회의 진정한 평화이자 선진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