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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29
    어머머머
    PP

어머머머

대한민국서 내 이름 빼라
국가정보원이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며 원고를 ‘대한민국’이라 기재했다. 도를 더해가는 국가정보원의 전체주의적 발상이 황당할 따름이다. 이에 네티즌들 사이에 “대한민국서 내 이름 빼라”며 고소취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전체주의에 맞서 국가를 아예 무시하는 무정부주의적인 슬로건이 재밌는 균형감을 만들었다. 그런데 국가를 무시하는 발언과 국가를 비하하는 발언의 차이는 무엇인가? 재범이가 불쌍하다.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재용
국내 주택 중에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집 1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전무, 2위가 이건희 회장이었다. 지난해 월평균 2472만 1267원이 이재용 집의 전기료다. 이 보도가 나가고 얼마 뒤, 평소에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알려진 이재용 전무 집에 태양열 발전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잇따라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태양열 발전의 중요한 이유 중에 전기료 절약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벌 아들이 환경문제도 신경 쓰고, 1등에 대한 겸양도 있는 걸 보면 꽤 기특하기도 하다. 그 놈 참…

외국 포르노 제작사의 한국 네티즌 고소
미국과 일본 포르노 제작사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한국 네티즌 수 천 명을 고소했는데, 대검찰청은 음란물 저작권은 보호할 만한 가치가 없고 오히려 음란물 수사가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에 음란물 유포행위는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걸 다행이라 해야 할진 모르겠으나, 그렇게 생각하는 네티즌들의 호시절도 한미FTA가 체결되면 끝나지 않을까…

DJ 묘 수난 위협
본 코너 첫 회에 최진실 유골도난 사건 논평에서, “이런 사건은 동서고금의 정치사에 매우 흔한 일이었다”고 쓴 바 있다. 그러고 20여일 지나 DJ 묘가 파헤쳐질 뻔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이라면 약간 뻥이지만, 정확한 비유로 ‘새로 쓴 묘에 풀이 마르기도 전’에 일 벌어졌다. 보수단체가 ‘친북세력의 알박기’란 고도로 상스런 표현을 쓰는 대목에서 영화 ‘넘버 쓰리’를 연상시키기도 했는데, 마동팔 검사(최민식 분)가 남긴 말이 있다. 고새를 못 참고 난장을 깠구만.

검찰기소 무죄율 증가
서울중앙지검의 1심 사건 무죄선고 인원은 2006년 329명, 2007년 569명에서 지난해 789명으로 2년 사이에 2.4배가 늘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항소한 사건 중 무죄가 선고된 인원 역시 2006년 124명에서 지난해 335명으로 2.7배 증가했다. 검경이 강조하는 법질서의 정의가 어디서 무너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통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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