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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11/04
    10·28 재보궐 선거와 MB 지지율의 착시현상(1)
    PP
  2. 2009/11/04
    후보단일화와 추첨제, 대중에게 기회와 권력을
    PP

10·28 재보궐 선거와 MB 지지율의 착시현상

10·28 재보궐 선거 결과 한나라당 2석, 민주당 3석의 획득을 놓고 한나라당의 패배로 평가하는 일반적인 분위기다. 한나라당의 패배 원인으로는 MB 중도실용·친서민의 거품, MB 지지율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여당의 오만함,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 논란 등 정책적 문제, 그 외 김제동 퇴출, 박근혜의 외면 등등 다양한 요소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대한 냉철하고 과학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자의적 해석을 통한 주관성과 감성적인 평가의 오류를 범한다면 향후 투쟁의 방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일단 지난 2003년부터 올해 4.29 재보궐 선거에 이르기 까지 7차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한 여당이 이번 선거에서 무려 2석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봐선 안된다 재보궐 선거가 정권의 중간심판론과 견제론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MB의 중도실용 국정운영 방식은 처음부터 일관성과 체계성이 매우 부족했고 즉흥적이고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일반대중들은 중도실용을 전혀 체감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이러한 본질을 전혀 꿰뚫지 못하고 오히려 MB의 지지율에 탄력을 받아 오만하고 위압적인 자세로 선거에 참여했던 것이다. MB의 지지율과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을 망각한 것이다. 아마 한나라당이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친서민적인 선거 전술을 구사했으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특히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재보궐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정치상식이며 한나라당도 이를 모를 리 없을 텐데, 커다란 기대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모자란 행동에 불과하다. 그것도 어쩌다 겨우 50%를(54.3%, 리서치앤리서치 10월 6일 조사) 넘었을 뿐인데, 생색은 너무 요란하다.
MB의 지지율 상승은 착시효과와 조작된 욕망 때문이다. 내용은 없고 인기영합적인 중도실용·친서민 행보, MB의 일방주의 포기, 호전된 경제지표,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증후군, 대안 부재 등이 지지율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문제는 자본가들이 소비자들에게 상업적 기획을 통해 소비욕망을 조작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정치지도자들도 스타일, 이미지, 심리학을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욕망에 개입하여 동의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부자대통령이나 경제대통령이 등장하면 괜히 부자가 되거나 경제가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을 갖는 것처럼, 국민들은 대통령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그것은 조작되고 왜곡된 것이며 이미지를 통해서만 존재하지 실재하지는 않는다.
이번 선거 결과 MB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 징후를 광범위하게 확인했지만 MB의 행보가 달라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3패 2승에 대해서 MB가 대수롭지 않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어느 누구의 승리도 패배도 아닌 것이다. 심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MB와 청와대가 지지율을 덫에 걸어 일방주의를 다시 시도할 수 있으며, 그런 징후가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조심해라 그러다 한방에 훅 간다.
 
배성인(한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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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단일화와 추첨제, 대중에게 기회와 권력을

10월28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세력들이 분주하다. 수구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의 승리를 통해 대중적 반대에 직면한 여러 정책적 난제들을 돌파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보수 자유주의 야당 등은 내년 지자체선거의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는 박빙지역을 중심으로 온갖 선심성 개발공약, 혹은 이번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역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적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박빙인 지역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은 역시 후보 단일화이다. 그런데 성사가 어렵다. 양산에서는 ‘여권분열’이 문제이고 경기도 안산에서는 보수 자유주의정당과 ‘개혁진보정당들’이 단일화의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만을 보일 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그렇다면 수구여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반MB, 민주주의’의 회복을 단일화의 목표로 삼고 있는 세력들조차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진정 그런 목표가 절박하다면 누가 후보가 되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미 후보들 자체의 결격사유를 문제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런 것 아닌가. 그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면 또 얼마나 나겠는가. 도토리들이 키 재는 것 아닌가.  
이 지점에 이르면 그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추첨을 하면 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이래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온 이 제도만큼 서로를 확실하게 믿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되면 ‘반MB, 민주회복’에 대한 확실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의 후보선출 문제를 고민할 필요 또한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상대를 공격, 변명하는 ‘쪼잔한 정당들’이 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아쉽게도 이 방법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추첨제의 저 밑바닥에는 당내외의 선출직을 대중에게 개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설혹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서로 믿는 동지들 사이에 왜 추점제가 불가능한가’라는 발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산과 교양’을 지닌 지도자들이 어찌 이것을 허용하겠는가. 항상 대중의 반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추첨을 통해 ‘무지한 대중’이 후보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어찌 상상이나 하겠는가. 그들에게 ‘한 번 대중은 영원한 대중’이며 그리하여 그저 선거철에 표나 찍는 기계로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 뿐이다. 
그렇기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도대체 이 추첨제를 도입할 수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이미 울산에서 쫀쫀한 짓을 한 ‘개혁진보들’과는 무언가 다른 급진좌파 아닌가. 진정 대중의 목소리 그 자체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정치세력, 그리하여 당내외의 모든 정치활동을 대중의 통제 아래, 그로부터 야기된 모든 성과를 대중과 함께 하려는 ‘대중 속의 대중’을 자임하는 세력만이 그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은 필요하겠지만, 대중이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대중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루 빨리 보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것은 한갓 꿈에 불과한 것인가. 프랑스 NPA의 젊은 지도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저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제도의 도입이 급진좌파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광일(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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