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T 기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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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8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정치세력들이 분주하다. 수구 한나라당은 이번 선거의 승리를 통해 대중적 반대에 직면한 여러 정책적 난제들을 돌파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보수 자유주의 야당 등은 내년 지자체선거의 승리를 위한 교두보를 만들고자 한다. 따라서 여야 지도부는 박빙지역을 중심으로 온갖 선심성 개발공약, 혹은 이번 선거의 중간평가적 성격을 역설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경쟁적 후보자들의 지지율이 박빙인 지역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확실한 방법은 역시 후보 단일화이다. 그런데 성사가 어렵다. 양산에서는 ‘여권분열’이 문제이고 경기도 안산에서는 보수 자유주의정당과 ‘개혁진보정당들’이 단일화의 방법을 둘러싸고 이견만을 보일 뿐 합의를 이뤄내지 못해 속을 태우고 있다.
그렇다면 수구여당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른바 ‘반MB, 민주주의’의 회복을 단일화의 목표로 삼고 있는 세력들조차 그것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진정 그런 목표가 절박하다면 누가 후보가 되든지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이미 후보들 자체의 결격사유를 문제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런 것 아닌가. 그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나면 또 얼마나 나겠는가. 도토리들이 키 재는 것 아닌가.  
이 지점에 이르면 그 해법은 아주 간단하다. 추첨을 하면 되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이래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온 이 제도만큼 서로를 확실하게 믿고 있음을 드러내 주는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되면 ‘반MB, 민주회복’에 대한 확실한 공감대를 확인하고 내년 지방자치선거에서의 후보선출 문제를 고민할 필요 또한 없는 것 아닌가. 그리고 무엇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상대를 공격, 변명하는 ‘쪼잔한 정당들’이 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아쉽게도 이 방법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추첨제의 저 밑바닥에는 당내외의 선출직을 대중에게 개방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설혹 한 번의 이벤트성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서로 믿는 동지들 사이에 왜 추점제가 불가능한가’라는 발상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재산과 교양’을 지닌 지도자들이 어찌 이것을 허용하겠는가. 항상 대중의 반란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추첨을 통해 ‘무지한 대중’이 후보가 되고 지도자가 되는 것을 어찌 상상이나 하겠는가. 그들에게 ‘한 번 대중은 영원한 대중’이며 그리하여 그저 선거철에 표나 찍는 기계로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러울 뿐이다. 
그렇기에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 도대체 이 추첨제를 도입할 수 있는 세력은 누구인가. 이미 울산에서 쫀쫀한 짓을 한 ‘개혁진보들’과는 무언가 다른 급진좌파 아닌가. 진정 대중의 목소리 그 자체를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정치세력, 그리하여 당내외의 모든 정치활동을 대중의 통제 아래, 그로부터 야기된 모든 성과를 대중과 함께 하려는 ‘대중 속의 대중’을 자임하는 세력만이 그것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것 아닌가. 물론 그 시행을 위해 세부적인 지침은 필요하겠지만, 대중이 지도자가 되고 지도자가 대중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루 빨리 보고 싶은 욕망을 갖는 것은 한갓 꿈에 불과한 것인가. 프랑스 NPA의 젊은 지도자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다. 저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제도의 도입이 급진좌파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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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진보신당 토론회. 원내 1석에 불과한 진보신당은 ‘정계개편론’까지 꺼내들었다.

지난 12일 진보신당 대토론회에서 노회찬 대표는 현재의 ‘반MB연대’를 넘어 ‘반MB대안연대’(민들레연대)를 제안했다. 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식의 ‘(브라질) 룰라정권’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표는 이를 위한 당면과제로 기간제, 파견법 폐지와 사용사유제한 도입, 부자기여세 등 도입, 4대강 살리기 사업 저지, 독일식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그리고 “이러한 ‘민들레 연대’의 방향이라면, 야4당 공조는 앞으로도 지속·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민들레 연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는 MB의 지지율 하락에도 진보정당이 지지부진한 원인을 대안의 부재로 찾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쌍용차나 용산 등 최근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대안의 부재보다, 노동자민중 진영의 조직력과 투쟁력 상실이 더 큰 문제다. 두 번째 민들레연대는 야4당 공조를 여전히 중요하게 놓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반MB연대’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다. 

사실 반MB연대는 제도정치 안에서 자리를 잡고 싶어 하는 진보신당에게 계륵 같은 문제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의 문제를 우려하면서 내놓은 민들레연대가 다소 급진적인 내용을 가미한 반MB연대 재탕이라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날이 갈수록 의회정치에 매몰되어, 거추장스러운 복장을 껴입는 진보신당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안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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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명박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지하고 있는 마지막 보루는 ‘경찰과 검찰’이다. 이명박 정권은 오직 국가 폭력(기구)에 의지해서만 정권을 지탱하고 있다. 알다시피 촛불시위 탄압, 용산학살 자행, 미디어법 강행, 쌍용차 무력진압 등을 거치면서 반MB정서와 투쟁은 날로 확대/강화되어 왔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제도 정치권으로부터도 ‘독재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명박 정권을 보면서 단순히 ‘공안탄압’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파쇼/파시즘’적 행태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하고 있는 정도다.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도, 아니 노동자 민중이야말로 반MB투쟁은 가장 절실한 문제이며, 가장 사활을 걸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자적 성격과 행태를 변화시키지 않고는 생존권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해야 하는 처지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동자 민중이 말하는 반MB투쟁(전선)은 민주당이나 진보정치세력이 말하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과는 다른 목적과 방향 그리고 수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가장 먼저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노동자 민중의 이해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한마디로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특히 공황 시기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야말로 전력을 다해야 할 투쟁이다.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은 그 자체로 절박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노동자 민중을 단결시킬 수 있는 고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을 광범위하고 강력하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생존권 사수/쟁취 투쟁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보다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자 민중의 정치적 요구가 결합되어야 한다. 그것은 지금 시기에 크게 세 가지 수준에서 제기되고 있다.

