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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04
    후보단일화와 추첨제, 대중에게 기회와 권력을
    PP
  2. 2009/05/07
    단일화 ‘게임’이 선거의 전부가 되다
    PP

후보단일화와 추첨제, 대중에게 기회와 권력을

10월28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세력들이 분주하다. 수구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의 승리를 통해 대중적 반대에 직면한 여러 정책적 난제들을 돌파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보수 자유주의 야당 등은 내년 지자체선거의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는 박빙지역을 중심으로 온갖 선심성 개발공약, 혹은 이번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역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적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박빙인 지역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은 역시 후보 단일화이다. 그런데 성사가 어렵다. 양산에서는 ‘여권분열’이 문제이고 경기도 안산에서는 보수 자유주의정당과 ‘개혁진보정당들’이 단일화의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만을 보일 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그렇다면 수구여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반MB, 민주주의’의 회복을 단일화의 목표로 삼고 있는 세력들조차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진정 그런 목표가 절박하다면 누가 후보가 되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미 후보들 자체의 결격사유를 문제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런 것 아닌가. 그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면 또 얼마나 나겠는가. 도토리들이 키 재는 것 아닌가.  
이 지점에 이르면 그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추첨을 하면 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이래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온 이 제도만큼 서로를 확실하게 믿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되면 ‘반MB, 민주회복’에 대한 확실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의 후보선출 문제를 고민할 필요 또한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상대를 공격, 변명하는 ‘쪼잔한 정당들’이 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아쉽게도 이 방법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추첨제의 저 밑바닥에는 당내외의 선출직을 대중에게 개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설혹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서로 믿는 동지들 사이에 왜 추점제가 불가능한가’라는 발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산과 교양’을 지닌 지도자들이 어찌 이것을 허용하겠는가. 항상 대중의 반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추첨을 통해 ‘무지한 대중’이 후보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어찌 상상이나 하겠는가. 그들에게 ‘한 번 대중은 영원한 대중’이며 그리하여 그저 선거철에 표나 찍는 기계로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 뿐이다. 
그렇기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도대체 이 추첨제를 도입할 수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이미 울산에서 쫀쫀한 짓을 한 ‘개혁진보들’과는 무언가 다른 급진좌파 아닌가. 진정 대중의 목소리 그 자체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정치세력, 그리하여 당내외의 모든 정치활동을 대중의 통제 아래, 그로부터 야기된 모든 성과를 대중과 함께 하려는 ‘대중 속의 대중’을 자임하는 세력만이 그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은 필요하겠지만, 대중이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대중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루 빨리 보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것은 한갓 꿈에 불과한 것인가. 프랑스 NPA의 젊은 지도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저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제도의 도입이 급진좌파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광일(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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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게임’이 선거의 전부가 되다

단일화 ‘게임’이

선거의 전부가 되다

Posted 2009/05/06 07:33
진보정치를 넘어선 사회주의 정치세력들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

‘뻘밭의 개싸움’으로 비친 단일화 협상
울산북구 재선거가 한창이다. 난항을 거듭하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단일화 논의는 선거를 6일 앞둔 23일에서야 최종 합의에 이르러 26일 밤늦게 진보신당 조승수 후보로 단일화됐다. 하지만 두 당이 합의한 후보단일화 방식과 일정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여야가 막판 총력전을 펼치는 주말까지도, 진보 양당은 본선 막바지에 상대 선수 앞에서 자기들끼리 치고받는 예선을 벌여야 했다. 
선거에 돌입한 후 한나라당을 ‘심판’하겠다고 나선 두 당의 후보들이 한나라당이 아니라 서로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는 꼴을 보면서 노동자들은 실망하고 분노했다. 그러다 점점 무관심해졌다. 노동자들 눈에는 두 당의 후보단일화 협상이 금배지를 향한 ‘뻘밭의 개싸움’으로 비쳤다. “후보단일화 안하면 투표 안한다”는 노동자들이 점점 많아졌다.
투표를 이틀 남기고 후보단일화가 확정됐지만 지난했던 단일화 과정으로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비록 선거에 이긴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은 남을 듯하다.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은 단일화 이슈에 가려지고
두 당이 이번 선거의 목표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 심판’은 후보단일화 이슈에 가려 전면에 부각되지 못했다. 현대차 감산에 따른 정규직, 비정규직, 부품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감소와 고용불안, 울산 라파즈코리아 화물노동자들의 파업, 현대미포조선 현장활동가들에 대한 중징계, 교섭 위임에 반대하는 현대중공업 현장활동가들의 투쟁, 구청장의 교섭 해태에 맞선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 탈시설과 자립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들은 선거과정에서 두 당의 엎치락뒤치락하는 후보단일화 ‘게임’에 묻혀 제대로 이슈화되지 못했다. 누가 단일후보가 되든, 29일 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울산북구 재선거의 처음과 끝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후보단일화’ 이슈로 일관된 것은 ‘재미’도 없고 ‘문제’도 많다.

좌파 정치조직들의 책임을 묻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간 데는 사회당, 사회주의노동자연합,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준비모임 등 좌파 정치조직의 책임도 크다. ‘가치와 대안을 중심으로 한 진보정치의 혁신’(사회당)이든, ‘가짜 노동자당이 아니라 진짜 노동자당의 건설’(사노련)이든,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노총 정치방침의 폐지’(사노준)든 좌파 정치조직은 이번 울산 선거에 대해 노동자들을 향한 자신들의 입장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대중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결합과 이슈화를 제대로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이제 좌파정치조직들은 진보정당들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사회주의 정치가 선거라는 곳에서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좌파 정치조직들은 의회정치를 향해 ‘야유’와 ‘조롱’을 퍼붓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대중을 향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정치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단일화 게임’에 실망하고 분노한, 그래서 무관심해져 버린 노동자들을 다시 노동자정치의 주체로 만드는 일은 요원해질 것이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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