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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긴장고조와 두 개의 처방 

최근 남북/북미 간 대립과 갈등국면이 최고점을 향해 가면서, 한반도의 전쟁위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처방전이 나오고 있다. ‘호전적인 북에게는 강공책이 답’이라는 이명박 정부 및 보수 세력의 것이 하나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정상이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 이행만이 대안’이라는 것이 또 하나다. 

노동자민중의 선택지는 무엇인가? 판단을 위해 두 가지 물음을 던져보자. 북은 왜 핵무장을 하려 하는가? 6.15선언과 10.4 선언이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일치하는가? 

북의 핵무장은 미제국주의의 패권정책의 산물

북이 핵무장을 하려는 ‘구조적·역사적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미국과 직접 전쟁을 치룬 북이 한국전쟁 이후 항상적인 체제위협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즉 동북아에서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체제를 통해 제국주의 패권질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 그 자체가 북에게는 항상적 체제위협요인이다. 아직도 북/미는 정전상태라는 것, 미국은 북한 급변 시 북한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군사전략을 짜놓고 있다는 점 등은 북이 군사력을 강화하고, 핵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내몰고 있다. 

게다가 미국은 동북아에서 패권 유지를 위해 북 위협론을 활용(부시의 북핵·미사일문제를 빌미삼은 미사일방어체제 구축)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배치하는 것을 통해, 동북아 각국의 도미노식 군비경쟁을 강화시켜, 동북아를 세계 최대의 군비경쟁지역으로 만들었다. 즉 동북아 군비경쟁을 고조시키고, 북의 핵무장을 불러온 일차적 원인은 미국의 제국주의 패권전략에 있다.

6.15와 10.4선언은 남한 지배계급의 점진적·평화적 흡수통일 전략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 붕괴라는 국제정세와 남북 간 체제경쟁에서 남한이 우위를 확보하면서, 남한 지배계급(자본가계급과 정권)은 ‘통일세력’으로 변신했다. 단 그들이 추진하는 것은 ‘남에 의한 북의 자본주의적 흡수통일’이다. 지배세력은 그 방식에 있어 두 갈래로 나눠졌는데, 김대중·노무현 등 자유주의세력은 점진적·평화적 방식으로, 이명박 등 보수 세력은  압박적·대결적 방식으로 이를 추진하려 한다. 6.15와 10.4선언은 이 자유주의세력과 체제붕괴 위협이 놓인 북한 지배세력과의 절묘한 타협물이다. 

자유주의 세력이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보수 세력의 정책보다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킨다’는 점에서 노동자민중의 이해에 부합한다. 그러나 ‘북까지 자본의 착취 처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구상과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민중의 이해는 일치할 수 없다. 게다가 그들이 추구하는 통일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동북아 균형자-평화유지군으로 주둔’을 인정하는 것이어서, 미국의 대동북아 지배전략을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기본적 문제가 있다. 

두 개의 처방 사이에서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길 찾기

한반도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현재, 노동자민중의 급박한 대응은 이명박과 미국의 ‘대북 강경압박정책’을 철회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더 나가야 한다. 남북한 대결/경쟁구도를 없애고, 미국의 지배질서를 극복하는 운동을 나가지 않는다면, 한반도 긴장은 해소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미제국주의 패권전략 저지’를 목표로 한 운동이 펼쳐져야 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전제로 한 평화협정 체결’과 ‘북의 핵무장 폐기와 남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정책 동시 폐기 및 동북아 주변 핵강국의 한반도 핵공격 금지’의 내용을 담는 ‘한반도 비핵지대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또 남북 헌법의 국토조항 철폐를 통한 상호 국가 인정과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는 법(예:남의 국보법) 폐지, 남북 양국의 획기적 군축을 요구해야 한다. 

중요한 또 하나. 6.15 및 10.4선언 이행 촉구와 같이 남북 당국자가 주도하고, 노동자민중이 이를 지지하고 종속되는 운동이 아니라,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의 평화질서 구축을 위한 동북아 노동자민중의 반전·반제·군축연대투쟁을 우선적으로 조직해 가야 한다. 지배세력에게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으며, 지배세력에 종속되지 않는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운동 구축은 언제나 견지해야 할 운동의 중요 원칙이기 때문이다. 

장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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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단행과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한 북한

‘비핵개방3000’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이명박 정권 등장이후 남북 간 관계는 급속히 경색됐고 개성공단은 폐쇄직전에 놓여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 때 개성공단 노동자규모는 2009년을 기준으로 7만 명 이상을 예상했지만, 올해 개성공단 노동자 규모는 4만 명 수준에 그쳤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까지 언급하며 5.15 계약무효화 선언을 한 배경에는 계약 조건을 바꿔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하는 이유도 있지만,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의 전환을 압박하는 차원의 정치적 성격이 크다. 북이 지난 해 개성공단을 통해 얻은 현금 수입은 약 3천만 달러,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대북 정책에 따라 쌀, 비료 등을 지원받지 못한 규모는 약 2억 달러에 이른다. 따라서 과도적으로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일이 있더라도 지금과 같은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뚜렷이 하고 있는 셈이다.

공격적인 압박정책을 구사하는 이명박 정권

이명박 정권은 북한의 개성공단에 대한 강경발표에 ‘임금과 세금문제는 개별기업이 선택하는 문제’라며 역할에 선을 그었다. 그리고 북한입장에 대해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로 일관하며 북한이 제기하는 본질적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명박 정권 역시 자본의 이해 속에서 만들어진 개성공단 폐쇄를 각오하면서까지 대북강경책을 통해 북한을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짚어야 할 것이 있다. 

남북경협의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개성공단은 노무현 정권 시절 엄청나게 공을 들인 사업이다. 노무현 정권은 경협확대를 강조하고, 정치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상 속에서 개성공단사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 속에서 노무현정권이 노리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북의 노동력에 대한 남한의 산업체계로의 편입이었다. 실제로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과정에서도 개성공단 원산지 조항문제를 가지고 다툼을 지속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구상 속에서 자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북의 값싼 노동력 편입의 효과를 한미FTA에서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동시에 개성공단을 동북아 경제거점으로 만들어냄으로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능동적으로 편입하겠다는 것이었다. 

북한은 남한자본 진출에 따른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외화수입 증대를 위한 개혁조치 일환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개성공단은 이러한 남북의 경제적-정치적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빠르게 발전해나간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개성공단 

개성공단 사업은 철저하게 자본의 이해를 대변해왔고 ‘평화‘를 앞세운 자본의 논리가 깊숙하게 스며든 것이다. 따라서 남북경협으로 인한 북한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착취 반대와 노동자들의 조직결성 보장 문제는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북 경협의 성과를 북한민중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 개성공단이 한반도 평화의 핵심인양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정치적/군사적 대응기조의 전환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이 속에서 남북경협은 자본의 이해가 아닌 호혜적 경제협력으로 북한 민중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기여해야 한다.

김주성