첫째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노동자 민중 자신의 권력 쟁취를 위한 목적과 방향 아래에서 이뤄져야 한다. 무슨 민주대연합이나 진보진영의 단결 정도에 머무르거나 거기에 동원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둘째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반자본(주의) 요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 대 반민주는 물론 심지어 신자유주의 대 반신자유주의로도 지금과 같은 공황 시기에 자본과 국가의 공세를 막아내기 어려우며 생존권조차 방어해 낼 수 없다.  

셋째 노동자 민중의 반MB투쟁은 한국사회의 근본변혁/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노동자 민중이 권력의 주체가 되고, 반자본(주의)투쟁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 기존 질서와 체제와 부딪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노동자 민중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조직/강화해 나가는 것에 기반 한 독자적인 반MB투쟁(전선)을 펼쳐나가야 한다. 

고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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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끌어왔던 이명박 정부가 9월 3일 정운찬 전 서울대총장을 총리로 선임하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보수 야당들을 비롯해 진보정당들은 놀라움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들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은 과거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거론되었던 정 전총장의 기용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 대표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정운찬 전 총장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며 속내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정운찬 총리가 불통 앞에 얼마나 목청을 높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도 “논에 장미를 옮겨 심은 격인데, 꽃이 필지 의문이다”며 꼬집었다.
그동안 정 후보자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날려 왔던 민주당의 반응은 그렇다 치더라도, 진보정당의 반응은 정말 안타깝다. 구지 정 후보자를 치켜세우면서까지, MB와의 차별성을 꼭 드러내야 하는가. 또 마치 정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인물인양 어설픈 기대감을 보이는 발언은 쓸데없는 기대감만 불어넣을 수 있다.

MB정부의 기조변화는 없다
정운찬 후보자는 총리지명 이후 인터뷰를 통해 “저와 그분은 경제철학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고 밝혔다. 이 명쾌한 한마디에 쓸데없는 기대감과 아쉬움이 떨쳐나가지 않는가. 실제로도 그는 철저한 시장주의자였고, 노동자민중의 입장이 아닌 자본(주의)의 논리를 옹호하는 학자였다.
정 후보자는 서울대총장 시절, “한국 대학도 다윈의 적자생존의 이론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며 대학의 시장화를 역설한 바 있다. 그는 3불정책(고교등급제 금지, 본고사 금지, 기여입학제 금지)을 반대했고, 국립대법인화를 추진했다. 서울대총장으로서 그가 보여준 교육시장화와 경쟁교육 예찬의 논리는 노무현 정부와도 이명박정부와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고소영 시즌2가 시작됐다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의 개각은 논란의 여지없이 ‘명박’스럽다. 한마디로 ‘고소영’ 시즌2다. 실세로 불리던 윤진식(고려대), 박형준(고려대), 이동관(서울대), 강만수(서울대, 소망교회) 등이 화려하게 살아남았다.
윤진식 내정자는 노무현정부시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부안에 핵폐기장을 강행하겠다고 했다가 산업자원부 장관에서 물러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정책을 책임지는 정책실장으로 돌아왔다. 터무니없는 경제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가속화하고, 부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에만 혈안을 올린 강만수의 경제특보로의 화려한 부활은 또 어떠한가. 아무리 봐도 이명박 대통령과 소망교회 30년 지기의 힘이 강만수의 화려한 복귀의 이유이자 힘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쏟아진다.

반MB 투쟁을 모아낼 전선이 없다
개각과 함께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법안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4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한 43대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여기에는 비정규법, 집시법(일명 마스크법), 사이버모욕죄법, 통신비밀보호법 등 MB악법이라고 불리던 법들의 개악과 신설이 그대로 담겨 있다. 9월 정기국회 역시 촛불, 용산참사, 미디어법, 쌍용자동차 등에서 줄기차게 보여온 이명박 정부의 ‘강경대응’과 ‘불통’의 방식을 볼 때 피할 수 없는 또 한번의 충돌을 예견된다.
하지만 MB정부에 맞서는 전선은 취약하며, 소강상태다. 여전히 전사회적으로 반MB 정서가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정서와 불만들을 모아낼 수 있는 구심축이 없다. 야4당을 중심으로 한 반MB연대가 느슨하게 지속되고 있지만, 본질적인 지향이 다른 상황에서 일부의 ‘선거연합’ 또는 ‘법안반대’ 일뿐  노동자민중이 기대할 것은 없다.
얼마 전 민주노총의 제안으로 “이명박 퇴진을 위한 진보민중진영 공동투쟁본부(가)”가 논의 중에 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투쟁을 통해 MB정부를 퇴진시킬 수 있는 힘을 모아가는 것이 절실한 시점에서 유의미한 제안이다.
하지만 현재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의 상황은 그리 녹녹치만은 않다. 많이 무너져 있는 투쟁의 동력과 조직력을 극복하기 위한 발본적인 태도변화와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와 반자본의 요구 없이 어설픈 민주주의전선으로는 MB를 진정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구축하기 어렵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MB퇴진투쟁 본부의 사업계획을 빠르게 세우고 움직이자. 무엇보다 용산참사, 비정규직, 쌍용차 노동탄압 등 현재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민중의 구체적 과제를 갖고 아래로부터 투쟁을 조직하는 것에서 그 출발점을 찾자.
 

9월 1일 청와대에서 강만수 경제특보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정운찬을 향한 기대감과 실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